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사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 복지부에 검사 파견"

[양평대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한다.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zinn**** 방금 전

식커면 양심을 감추려고 흰 가운 걸쳐입은 진짜 진짜 사악한 악마의 집단, 의협. 세상에 요로케 뻔뻔하게 철밥통 지키는 직업군이 또 있을까?

topm**** 방금 전

연세대 의대 교수늠들부터 사법처리 대상이다. 이 샥히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협박하든데....

very**** 2분 전

30대 중반까지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전공의들아? 이거 누가 주도했는지 압수수색 들어가고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의사 면허 박탈 되거나 경력에 전과가 생기면 의사 인생 종 치는 거 아니냐? 부추겨 온 선배 의사들이나 의협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나? 남들의 위로 속에서 의사 인생 허무하게 끝나고 말 수 있는 거지. 주변 눈치뵈지 말고 집단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산다.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srno**** 9분 전

국민 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불법 행위 전공의 집단에게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동서고금을 통해 국민을 이긴 어떤 집단도 없었음을 정부는 국민께 널리 알리기 바란다.사람 목숨을 가지고 지놈들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놈들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물러서면 안된다.잘못 처리하면 버릇된다.

lee2**** 12분 전

우선시범으로 법 어긴 놈 10명 면허취소 10여명 구속, 정부는 즉시 집행하세요.

간뎅이가 배 밖으로 나온 의새놈들, 백성들 죽어기는데.....선처없이 면허취소,구속. 이래야 근절 됩니다.

무능한 찌질이 문가놈이 의사들에게 굽신거리고 증원실패, 모두구제. 문가놈 똥씬거 치우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fly9**** 18분 전

윤석열 대통령님, 끝까지 흔들림없이 가세요. 응원합니다.지금 안하면 평생 의사증원 못합니다.

robi**** 16분 전

의사들 국민건강 불모로 협박하면서 국민들을 이기려 하지마세요. 그 정도 했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 알고도 남았으니까 이제 돌아오세요. 국민들 협박해서 당신들이 원하는게 정말 사법처리, 의대생 유급 그리고 의X 란 말을 듣는 이런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조금 참아주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몇일 일 안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지 모르지만 계속하면 수입떨어지고 의대생들 유급시켜야하네요. 더가면 돌아오기 힘들거에요.

fly9**** 16분 전

국민들은 불편함 감수할것입니다. 꼭 의대정원 증원 관철하시길 바랍니다. 응원 합니다.

mito**** 18분 전

마치 민노총처럼 나데는 의사놈들은 철퇴를 가하라.

tehn**** 19분 전

이번에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한다. 그동안 문가놈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일이 발생한거다. 로스쿨 만들때도 변호사들이 이정도까지는 하지 않았다.

leem**** 30분 전

환자들을 볼모삼아. 파업하는. 의서들 이번에는 반드시. 면허 박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