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9월 2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인 대표자들과 오찬을 갖음

- 17년만에 대타협을 이룬 4인 대표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5대 노동 입법의 국회 처리 및 ‘일반해고 기준’·‘취업규칙 변경’ 등 정부 행정지침 마련 등에 협조를 당부한다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한다는 격려카드와 특별간식(특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애초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을 전용하여 논란이됨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친박계의 끊임없는 '플랜B'(오픈프라이머리 대체제) 공세에 응수함

4.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다음달 방한 한다고함

5. 한국을 방문했던 우간다 내무장관이 귀국길에 급사하자 현지 정부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돼 우리 외교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섬

6. 북한이 유럽 난민 위기의 근본 원인을 미국의 대테러 전쟁 탓이라고함

7. 북한이 21일 북한으로의 귀환을 요구해온 탈북자 김련희씨를 돌려보내라고 우리정부에 요구함

[ 정부/정책 ]

1. 정부가 이란계 업체인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가 국제중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쟁대응단을 설치함

- 다야니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따라 다야니는 예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지급했던 계약금(인수대금 일부)을 돌려줄 것도 요구함

2.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살리려고 86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12조 9천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함

3. 산림청은 2012년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을 산림분야에 첫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3년간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7천여건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냄

-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의심 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임

4.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함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초 2.3% 이용에 불과한‘군 장병 철도 이용료 할인 혜택’를 폐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됨

6.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어촌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돼 온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고함

7.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김해, 울산, 아산, 장성, 오송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1800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올림

[ 경기종합 ]

1. 한국지엠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인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와 대규모 계약 해지를 한다고함

2.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감

3. 자유경제원은 21일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토론회’를 열어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시장·기업 및 경제 관련 법안 337건 중 31.2%인 105건만이 시장친화적이고 나머지 232건(68.8%)은 반시장적이라고함

4.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규모 건물 두 동을 완공하고 혁신을 선도할 핵심 기지로 키운다고함

- 한 건물엔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본사 조직과 삼성SDI 삼성전기 등 계열사 조직을 모아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다른 건물엔 연구조직을 합치고 키워 ‘미국판 삼성종합기술원’으로 육성할 계획임

5. 삼성전자가 카메라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 인력을 감축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당분간 전략모델 출시도 없다고함

- 연구 인력은 스마트폰 카메라 개발에 주력할 방침으로 카메라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하는 것으로 풀이됨

6. 삼성전자는 화면을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을 내년에 출시한다고함

7.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인증안정감독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한국 기업은 전기·전자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제품 품질을 검증하는 중국의 강제인증(CCC)을 한국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함

- 중국 기관으로부터 직접 CCC를 받는 데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음

8. NH투자증권은 22일 호텔롯데의 순자산가치(NAV)가 21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함

9. 박찬진 전남대 교수팀이 저렴하고 간단한 공정을 이용해 기존 흑연 소재보다 출력밀도는 40배 이상, 에너지 저장용량이 4배나 높은 고출력 게르마늄 리튬이온전지용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 오다 적발된 업체가 최근 2년간 177곳에 달하였으나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행정 처분 개선이 시급하다고함

2. 산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하면 5조원을 웃돈다고함

3.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캡테크(핀테크) 자산운용사인 에임, 주가흐름 예측분석 업체 스마트포캐스트와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4. 다음달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가 7만6000원으로 결정됐으며 순수 방위산업체가 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5. 삼성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 개시 한달 만에 누적 등록카드가 50만장을 넘어서고, 90%에 육박하는 재사용률을 기록하는 등 연일 새로운 기록을 쏟아내고 있으나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뒤 가맹점이 늘지 않고 사용자도 늘지 않아 고전하는 애플페이 안방인 미국에 28일 진출함

6. SGI서울보증이 단독으로 취급하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이 전국 923개 민간 대리점 가운데 특정 대리점 두 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됨

7. 서울시가 한강변을 7개 권역, 27개 소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 개발하는 관리 방식을 도입함

- '한강변 한강 관광 활성화 대책'을 통해 △마곡-상암(친환경 수변공간) △합정-당산(한류관광 문화·창작) △여의-이촌(관광·생태거점) △반포-한남(수변여가공간) △압구정-성수(도심여가공간) △영동-잠실-뚝섬(복합문화 허브) △풍납-암사-광진(역사·문화) 등 7개 권역을 한강 경관과 보행통로, 역사자원 보존 등에 중점을 두고, 다시 27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할 계획임

8. 중국 부동산투자회사인 선룬투자그룹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제2 인천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해 10만㎡ 규모의 2~3개 후보지를 놓고 인천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부지 매입 협상을 진행 중임

[ 해운/교통 ]

1.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은 당장 매각할 경우 손실이 너무 커서 기업가치를 올린 후 매각 함다고함

2. GS건설은 부산 복산1구역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공사금액은 1조1392억원임

3. 환경부는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과 아우디 'A3' 모델의 배출가스 검사를 재실시한다고함

- 폭스바겐코리아는 엔진은 같으나 관련 소프트웨어가 유럽형이라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 사회종합 ]

1. 전남 강진군과 나주시에 이어 광주시 북구 전남 담양군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

- 민족 대이동을 앞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함

2. 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법학 연구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함

3.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매년 평균 5700명으로 증여 규모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이라고함

4. 각종 관람권, 입장권 등에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거래가 인터넷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경찰은 “경기 관람권 등을 현장에서 주고받는 행위는 바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온라인의 암표 거래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함

5. 임용 6개월 만에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약 700통을 하천에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됨

6. 탈북자단체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핵실험 도발 예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함께 살포함

7.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 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 씨가 측근 ***씨(여성)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고함

[ 국 제 ]

1. 애플이 2019년 출시 목표로 전기차 개발에 나섬

2.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중국 국영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이 다운스트림(下流,downstream)산업에서 업스트림(上流,upstream)산업순으로 전개된다고함

3. 중국 외교부가 대 일본 외교를 전담하는 ‘일본과(課)’를 폐지하고 한반도 등을 담당하는 과와 통합함

4. 애플이 최근 아이폰용 새 운영체제(OS) 'iOS 9'를 배포한 가운데 중국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1억명을 넘는다고함

5.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와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를 새롭게 짜고 있다고함

6.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배기가스량 조작’으로 대규모 차량 리콜 명령을 받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해당 차종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

- 폭스바겐 주가는 21일(현지시간) 독일 증시에서 장중 한때 23% 급락했으며 18.6%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마르틴 빈터코른 그룹 회장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됨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