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군 '위안부' 매춘 발언 박유하 교수···명예훼손 아냐"

[Geo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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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본군 '위안부' 매춘 발언 박유하 교수···명예훼손 아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오늘(26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

대법원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책임에만 주목해 양국간 갈등을 키우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학문적 표현행위는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자유롭게 거쳐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한다.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해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로 인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공개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버거킹매니아]

밥먹다 티비로 뉴스보면서 봤는데 이건 선넘었더라구요;;

[댈러스의 사나이.]

대법원은 죽었다

[어린아이]

에라이 저런 애들이 식민 시대에도 판사였겠죠

[버려]

이제 학문적 표현이라고 하면 아무말이나 해도 되겠네요.

[converge]

역겨운 것들... 어휴...

[VV D.Wade]

그냥 일본으로 다 갖다 바쳐라

[런닝백]

쏴죽여야할 매국노들이
대학교수니 국회의원이니 심지어 대통령이니 하면서
호의호식을 하니
애국지사들 께서 지하에서 통탄할 노릇이로다..

[heropip]

대법원 진짜..이러다가 독도도 넘겨줄까봐 걱정이네요

[문워치]

유럽에서 나치 관련 저딴 소리하면 처벌 받지 않나??

[하룡이~]

학문이라....참..

[요요마]

저것들은 정말 존재의 이유나 가치가 일말도 없습니다!!

[아이언코브라]

아니 당사자들이 멀쩡히 살아계신 상황에서 학문적 과정이라니요? 엄연히 목적성이 보이는데? 이런 똥꾸같은 판결이..

[MJ.DW.DR.BG.DM]

미친 법새놈들이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