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일가,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
최경운 기자
조국 무죄 프레임, 총선 조국 표 결집 위한 것
與, 조국 살아있는 카드로 여기는 듯…
총선 이기면 복권운동 일어날 수도
민주당, 총선 후 열린민주당과 하나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친문親文을 앞세운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4·15 총선 이후에도 합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은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열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의 물리적 구현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적어도 선거를 치르는 국면에서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의 광신적 행태가 중도층의 표심에는 당연히 부정적 역할”을 우려해서란 것이다.
그는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며 “팬덤정치는 이미 민주당의 운영원리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총선 후 선거개입, 라임펀드, 그리고 집권 말기에 터져 나올 각종 비리사건들 속에서 정권을 방어하려면, 이들의 맹목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조국의 대학 후배이자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했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후보가 “조국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굳히려는 기동”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조국 장관임명 문제는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들은 슬쩍 유·무죄 프레임으로 바꾸어놓고 엉뚱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이대며 그를 사실상 무죄로 만들어놓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논리학에서 ‘범주오류’라 부른다”며 “이 오류논증으로 멍청한 지지자들을 세뇌시켜 놓고는 그 돌머리들의 경도만 믿고 쏟아지는 비난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황희석은 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빠(조국 열성 지지자)들의 표를 자기들에게 결집시키기 위한 기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조국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열심히 트윗질을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자신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아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조국 수호대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면 조국 복권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때 저들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죄냐 무죄냐”라며 “정경심이야 워낙 증거가 많아서 빠져나가기 힘들겠지만 조국은 잘하면 주요혐의에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법정에서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는 조국이라는 한 '사인'의 관심사일 뿐 그건 우리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며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국과 그 일가가 과연 공인이 되기에 적절한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다”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이라며 “이 모든 것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저 친구들이 프레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 야바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그 동안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며 “닉슨의 탄핵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이 윤리적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다.
차동수(ch****)
진 교수, ‘조국이 건’ 알고 있는 것 혼자 가지지 말고 다 같이 압시다. 그래야 보편적이지….
박성일(parks****)
진 교수.. 밥 사주고 싶다.
최인호(cih****)
비리로 똘똘 뭉쳐진 조가를 감싸고 도는 인간들은 도덕성은 물론 파렴치한 인간들 인간 축에도 못 끼는 한심한 부류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