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 (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9 

[아침햇살143] 지각변동: 유럽의 탈미독자화① - 충청메시지

[주권연구소]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에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1. 서론

지금까지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벗어나려는 탈미독자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에서 탈미독자화 움직임이 커진다는 건 자본주의 나라 사이의 연대가 약화되고 미국 패권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붕괴가 더욱 촉진되는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연대는 같은 뜻을 가지고 굳게 단합한 동지적 관계가 아니다. 일시적인 연대연합이다. 자본주의·제국주의 나라인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치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사회주의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나라는 사회주의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대립을 멈추고 힘이 가장 강한 미국을 중심으로 반사회주의, 반소련 연대를 맺었다.

자본주의·제국주의 나라는 본질적 특성상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끼리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독점자본이 만들어진다. 이 독점자본은 경쟁에서 패배하면 언제든 독점자본의 지위를 잃고 몰락한다. 그래서 독점자본은 다른 세력과 공생하고 힘을 합치려 하지 않는다. 더 큰 독점을 이루고자 다른 이를 짓밟고 약탈한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독점자본의 속성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자신들이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민주주의, 인권, 자유 같은 가치를 내세우자며 ‘가치동맹’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가치’란 다른 나라를 약탈하려는 자본주의·제국주의 야욕을 포장해주는 면사포에 불과하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이 연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미국 말을 듣고 있을 뿐이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는 미국 독점자본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유럽 등 친미국가는 뒷전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85년 플라자합의다. 플라자합의란 1985년 미국이 당시 G5, 프랑스·독일(서독)·일본·영국과 회담을 열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지자 일본과 독일이 생산한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고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진 미국은 수출이 늘어났다. 플라자합의는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약탈한 것이다.

이렇게 제국주의 사이의 연대는 허약하며 본질상 깨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엔 미국이 아프간전에서 패배하는 등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 유럽이 더는 미국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일어서려는 움직임을 점차 활발히 하고 있다.

유럽의 탈미독자화 움직임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와해되고 국제질서가 자주화, 민주화되는 세계적 대전환, 대변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제질서의 자주화, 민주화란 각 나라가 강대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이 되어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자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하는 질서를 말한다. 지금은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재가 무너지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세계질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 유럽의 탈미독자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

1) 경과

유럽은 러시아에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한다. 2017년 기준 유럽연합의 에너지 공급원은 석유 33%, 천연가스 25%, 석탄 14%,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원 13%, 바이오에너지 10%, 기타 재생에너지원 5% 정도다.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석유의 32%,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고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경우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입 가운데 3분의 1이 러시아산이다.

유럽의 맹주 독일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 공사를 진행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2012년에 완공한 2개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이 있다. 노르트스트림2는 여기에 2개의 관을 추가한 것이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연결은 길이가 1,230km나 되고 건설비도 13조 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공사다.

현재 노르트스트림1의 가스 수송량은 연간 550억㎥이다. 노르트스트림2가 완공되면 가스 수송능력이 두 배로 늘어나 총 1,100억㎥가 된다. 독일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이 75억㎥, 유럽연합은 4020억㎥ 정도니 노르트스트림1, 2는 독일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유럽연합 전체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공급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된 천연가스관은 노르트스트림1, 2 외에도 많기 때문에 천연가스 부문에서 러시아 의존도는 4분의 1을 훨씬 초과한다.

독일은 석유의 98%, 천연가스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러시아 천연가스는 미국이나 카타르 천연가스보다 25% 싸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노르트스트림2 연결로) 내년 유럽의 가스 소비를 80억 유로(약 10조 3000억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에 적극적일 만 하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을 연결한 것은 안보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유럽은 여러 경로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데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경로가 있다. 과거 유럽에 오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 방면 가스관을 거쳤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가스관은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가스수송에 차질이 빚어져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발생한 천연가스 가격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가 결과적으로 여러 유럽 나라가 피해를 받았다. 2009년의 경우 13일이나 가스관이 잠기게 됐는데 이에 불가리아, 그리스 등 남부 유럽 6개국에 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도 천연가스 공급량의 75~90%가 감소했다. 슬로바키아는 1만 5천 명이 난방을 받지 못해 추위에 떨었고 이에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이렇듯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엔 정치적 배경도 영향을 주었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은 독일과 유럽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수급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차원의 조치이기도 한 셈이다.

