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현시점의 국민 여론이 지탱하는 모습이다. (중략)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이 ‘선별적 복지’,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세워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대가 선별적 복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은 ‘20대의 보수화’가 강화됐다 는 의미로도 읽힌다. (중략) KDI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 정책을 선별 복지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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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아~ 정말 기깔나게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춘 KDI 보고서와 보도자료네요. 칭찬합니다~ 칭찬해.
선별이니 보편이니, 20대 보수화니, 재정 건정성이니 떠들어 제끼기 전에 .. 과거나 지금이나 보수 정권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저들이 그리 외치는 '선별적 복지'조차 제대로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뭐...가열차게 삭감하고 날려버린 복지 예산들에 대한 좋은 핑곗거리는 용산에 제공하겠네요~
첫댓글 선별적 복지가 왜 보수인지 설명해주실분 계시나요?
제법 긴데, 해드릴까요?
@인생이다그런 넵!
기사 본문 중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현시점의 국민 여론이
지탱하는 모습이다.
(중략)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이 ‘선별적 복지’,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보편적 복지’ 기조를
내세워 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20대가 선별적 복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은 ‘20대의 보수화’가 강화됐다
는 의미로도 읽힌다.
(중략)
KDI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 정책을 선별
복지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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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아~ 정말 기깔나게 윤석열 정부 입맛에 맞춘 KDI
보고서와 보도자료네요. 칭찬합니다~ 칭찬해.
선별이니 보편이니, 20대 보수화니, 재정 건정성이니
떠들어 제끼기 전에 .. 과거나 지금이나 보수 정권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저들이 그리 외치는 '선별적 복지'조차 제대로
시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뭐...가열차게 삭감하고 날려버린 복지 예산들에 대한
좋은 핑곗거리는 용산에 제공하겠네요~
"거 봐라~! 우리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선별적
복지하려고 그런 거닷~!"
주작이여
원하시면 해야죠
저는 민주당도 정권을 잡으면 도덕적 올바름을 떠나 포퓰리즘적 정책(퍼주기 포퓰리즘이라고 욕머는 정책 말고 진짜 야만적 대중이 원하는 정책)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잘 해줘봐야 몰라요
바보 같이 잘 해주고 욕 먹을 필요 없어요
군불 피우는군요....
예산 삭감할려고 밑밥까는거네요
그래 이미 선별적 복지중이야
대통령 몰빵 선별적 복지중
내일채움공제 같은 복지정책 없어지면 20대 본인들만 손해 ㅎㅎ
누가 원하는데
신문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
그놈의 선별적복지.
선별적 복지를 하면 부자들은 안주고 자기들이 더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그 '선별' 에 자신이 포함되는게 생각보다 어렵다는걸 모르죠.
세금 징수가 쉬울까요? 선별하는게 쉬울까요? 뭐 누구는 차가 뭐니, 급여가 얼마니, 나는 해당이 되니, 안되니... 선별이 얼마나 어렵고 구멍이 많은지 왜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