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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p><p>제가 궁금한건 민법의 소멸시효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집단희생사건, 중대한인궘침해*조작의혹 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것이 재판청구권침해이고,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상속이 개시된날로부터 10년 위헌</p><p>나머지 소멸시효 관련 판례는  all합헌으로 봐도될까요 ? </p><p>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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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소멸시효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견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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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09: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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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략 그렇습니다 만 사례별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