2)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태도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건설을 꾸준히 반대했다. 2017년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존 매캐릭 부차관보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에 반대한다며 “미국 관료들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2가 건설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착공을 2달 앞둔 2018년 7월 독일이 에너지 수입의 60~70%를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며 “독일이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정부도 1월 26일 “노르트스트림2 사업은 유럽에 나쁜 거래라 생각한다”라며 가스관 설치·장비 회사, 관련 선박 보험사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독일은 가스관 건설을 강행했다. 심지어 독일은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그들의 설비와 자재를 인수하겠다는 대비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공공재단을 설립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가스관 건설을 강행하자 미국은 올해 5월 19일 가스관 건설을 허용하고 제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자칫하다 독일이 미국에서 벗어나 친러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7월 21일 독일과 가스관 연결에 관한 4가지 합의를 맺기도 했다. 독일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받던 기존 가스관 통행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9월 1일, 미국이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노르트스트림2를 유럽 에너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노르트스트림2를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없고 그렇다고 인정해줄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듯하다. 미국이 힘이 강했다면 가스관 건설을 시작단계에서 꺾어놓았을 것이다. 가스관 건설을 막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패권이 그만큼 몰락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3)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

가. 대러 제재 무력화
미국이 독일의 가스관 연결을 이토록 반대하는 건 독일-러시아 가스관이 대러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러시아 전체 수출의 50%가 바로 석유·가스다. 석유·가스 수출이 러시아 GDP의 9.4%, 연방 예산 수입의 31.9%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 봉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나. 에너지 의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독일이 러시아의 인질이 될 수 있다”라고 비난했고 바이든 정권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1년 3월 18일 “(노르트스트림2는) 유럽을 분열시키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미국은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이 가동되면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커져서 위험해진다고 주장한다.

국가 운영에서 에너지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에너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필요하다. 경제뿐 아니라 군수공장을 가동하거나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부대를 운영하는 등 군사분야 전반에서도 에너지는 필수다.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에너지 자립을 하면 그만큼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73년과 1978년에 일어난 1, 2차 석유파동이다.

1차 석유파동은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촉발됐다. 제4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산유국들의 기구인 석유 수출국 기구(OPEC)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이 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석유 가격을 인상했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엄청난 파장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물가상승률은 3.5%였는데 1974년 물가상승률은 24.8%로 치솟았다. 무역수지 적자는 1973년 10억 달러에서 1974년 24억 달러로 두 배가 되었다.

2차 석유파동은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지속해서 석유가격이 상승한 사건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1978년 10월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이 일어났을 때 서방국가가 이란의 전 국왕의 망명을 돕자 이란이 서방국가에 석유수출을 중단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란은 자본주의 세계에 들어가는 석유의 15%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더욱 컸다. 이 여파로 고속성장을 이루던 한국은 1980년 경제성장률 –1.4%, 물가상승률 28.7%를 기록했다.

1, 2차 석유파동 당시 세계 곳곳에선 석유가 부족해 석탄난로를 쓰거나 석유통을 들고 주유소에 길게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주유소와 석유공장 앞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늘어섰고 기름을 구하지 못한 차들이 도로에 방치되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동차운행을 금지했다. 경찰들이 도로에 서서 자동차를 단속했으며 마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나와 나들이를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사재기가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물레방아가 등장하고 어선들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 돛을 달았다고 한다.

1, 2차 석유파동은 에너지가 안보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였다.

