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개혁, 협상·타협 대상 아냐,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 안건인 '늘봄학교'에 대해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이해득실을 다 떠나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emo**** 1분 전

잘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후진국에서 조금이라도 벋어나길 기대합니다.

o___**** 8분 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일하겠다는 인재 많습니다. 이참에 의료계든 노동계든 간에 못되먹은 파업 놀음 싹다 뿌리 뽑읍시다.

tesc**** 9분 전

이번에 밀리면 영영 국민의 보건은 의새들 밥그릇 타령에 놀아 납니다. 돈되는 곳에만 몰리는 의새들 이번에야 말로 뿌리 뽑고 제대로 된 의료행정 거듭나야 합니다.

yjh5**** 13분 전

잘한다. 윤대통령! 의새들 이참에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라. 즈그가 뭔데 의대 정원 늘리는데 설쳐대고 난리야. 꼴값을 떨어라.

mito**** 18분 전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 적극 지지하고 크게 응원합니다.

c**** 21분 전

허물어뜨려야 할 기득집단 중 왕중왕이다. 이제 그들과 절대 밀리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성전이다. 후퇴는 절대없다.파이팅!

anju**** 24분 전

끝까지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하고 돌팔이 의새 년놈들 모조리 법대로 처리해서 다시는 돌팔이 노릇 못하도록 작살 내시기 바랍니다.

pine**** 25분 전

영국 철의 여인 대처가 추앙받는 이유는 노조의 상습적인 파업을 끝까지 막아내고 경제를 부흥시켰기 때문. 윤석렬의 약자에 대한 정의 . 법을 지키는 상식의 정의가 빛난다. 소대가리 문가놈마냥 표만 의식해 해쳐먹으면 절대 안된다.

h693**** 36분 전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의사들의 저런 기득권 철밥통 지키기를 혁파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의사면담하는데 1달, 수술하는데 6개월을 대기해야하는 고통을 겪고있다. 의사들이 자신의 몸값올리기, 특혜누리기를 어느 국가지도자도 못건들였다. 이제는 아니다. 지도자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꾼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런 개혁의 지도자를 원했고, 정치공학적 표계산을 하지 않는 진정한 국가의 리더를 기다려왔었다. 이제, 때가 된거다. 저런 이익집단을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더 신경쓰는 지도자의 결단력을 국민들이 열광하는거다. 반드시 이번 의료개혁을 성공시켜라. 온 국민들이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힘들면 참고 견딜것이다. 이번에 완전히 의료체계를 개혁해라.

gros**** 36분 전

사악한 돈만 밝히는 의사 무리에게 몇 십년 간 국민생명 담보로 정부가 끌려 와서 지금의 사단이 났다. 이번에는 이 조폭 같은 집단을 구속 시켜야 제대로 국민위해 의사도 존재함을 알 것이다. 끝까지 의대증원 2,000명 이상 관철시켜야 의사들도 정신 차리고 국민 목숨 가지고 장난 못 친다.찢보놈도 좀 국민 위해 사악한 무리 및 단체들과 좀 싸울 수 있으면 좋겠구먼. 그저 제놈 방탄만 위해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리...  더불성추행당엔 표를 안줄거다.

mira**** 38분 전

국민의 90%가 정부를 지지합니다. 김돼중 뇌물현 이명박 박근혜 문가놈까지 의대증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레기들의 집단협박으로 성공하지 못했죠. 이번에는 절대 의레기들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의레기들의 버릇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의사면허 박탈해 공장으로 보내세요.

pete**** 39분 전

윤석렬대통령님의 금번 의사2,000명 증원의 확고한 의지는 우수학생들이 연봉 4억이 넘는 의대로 집중하는 현상과 수도권과밀해소에 직효가 있을것으로 공감합니다.

wjdr**** 45분 전

윤대통령 최고다. 20여년 동안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증원을 못한 미개한 나라. 이제 억지 부리면 감방으로 보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제놈들 기득권 보호 방탄용으로 쓰면 쓰것냐?  니들이 찢보놈과 짜고 하나?  반 국가 세력이냐?

h693**** 50분 전

옳은 일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마치 고려 현종이 지방관리를 파견하는데 호족들이 집단반발하는 것과 똑같다.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불안함으로 현종에게 칼을 겨누는 호족세력이 바로 지금의 의사집단들이다. 만일, 그때 그대로 놔뒀으면 지금의 이 나라는 10개의 소국으로 나눠졌을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아무리 좌익들과 의새들이 지랄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지난번 문가놈은 할려고 나섰다가, 의새들이 파업을 하니, 겁을 먹고 꼬랑지를 내려버렸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는 필요없다. 의새들이 아무리 깽깽거려도, 기차는 다음역으로 기적을 울리면서 힘차게 달려야만 한다. 개들이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h**** 1시간 전

옳은 일이기에 시작했고 전국민들이 동의하는일인데, 주춤거린다면 그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칭얼거리는집단들마다 비위 맞춰주다 보면 나라 거들난다. 이게 바로 윤석열 스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