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책공장 신간]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숨쉬는책공장(김경미)]

제 목: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부 제: 플랫폼, 자동차 산업, 노동 정책에 대하여

지은이: 오민규, 더불어삶, 현장의 노동자들

판 형: 145*200mm

쪽 수: 232쪽

가 격: 16,000원

발행일: 2022년 5월 27일

ISBN: 979-11-86452-81-3 04300

펴낸곳: 숨쉬는책공장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좋은 일자리는 왜 안 만들어질까?

3일에 걸쳐 나눠 본 우리 노동 이야기

3일에 걸쳐 노동 이야기만 해 봤습니다!

산업 발달에 발맞춰 갈수록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있고 노동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다양한 일자리와 노동 형태 중 좋은 일자리, 좋은 노동 형태로 꼽을 만한 것이 몇이나 있을까? 왜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나기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이는 분야로 플랫폼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으로 여러 변화를 맞고 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은 플랫폼 노동, 자동차 산업 전환, 노동 정책을 주제로 3일에 걸쳐 진행한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거침없이, 치열하게 이야기 나누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의 좌담에는 민생 연구 ․ 지원단체 더불어삶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기획자이자 대담자로 그리고 각 주제별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고민하고 활동하는 대담자들이 모인 덕분에 치열하고 거침없으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1부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에서는 플랫폼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플랫폼 기업의 실체를 돌아보며 플랫폼 노동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했다. ‘2부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노동’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 보며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모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 나눴다. ‘3부 일자리 정책 유감’에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에 포함되었던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좋은 일자리는 찾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 나가고 쌓아 올리는 것일 수 있다.《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는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을 안내한다.

▮지은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연구실장.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 플랫폼 노동과 자동차 산업 전환을 주로 연구한다.

더불어삶

시민 회원들의 후원회비로 해고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공부하고 실천한다. 주요 관심사는 노동·주거·재벌개혁이다.

김영윤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오랫동안 노동 운동에 참여했고, 대리운전 경력 10년이 넘었다. 대리운전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등의 저서가 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노동 운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면서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부장. 산업 전환 국면을 맞이해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센터 분회장.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우리

한겨레신문 기후변화팀 팀장. 경찰, 법조, 서울시 기획기사 팀을 두루 거쳤다. 《달콤한 나의 도시양봉》을 썼고 《도대체 기후위기가 뭐야?》 해제를 썼다.

▮차례

들어가는 말_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

플랫폼 노동과 노동권

플랫폼은 사람들을 묶어 놓는다

배달 노동의 실태 - ‘살기 위해 로그인’한다

대리운전 노동의 실태 - 국가가 방치한 노동

안전한 배달의 전제 조건은?

산재보험과 ‘전속성’ 기준

고용 규모 3위 쿠팡, 일자리의 질은?

수수료를 착취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 조건이 실시간으로 변한다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

물류는 일용직으로 채운다?

노동자냐 아니냐, 결국은 권력의 문제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하기까지

쿠팡, 혁신의 실체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이유

자동차 산업의 전환과 노동

한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 - 독점!

독점 재벌의 막강한 힘과 노사관계

미래차란? 부품은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 정부는 왜 수소차를 띄웠을까?

손잡고 뛰어가는 정부와 재벌

노동 전환 정책, ‘지원’만으로 충분한가?

피라미드 독점 구조부터 해체해야

재벌에 몰아준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노동의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 유감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라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 - 있을 건 다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뚜껑을 열어 보니, ‘자회사’ 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말하는 ‘공정성’

민간 부문은 아예 손 놓은 정부

불법파견 공약도 안 지켰다!

최저 임금 정책, 진짜로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NO

나오는 말_새롭게 이어 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책 속에서

쿠팡에서 직고용 배송 노동자(쿠팡친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쿠팡플렉스 배송 기사들과 쿠팡이츠의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프리랜서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건 안 쓰건 노동법을 회피하는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_본문 중에서

일단은 노동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듯합니다. 앱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게임의 퀘스트처럼 되거든요. 몇 건 이상을 하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 있다.’라기보다는 마치 게임 같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_본문 중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유저죠. 자유로운 노동이 성립하려면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시간당 최저 임금이

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동력을 팔러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하는 거죠. 더 높은 가격의 노동력 상품을 만들기 위해 5년, 10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_본문 중에서

한국의 모든 노동법은 전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모든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0%가 넘지 않습니다. 80%가 배제돼 있어요! 사실 20%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후에 노동법 적용을 받게 된 거지만요. 80%의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 최소한 일하다 다치는 것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특례로 적용을 확대했는데 이때 전속성 기준이라는 걸 집어넣었던 겁니다.

_본문 중에서

한국만의 특징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만 놓고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점유율이 86% 이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독점이에요. 외국계 완성차 업체 3사인 르노삼성, 지엠대우, 쌍용차를 다 합쳐도 13%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사-부품사 간의 교섭력을 따져 보면 현대차그룹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_본문 중에서

제가 학생들을 만났을 때 들은 말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기자님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미래에도 유행을 타지 않는 차체라든가 차량 검사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해요.’라는 대답이었어요. 전기차에는 기존 자동차의 엔진이 빠지고 모터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모터는 자동차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터에 관해 배운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테슬라가 내놓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다고 했어요. 어이가 없죠.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면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자기 일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서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_본문 중에서

공정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항상 불편해요. 교사들의 경우만 봐도 웬만한 정규직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들이 일을 훨씬 많이 해요. 능력도 떨어지지 않고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해 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공정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_본문 중에서

최근에 글을 쓸 일이 있어서 고 김용균 노동자 관련 영상도 다시 돌려 보고 중대재해법 영상과 기사를 찾아봤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처구니없이 사람이 죽어 가고 있다니. 청년들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곳들이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는 데 슬프고 화가 났어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_본문 중에서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5020352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