미국이 석유패권을 쥐고 중동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개입하는 이유도 바로 에너지 때문이다. 2003년 이라크전도 다름 아닌 미국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2003년 1월 23일 미 국무부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유전 보호가 이번 전쟁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유결제를 달러로만 하게끔 강요하고 있다. 전 세계 나라가 석유를 반드시 쓰기 때문에 달러를 이용해서만 석유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는 국가 전체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문제다. 노르트스트림2가 완공되면 유럽이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독일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연대하는 건 결정적인 탈미 행보라고 할 수 있다.


▲ 주유소에 늘어선 자동차들

▲차가 기름이 없어 도로에 방치돼 있다

▲마차로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관제 집회를 하는 사람들
다. 우크라이나의 탈미 우려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으로 우크라이나도 점차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관으로 돈을 벌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가스관 통관 수수료로 한 해에 30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가스관이 잠기면 유럽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빌미로 유럽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노르트스트림2가 건설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익을 크게 잃을 위기에 놓였다. 러시아가 친미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가스관을 폐쇄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빼앗기기도 했다. 크림반도 문제도 심각한 안보 문제이지만 우크라이나에겐 크림반도보다 가스관이 더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 크림반도는 영토 일부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파급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6월 7일 “현재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위기에 처해있으며 바로 지금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나토가 우리를 환영하고, 진실로 우리를 회원국의 일원으로 보길 원한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게 잘 느껴지는 말이다.

우크라이나는 9월 1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하소연을 했다. 그 결과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은 올해 5월 독일에 가스관 연결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앞에서는 가스관 연결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러시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미국으로선 우크라이나가 친러로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반대해야 했다.
 

4) 결론 : 미국 영향력 약화와 러시아 영향력 확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9월 10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을 완공했다고 발표했다. 10월 1일이면 노르트스트림2 두 개의 관 중 첫 번째를 가동하고 12월 1일부터는 두 개의 관 모두를 가동할 예정이다. 미국은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막고자 러시아를 제재하고 독일을 압박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노르트스트림2 연결은 독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독일은 27개 나라로 구성된 유럽연합 경제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맹주다. 만약 독일이 탈미-친러 행보를 가속하면 유럽연합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계속)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25083 

[아침햇살144] 지각변동 : 유럽의 탈미독자화② - 충청메시지

[아침햇살144] 지각변동 : 유럽의 탈미독자화②

•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9.21 22:40
•  댓글 0

---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

▲  주세페 콘테 당시 이탈리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 이탈리아와 일대일로
 

1) 일대일로

[주권연구소]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게 중국인의 꿈이라며 ‘중국몽’을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동서양을 잇는 현대판 비단길(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에 제창한 구상이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육지길(일대)과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일로)을 연결하자는 계획이다. 일대일로는 한두 해 추진하는 한 때의 사업이 아니라 150년을 내다보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을 잇기 위해 도로나 철도, 송유관 등을 건설하게 되는 나라는 70여 개 나라에 이른다. 일대일로 연관 지역은 세계 GDP의 32%, 세계 상품무역의 39%,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한 나라는 140개 나라에 달하며 2020년 중반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2,600개가 넘고 3조 7,000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미국은 일대일로를 극렬히 반대한다. 일대일로로 세계 패권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외교협회는 2021년 3월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에 주는 함의’ 보고서에서 “많은 일대일로 참여국이 계획부터 건설까지 가능한 중국의 속도에 찬사를 보낸다”라며 “일대일로는 미국의 경제·정치·기후변화·안보·글로벌 보건 이익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제니퍼 힐만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미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은 일대일로를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일대일로가 “다른 나라를 빚더미에 빠뜨리는 부채 함정”이라며 세계 각국에 이 사업에 불참하라고 압박했다. 2015년 미얀마가 중국과 73억 달러를 투자해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그러자 미국은 미얀마를 압박해 사업 규모를 73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축소하게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도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 남중국해는 일대일로 중 바닷길의 주요 관문이다. 

