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윤석열 "주택청약통장? 집 없어서 못 만들었다" 답변 논란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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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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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11340?cds=news_edit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 반지하 세입자가 못 받는 게 정상이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어 간다. 시민, 복지 단체에서 몇 년간의 문제제기로 2018년, 2019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가급여 형태로 수급노인에게 10만 원이라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사람을 위해 제도가 존재하는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은 기초생활수급노인에 기초연금을 줬다 뺏어가는 근거는 뭘까?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은 기초생활수급비 이외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한다.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장애인 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난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공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닌 노인들은 월 3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니 기초생활급 노인과는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난한 노인은 더 가난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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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택청약통장? 집 없어서 못 만들었다" 답변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13187?cds=news_edit

윤석열 "주택청약통장? 집 없어서 못 만들었다" 답변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본 적 있나"라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다"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향만리]

윤석렬이는
딴 세상 살다가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 같은 시공간을 살아도
사는 세상은 각자 다 다르다는게
입증되는가요? ㅋ

[인향만리]

기초연금에 저런 한심한 구멍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재부,복지부 관료나
여야 정치인들이나
해도 너무 한 자들입니다.

선별복지 사각지대가 참 많을 것입니다.

[신정주 (본명 신경희)]

윤석열 계속 화나게 하네여 ㅋㅋ

[kkhh4618]

차라리 거지들 보고 청약통장을 만들어라 했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