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초고수다.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제나들목공인중개사]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토보유세'가 이름을 달리하여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재추진되고 있다.

정치권이 추진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토지가액에 따라서 개인은 0.8%~1.5%, 법인은 0.5%~1.3%의

토지이익배당금제 세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건물아닌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며,

기본 원칙이 토지의 종류와 용도의 구분없이 토지가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낮은 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줄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가액 세 율

개인 법인

0~10억 0.8% 0.5%

~100억 1.2% 0.8%

100억~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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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이익배당금제 법률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현재 토지는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율이 0.2%~0.5% 가 적용되고 있다.

토지이익배당금제의 토지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경우 최저 세율이 0.8%이고 최고 세율은 1.5%로 올라간다.

즉,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실시되면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은 많이 오르고 최대 750%까지 올라갈 수있다.

물론 토지이익 배당금세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전체 가구중에 10%에 그친다고 한다.

정치권의 주장대로 2200만 전체 가구의 10%만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약 220만 가구가 토지이익배당금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2. 현재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된다.

현재 개인의 종부세율은 0.6%에서 6%사이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율이 1.5%이상 적용되고 있는 대상자는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

토지이익배당세의 최고세율은 1.5%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5%%이상의 세율을 부과받던 일부 다주택자들은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지말라.

다주택자의 토지에 대해서는 특례과세를 추가적용하여 세금이 줄어드는걸 방지하겠다고 한다.

즉 최고의 종부세율을 얻어맞는 다주택자들이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한다.

게다가 현재 임대주택사업자등록으로 종부세를 피한 분들도 토지이익배당금제가 도입되면 꼼짝없이 종부세에 육박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주택이외의 부동산(상가,나대지,빌딩,주유소,오피스텔)를 가진 부자들은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예를들면, 빌딩,상가,주유소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은 그동안

종부세를 피해갈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 상가,빌딩의 건물분은 종부세 대상이 안되고, 상가.빌딩의 토지분은 80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했기에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었다.)

현재 상가,빌딩,주유소,나대지의 토지의 세금은 0.2%~0.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시행되면 토지의 종류와 용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금액없이 토지가액에 따라서 최저 0.8%, 최고 1.5%세율의 토지이익배당금제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더 비싼 빌딩과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부세를 피할수 있어 아파트에 비해서 세금을 더 적게 내었던 분들도 토지이익배당금제가 시행되면 공제되는것 없이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타격을 받게 된다.

4.세금이 어느정도 늘어날까?

현행 보유세 세금 체계는 "재산세+종부세"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재산세+ 토지이익배당금제세" 가 된다.

작년 종부세 세금이 약 8조원되는데 토지이익배당금제로 거두는 세수목표액이 50조원이다.

그러니 상위 10% 계층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대략 현재보다 약 6배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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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제가 잘못알고 틀린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보시고 또 틀린 내용을 지적해주시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세금안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고 또 정치권에서 자세한 안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제가 쓴 내용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에 참고만 하세요..

현재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이 미흡해서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만 파악할수 있습니다.

확실해보이는 것은,

현행 종부세로 걷는 8조원을 토지이익배당금제 명목으로 50조원을 목표로 거두겠다고 하니,

세금징수액 총액을 비교해 본다면,

향후 세금이 급증할 것이란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출처] 우주초고수다. 토지이익배당금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