미국이 아프간을 계속 지배하려고 한 목적 중에는 일대일로의 육로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실제로 미국이 아프간에서 떠나자 곧장 일대일로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되었다. 9월 2일 탈레반이 “우리는 고대 실크로드를 되살릴 수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다”라며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일대일로 대응책으로 6월 12일 G7 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을 발표했다. 서방국가들이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확보해 개발도상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일대일로와 유사한 미래전략과 주도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뉴욕타임스는 “(B3W)의 규모와 야심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크게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건 중국이 일대일로로 세계 경제 부흥의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미국은 대체 뭘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각국에 중국만큼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이런 초대형 전략을 추진할 경제 여력이 없다. 백악관은 B3W 설명자료에서 “개발투자수단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발투자수단을 늘리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뚜렷한 자본 조달 방안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바이든 정부는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규모가 너무 크고 증세엔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G7 내에서 B3W에 대한 반감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G7 정상회담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B3W로 신냉전이 벌어져 중국과의 무역, 투자에 위험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B3W는 야심 찬 표현에 비해 매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면서 “이를 추진할 지배적이고 새로운 구조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2)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 

미국이 일대일로를 막으려 적극 나서고 있는 와중에 2019년 3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탈리아는 평범한 나라가 아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7대 주요 선진국인 G7에 속한 나라다. G7 중 유럽 소속 국가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이 세 나라인데, 이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고 유럽 중에는 동유럽이나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비주류 국가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일대일로가 유럽 선진국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알려주는 정치적 상징”이라며 “지정학적 균형의 이동이 확고해졌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미국은 이탈리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라고 평했고 개릿 마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의 약탈적 투자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중국 주재 27개국 유럽연합 국가 대사들은 “일대일로가 유럽연합 28개국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했다.
 

3)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가 배경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한 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다. 이탈리아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2017년 기준 이탈리아의 7번째 수출국이며 2016년에 비해 22%나 성장했다. 수입으로는 2017년 기준으로 3번째 수입국이다. 

이탈리아는 관광산업이 GDP의 13%를 차지하는 나라다. 세계 관광산업의 큰 손은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관광 지출 1위 나라로 2018년엔 2천 8백억 달러를 지출했다. 2위 미국이 1천 4백억 달러로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는 앞으로도 계속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이탈리아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350만 명이었다. 2018년 320만 명보다 10% 성장한 수치였다. 이탈리아가 2019년 일대일로에 참여하기로 하자 2020년 중국인 내 이탈리아 관광 인기도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 이탈리아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단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많다. 이탈리아 공식 통계로만 32만 명이고 단기·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 이탈리아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 중국계 공장도 상당하다. 이탈리아 의류 산업의 중심지인 프라토는 인구 20여만 명 중 3만 4,000명이 중국인이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5,000개나 있다고 한다. 가쓰오 히쓰미 일본 아이치대학교 명예교수는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 2만 8,000개의 중국계 기업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미국이 제재하는 화웨이 5G 장비도 도입했다. 올해 5월 20일 이탈리아 정부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승인한 것이다. 그럴만한 것이 화웨이가 2019년까지 이탈리아 통신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30억 달러가 넘고 2020년엔 화웨이 이탈리아 대표가 3년 동안 3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탈리아 국가 운영과 국민의 삶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보다 비슷하거나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이탈리아는 경제 성장이 시급하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GDP는 2008년 2조 4천억 달러에서 2019년 2조 달러로 11년 동안 성장은커녕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니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미국의 압박을 따르기보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국과 손잡길 선택하게 된 것이다.

알베르토 브라다니니 전 중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2019년 3월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자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실리 외교를 하기로 판단해 일대일로 참여를 결정했다”라며 “서방국가들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일대일로 참여를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제노 다고스티노 트리에스테 항구 항만관리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로부터 철수하는 마당에 이탈리아가 중국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4) 전망

이탈리아는 2021년 6월 13일 G7 회의를 마친 뒤 일대일로 참여를 재검토하겠고 입장을 번복했다. G7 회의에서 미국이 일대일로의 대항마로 B3W 구상을 발표하며 경제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며 “미국을 믿으면 나중에 결국 배신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참여를 보류한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탈리아가 중국과 경제과 밀접해지고 있어서 중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탈리아는 당장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여 일대일로를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일대일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여는 유럽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탈리아는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3번째로 비중 있는 나라다. 프랑스가 뚜렷한 탈미 흐름을 보이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지만 유럽연합 주요 3국 중 독일, 이탈리아 2개국에서는 이미 탈미 현상이 뚜렷하다. 그만큼 유럽에서의 탈미독자화 흐름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

4. 터키

나토 성원국인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나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나라다.

