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청 청렴도 1등급 한 곳도 없어...작년 1등급 강원교육청 2단계 하락[미래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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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청 청렴도 1등급 한 곳도 없어...작년 1등급 강원교육청 2단계 하락

제주교육청 2등급, 광주·전남교육청 3등급...소폭 상승에 안도의 한숨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 이번 평가로 위축되면 안된다 적극행정 펼쳐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청렴도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580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45곳, 지방자치단체 광역17곳, 기초 226곳,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곳, 공직유관기관 2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3,141명, 내부청렴도 55,01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했다.

또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서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조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측정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소폭 상승한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했으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교육청 평가를 보면 지난해 1등급을 받았던 강원도교육청이 3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강원교육청은 외부청렴도에서 1단계하락했으며,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 외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했고, 내부청렴도에서 1단계 상승해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또 서울시교육청 외부청렴도에서 1단계 상승, 내부청럼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등급을 받았다.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인 최교진 교육감이 재직중인 세종교육청을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내부청렴도에서 1단계 상승해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울산교육청은 내부청렴도에서 1단계 상승했으며,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는 종합 4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외부청렴도 1단계 상승, 내부청렴도 1단계가 상승해 2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교육청은 외부청렴도 1등급 상승,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종합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점수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외부 1단계 상승, 내부 1단계 하락했지만, 종합 점수를 높게 받아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한 종합 2등급을, 충북교육청은 내부청렴도에서 1단계 상승했지만 종합점수는 외부등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종합 3등급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종합 3등급에서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경남교육청은 종합 2등급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또 경북교육청, 대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등급을 받아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육청은 외부청렴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가 하락했으며, 내부청렴도 역시 1단계 하락,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는 4등급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종합등급에서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에서 2단계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내부청렴도에서 2단계나 상승해 종합 3등급을 받았다.

전남교육청은 유관기관 및 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아 아쉽다는 주장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청렴 시스템을 마련 청렴 광주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유성수 교육위원장은 “청렴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위축되면 안된다”며 “함께 노력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2018년 청렴도 평가부터는 기관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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