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유동2]

#수사/소추권

1.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2.어느특정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걸로 볼 헌법상 근거없다. = 검사만 수사할수있음이 도출되진 않는다.

3.다만, 검사의 영장신청권 뿐만 아니라 수사소추권도 헌법상 권한이다?

맞나요?

[윤우혁]

1 2 맞습니다
3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