터키는 2019년 12월 미국 무기 대신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400을 구매하며 탈미독자화 행보를 하고 있다. 터키가 러시아 무기를 구매한 건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당초 터키는 미국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F-35A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고자 했다. 대신 터키는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기술이전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S-400은 5억 달러로 10억 달러인 미국 패트리엇보다 가격이 절반 수준이고 사정거리나 요격범위 등 성능도 우수하다. 게다가 러시아는 터키에 다음 세대 미사일인 S-500의 공동개발과 생산, 기술이전을 약속했다. 이쯤 되면 터키가 러시아 S-400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미국이 터키에 미사일을 팔고 싶으면 경쟁자인 러시아보다 더 싼 가격,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미국은 더 비싼 가격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우격다짐으로 무기를 강매하려 했다. 그래서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미국의 무기를 사기만 하는데 신물이 난다”라며 “터키는 항상 사고 미국은 언제나 생산한다는 개념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터키가 미국에 혀를 차고 등을 돌리는 게 미국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가 없다. 터키와 미국은 미사일 구매 문제에 앞서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있었다.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터키에서는 2016년 7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군이 시리아전에 참전하기 위해 터키 인근에 있다가 러시아 첩보 자산을 통해 터키 군부의 쿠데타 움직임을 포착했다. 

쿠데타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러시아가 첩보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군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몸을 피할 수 있었다. 메블류트 차부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리를 가장 많이 도운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부로부터 피신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 광장, 공항으로 나가 정부에 대한 지지와 단결을 보여달라”라고 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터키 국민은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가며 군부에 맞섰고 6시간 만에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터키는 쿠데타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다. 터키는 쿠데타 주도자가 미국에 망명한 펫훌라흐 귈렌이며 앤드루 브런슨이라는 미국인 목사가 귈렌 추종 조직을 도와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터키 검찰은 쿠데타 세력 공소장에 미국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이 테러 지도부를 훈련시켰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터키는 미국에 귈렌을 송환하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터키의 의심을 더했다.

터키는 원래 친미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다. 터키는 주요 공군기지를 미국에 내주고 중동의 여러 전쟁에 이용하도록 허용하였고 핵무기 보관까지도 용인했다. 그런데 이 쿠데타 사건을 주요 계기로 터키는 미국과 멀어졌고 반면 러시아와는 가까워졌다. 이런 과정이 터키가 미국 무기 대신 러시아 무기를 사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국은 터키의 S-400 구매에 노발대발하며 2020년 12월 14일 터키를 제재했다. 그러나 터키는 이게 동맹이냐며 뚝심 있게 러시아 무기 구매를 밀어붙였다.

터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외무장관은 2020년 12월 17일 “미국이 제재한다면 이에 보복하는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2020년 12월 20일 TV연설에서 “제재로 터키를 위협하는 자들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터키는 주권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에는 터키가 러시아와 S-400 미사일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국의 제재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고민에 빠진 것은 미국이다. 

미국과 나토는 인시를릭 공군기지 등 터키에 여러 군사기지를 두고 이용하고 있다. 터키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중 퀴레직 공군기지는 나토의 레이더 기지이고 인시를릭 기지의 경우 미국이 B-61 등 핵무기를 배치할 정도로 중요 전략 거점이다. 인시를릭 공군기지는 걸프전과 이라크전, IS 격퇴전, 시리아전 등등에서 최전선 거점으로 사용됐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9년 12월 15일 미국이 러시아 미사일 구매를 이유로 제재를 하면 인시를릭 공군기지와 퀴레직 공군기지를 폐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만약에라도 터키가 완전히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국과 나토를 등지기라도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미국이 터키를 무한정 압박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미국은 터키가 자기 이익에 따라 자주적으로 행동하려 드는 걸 가로막으면서도 정작 터키가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행사하자 강도높게 제재하지 못한다. 미국이 터키의 신경만 건드리는 꼴이다. 터키는 그런 미국에서 벗어나려는 탈미독자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터키는 나토 가입국이며 나토의 주요 군사거점이다. 터키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이 냉전 이후에도 핵무기를 배치할 정도로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터키의 변화는 유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아프간 패전

