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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생님! 마지막 정리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p><p> </p><p>대학총장 기탁금 판례에서</p><p> </p><p>전북대 총장 선거는 1000만원이 과하다는 판결이 있고</p><p> </p><p>대구교대 총장 선거는 1000만원이 과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고 (100분의 15이상 득표시만 반액 반환 위헌 사건)</p><p> </p><p>경북대 총장 선거는 3000만원이 과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는데 </p><p> </p><p>가장 최신 판례인 경북대 판례로 공부하면 되나요?</p><p> </p><p>아니면 문제에서 각 대학별로 특정지어서 물어볼 수도 있나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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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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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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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