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439465D9324340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439465D93243402" data-origin-width="529" data-origin-height="175"></div><p style="text-align: left;"> <br>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br>(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br><br><br>----------------------------------------<br><br><b><span data-ke-size="size20">'화천대유 과다배당'…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소송 잇따라</span></b><br><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20202?type=main"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20202?type=main</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화천대유 과다배당'…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소송 잇따라" data-og-description="(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여권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7%"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20202?type=main"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2020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GaRpA/hyLKjdxAkL/QAXAsV9k0IE6tCeAw56oAk/img.jpg?width=1400&height=868&face=0_0_1400_868"><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20202?type=main"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20202?type=main"><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GaRpA/hyLKjdxAkL/QAXAsV9k0IE6tCeAw56oAk/img.jpg?width=1400&height=868&face=0_0_1400_868)"></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화천대유 과다배당'…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상대 소송 잇따라</p><p class="og-desc">(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여권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7%</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d024422ee1255a1e2b1996eb726b490972108e9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sBh/d024422ee1255a1e2b1996eb726b490972108e93" data-origin-width="430" data-origin-height="267"></div><p style="text-align: left;"><br><b>우선주 93%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금융사 배당액 1862억 불과.<br>"<span style="color: #EE2323;">보통주 7% 보유 화천대유 및 관계자에 4040억 배당…비상식적</span>"<br></b><br><br><b>문제는 비상식적인 개발이익 배당에서 비롯됐다.</b><br><br><b><span style="color: #EE2323;">성남의뜰은</span></b>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br><br>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span style="color: #EE2323;"> <b>3억 5000만원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이다</b></span>.<br><br><b>반면 50%+1주의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b>,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b><span style="color: #006DD7;">1830억원과</span></b> 32억원이다.<br><br><span style="color: #006DD7;">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span><span style="color: #EE2323;">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span>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b><span style="color: #EE2323;">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span><span style="color: #000000;">사업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span></b> 알려졌다.<br><br>소송 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b>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b> <span style="color: #EE2323;">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span> <b><span style="color: #006DD7;">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span><span style="color: #000000;">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span><span style="color: #006DD7;"> </span><span style="color: #EE2323;">불법</span></b>"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요지는<br>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개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br><br>당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컨소시엄이다.<br><br>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br><br>지분 구성은 <br>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br>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br>화천대유 1% -1주(4999만5천원), <br>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이다.<br><br>---------------<br><br>결국 대장동 개발에<br>이재명 지사를 물고 늘어지는 요지는<br><br>1. 성남의 뜰이 주주총회 방식 배당을 안하고<br> 사전 계약에 따라 배당했다<br>2. 계약내용에 따른 배당이 화천대유에게<br> 과다 이익을 안겨주었다.<br>3. 그러니 성남시+민간 공영개발 방식을<br> 추진한 이재명 지사에게 배임죄가 있다?<br>4. 더 파보면 이재명도 연루되었을 것이다?<br><br>이 정도가 되겠습니다.<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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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번은 법리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이죠.
개별계약 내용 적용이 우선이냐, 일반 상법 적용이 우선이냐...
2번은 결과론적인 문제로 개발당시
이익의 규모를 알 수 없으니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성남시로서는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가 우선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3번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익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물어뜯기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흠집내기 중입니다.
핵심은 화천대유, 천화동인1~7호의
주주들이 누구이고,
자본금을 어디서 조달했으며,
주주모집과정은 어떠했고
누구누구가 관련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땅투기자들은 누구인지...
핵심을 비켜서 이재명 배임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말 할랍니다
현 대권 주자중에 이 재명 보다 나은분 있나요?
그나마 이재명이 낫지 싶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추미애를 지켜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낼 일욜 전북결과가 재밌겠네요.
55% 이재명 기대해봅니다!
이낙연 후보가 전남도지사였으니 텃밭이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를 타지역보다 덜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인성,진실성,안정감...이 신뢰와 연관 되는데...이런 면에서도
음흉한 이낙연 후보가 더 강점이지도 않을텐데
여하튼 의외입니다.
@김덕신 쪽집게 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926050600041?x_trkm=t
곽상도 의원아들이 퇴직금자그만치 50억이라니..ㅜㅜ
헐~~언론은 이런 것을 캐야하는데
자꾸 되지도 않을 이재명게이트?로 프레임만 바꾸려고 하네요.
기자들이 취재는 안하고 베껴쓰기만 하니까...이젠 시민들이 기자까지 해야할 판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