아프간전쟁을 두고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갈등이 숱하게 불거졌다. 미국이 나토와 협의 없이 이기적이고 일방적으로 군사작전을 펴는 바람에 유럽의 불만이 커졌다.

미국은 탈레반과 2020년 2월 29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유럽은 미국이 이렇게 아프간을 떠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2020년 12월에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앞으로도 아프간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올해 2월에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탈레반이 국제 테러 분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라며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엔 아프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나토 회원국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프간 철수를 강행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회의를 열긴 했지만 이미 미군이 철군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나토가 단독으로 아프간에 주둔한다는 선택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식적인 협의였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프간 철수를 강행하자 나토는 자국민 대피를 위해 미군의 철수 완료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8월 24일엔 미국이 철수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시점인 8월 31일을 일주일 앞두고 G7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나라들이 자국민을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철군 시한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계획된 대로)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AP통신은 “G7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충돌했다.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체념 섞인 인정이 있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러자 유럽에서는 아프간 철수를 두고 미국에 불만이 차올랐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아프간 국민, 서구 가치와 신뢰, 국제 관계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아르민 라셰트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대표는 “나토 창설 이래 겪었던 가장 큰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럽이 미국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9월 15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유럽연합은 자체적 군사력을 보유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유럽연합군 창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서 “이제는 유럽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때”라며 “내년 상반기에 소집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군 창설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9월 2일 “앞으로 군을 통합하고 의지뿐만 아니라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9월 9일엔 독일 국방장관이 “유럽은 전략적 행위자로 간주돼야 한다”라며 유럽연합군 창설을 지지하기도 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부터 독자적인 유럽연합군 창설에 적극적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1월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이 나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럽군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프간전을 계기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탈미독자화 움직임이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의 경우 탈미움직임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독일, 이탈리아, 터키 그리고 아프간전 패배를 둘러싼 갈등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반발과 탈미독자화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유럽으로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는 지금보다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게 실익이 있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유럽은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유럽의 탈미독자화와 유럽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이 두 가지가 유럽의 대세가 되고 있다.

(끝)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출처명기 사용가능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세리랑]

"개인주의(가족주의) =>> 사회주의(지역주의) =>> 국가주의(세계주의) =>>제국주의(공산주의)"라는
등식으로 세계권력의 상호작용을 열거해 보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마치 세포와 생명체가 상호 연관성을 갖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는 말을 즐기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기는 담론적 생명체다.
담론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갖은 이론들을 사용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물론 사용하는 언어나 말이 달라도 소통의 바른 해석을 내리려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가장 작은 객체로부터 전체적인 조화를 위한 그림을 공간에 배치하여 입체적 효과를 얻으려는
생명체의 자기효과성을 입증하려는 파동이다.
조화라는 일체성이 부른 자연적 현상을 실현하는 걸 물질의 한 존재로 이미 정해진 오솔길을 간다고
보여진다.
도중에 일어나는 시행착오는 끊임없는 역동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만족하면서
정해진 길을 가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그런 역할이 결국 이미정해진 길을 가는 불쏘시게역할을 하는 거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않는 역할을 마다않고 즐기는 거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수레바퀴는 역할적 시간은 있지만 전체는 그대로다.

[인향만리]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호주가 미국핵추진 잠수함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2016년부터 프랑스와 추진 중이던 약 77조원의 디젤잠수함 12척 공급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동맹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미국과 호주를 맹비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탈미국화에 프랑스도 동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