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탈한 '금동관음보살좌상'‥대법원 "일본에 소유권"

[Geo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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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약탈한 '금동관음보살좌상'‥대법원 "일본에 소유권"

지금 보시는 건 고려시대 불상인데요.

약탈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2012년, 국내 절도범이 훔쳐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와 불상을 보관해 온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석사는 약탈을 정당화하는 패륜적인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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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불법적으로 약탈해 간 문화유산이라도 이런 법리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가

한국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석사가 원주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민법상 20년 이상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부석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 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원고인 부석사가 같은 권리주체로 인정된다”면서도 “일본 민법에 따르면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cicwin]

판사집에 비싼물건이랑 돈 훔쳐도 20년 지난뒤에는 내거되는군요..

[버거킹매니아]

친일파?

[댈러스의 사나이.]

말같지도 않은소릴하고 있어
개빡치네

[mourning33]

조선총독부 소속 판사스러운 판결이네요. 식민 본국의 식민지 문화재 약탈은 어디서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데, 본 소유 국가에서 약탈한 국가의 문화재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했네요

이번 정부는 정부 이름을 전대미문 정부라고 하면 딱 알맞을 것 같네요.

[speedster]

훔치면 20년 뒤엔 내꺼구나..

[어린아이]

그럼 우리가 훔쳤으니 숨기고 20년 버티면 되는거네

[Shoot as Ray]

국적.... 아 화나네...

[VV D.Wade]

아 열불터져 욕하고 싶네 2달지난 강아지 열마리

[김꾼대]

우리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 거 맞죠? 1923년 아니죠?.....

[▶◀Justice]

판사 신상 다 까라.

[네루네코]

이 개....하....
진짜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더러운 세상

[하룡이~]

진짜 .. 나라가...무슨

[에이치군]

우리나라 20년이상 점유했으니 일본꺼였네요

[김꾼대]

헉 반박불가...

[멋찐켄신]

신상공개 왜 안하는거야?
미친거야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