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예전에 림프종 걸린 적이 있어서 정보 찾아본다고 가입했던 카페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일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다보면.. 살면서 어떤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이 그나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다는 점을 느껴서... 어디에 저희들 이야기를 하면 될까 찾다가 이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많이 힘드시죠.. 이 병이 환우분들도 힘들지만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가 아프다는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는 두번이나 재발을 하고 고생하다가 나았는데 연락이 끊겨서요.. 혹시 여기 들어오려나...
변호사시험을 볼 기회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번만 주어집니다.
우선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에 응시제한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인데 헌법재판소는 합격률이 50퍼센트가 안되는, 그것도 뒷 기수로 가면 점점 합격하기 힘든 시험을 자격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둔다는게 부당합니다.
실제로 암에 걸리거나 희귀병이 발병하여 치료하느라 공부를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제가 실제로 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평생 변호사가 못되는 처지가 된게 가슴아프지만 이 분들은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희귀병 치료를 위해 외국에서 임상치료를 한 경우를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순 육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법무부인데 이 분들이 아무리 민원을 내도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등등도 헌재판례를 근거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로스쿨 다니면서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으면 휴학을 하고 개인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졸업 후 공부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5년의 기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후 평생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전과자도 로스쿨에 입학해서 시험만 잘보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치료한다고 공부를 못하면 평생 변호사가 못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로스쿨을 재입학하여 3년을 다시 배우는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을 못본다는, 상식에 안 맞는 법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제도는 고쳐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시 오탈자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저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변호사시험법 제7조 헌법소원 기자회견 (6) 유튜버 오탈누나 발언부분2018. 7. 23.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있었던 변호사시험법 제7조 헌법소원 기자회견입니다. 변호사 되려다가 어쩌다 유튜버 되어버린 오탈누나의 발언부분 영상입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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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관련자들의 동상이몽오탈자는 로스쿨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래서 모두들 오탈자가 드러나는 걸 불편해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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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기자회견 때 사용했던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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