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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다음달 교과서 국정화 여부 결정을 앞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이 추석연휴 직후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를 구성함
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추석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함
3. 친박계 홍문종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제인 대표가 나오는 데 지역에 우리 당 김무성 대표가 나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전략·전술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함
-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계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는 양상으로 풀이됨
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3의 피의자 DNA를 확보하고도 열 달이 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됨
5.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문재인 대표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를 철회하고 당의 열세지역인 부산에서 출마해 달라고 요청함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정치인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
6.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
7.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 서해에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15일 모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고함
- 중국 전투기인 JH-7 두 기가 지난 15일 미군 정찰기인 RC-135의 비행을 차단하려고 반경 152.4m(500ft)까지 위협 비행을 했으며 미국 국방부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함
8.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처분을 현역 면제에 해당하는 4급으로 변경한 병무청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
9. 북한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 경제 제재 이상의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자살 행위"라고 비난함
10. 북한이 태평양전쟁 종전을 전후로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을 일본에 반환하는 대가로 총 100억 엔(약 994억 원) 수준의 경비를 일본 측에 요구함
11. 북한이 로켓 발사를 관제하는 새 시설을 서방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하며 발사가 임박했다고 강조함
12. 북한 여권을 가진 여행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44개국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이집트, 모잠비크,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음
13. 북한은 23일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함
[ 정부/정책 ]
1. 기획제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정부 기금 여유자금이 처음으로 해외ㆍ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된다고함
2.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중장기 과제를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이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최종 합의가 2017년까지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3. 최근 3년 동안 주인 없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16배 넘게 발견돼 국가에 귀속됨
4.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 올해 7월 말 현재 햇살론 지원실적 14만7583건 중 최저 신용층인 9등급(193건)과 10등급(2건)의 이용비중은 0.13%(대출건수 기준)에 불과함
5.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고함
-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임
6.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등 한국사 과목에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 3ㆍ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삭제되고,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에는 친일사도 배제되어 논란이됨
7. 통계청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사망원인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로 32년째 부동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함
-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았고 간암, 위암 순 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는 위암,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이라고함
8. 보건복지부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한다고함
9. 공연계 '메르스 타격'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책이었던 '1+1 티켓' 사업이 300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집행률이 7.5%에 불과하다고함
10. 문화재청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에서 고분 등 문화재가 발굴됐으나 보호조치나 발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방치해 논란이됨
11. 농촌진흥청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과일 소비 변화에 맞춰 크기가 작아도 품질이 좋은 사과와 배 품종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섬
12.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상황 시 소방관의 지시나 교통정리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소방차나 구급차 접근시 양보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과태료도 현행 4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으로 각각 올렸으며, 적재물 중량초과나 방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점 15점으로 이를 3회 위반하면 벌점이 40점이 넘어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하며 내년 2월에 시행됨
13. 육군이 운영 중인 군단급 이상 휴양시설 건물 26곳 중 17곳이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24곳은 적자 운영 중으로 수익률과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고 방만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군의 복지재원 낭비가 우려됨
14.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시중가 2000원짜리 SD카드를 26만 원에 사들였다는 공익제보를 넉달째 묵살했다고함
15.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음
16. 국내 기술로 개발된 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가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됨
- 퍼스텍의 자회사인 무인항공기 전문업체 유콘시스템이 개발함
[ 경기종합 ]
1.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23일부터 임금교섭 투쟁승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함
2.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함
- 회계처리에 있어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통보하지 않는다고함
3. 금호산업이 경영권 지분 '50%+1주'에 대한 산업은행 인수가 7228억원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박 회장은 채권단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고, 조만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4. KT가 인간 유전체 분석, 무인차(無人車), 빌딩 에너지 관리 등 미래 신(新)사업 분야를 키우는 데 앞으로 5년 동안 13조원을 투자한다고함
5. SK텔레콤이 아마존 ‘대시버튼’과 비슷한 원클릭 쇼핑기기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통합(Online to Offline:O2O) 쇼핑 부문에 진출한다고함
- 대시버튼은 사물인터넷과 O2O를 결합한 원클릭 쇼핑기기로 버튼을 누르면 미리 설정한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자동으로 배달해줌
6. 이랜드와 휠라가 아웃도어 비즈니스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금강제화도 아웃도어 브랜드 헨리한센 사업을 접는다고함
7. 조현준 사장 등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이 최소 수백억원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논란이됨
-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상 수주로 실적을 부풀린 뒤, 막상 손실로 잡아야 할 시점에서 이를 모두 삭제 처리했다는 내용임
8. 한화에너지는 전력·수처리·공조 설비 통합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보수하는 자동화설비업체 에스아이티를 1029억원에 인수함
- 에스아이티는 삼성그룹의 반도체와 액정디스플레이(LCD) 제조시설을 제어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사세를 키웠다고함
9.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LIG넥스원이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최종 경쟁률이 4.74대1로 청약 증거금으로는 2,491억원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고함
10. IT업체 ㈜스트라드비전이 보행자가 나타나면 멈추고 앞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자동차, 외국어를 보면 바로 번역해 보여주는 안경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주력한다고함
11.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콘트롤스가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며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 경쟁률은 280대1이었으며 공모가는 3만2000원이었다고함
12. 제노포커스는 23일 미국 모 회사('L'社·비밀유지 약정상 비공개)와 166억8900만원 규모의 소화효소 락타아제(Lactase) 공급 계약을 맺음
[ 금융/ 부동산 ]
1.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0원 오른 달러당 1,191.2원에 마감됨
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위험요인이며,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함
3.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16%의 초고금리를 주는 ‘미소드림적금’ 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고함
4.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함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음
- 신탁업계에서는 주택 분양가 기준으로 100조원의 시장이라고함
6.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7.8% 상승했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344만원이라고함
7. 신세계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도심형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면서 롯데와 현대백화점도 주변 지역에 각각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을 건설중이어서 유통업계 '빅3'가 송도를 두고 격돌함
[ 해운/교통 ]
1. 쉘, BP, 엑손모빌 등 글로벌 오일메이저 10개사와 세계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족장 등을 비롯한 안전표준 통일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조선업계가 수조원대 적자 진원지로 꼽히는 해양플랜트의 표준규격 등을 정립해 생산성과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공조한 것임
2.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택시의 약 20%인 5만 대를 줄이려던 정부의 택시 감차(減車) 계획이 사실상 무산됨
- 정부가 향후 10년간 감차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바꿔 20년에 걸쳐 택시 수를 줄이기로함
[ 사회종합 ]
1. 목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비가 온다고함
2. 추석을 앞두고 일본 남해상으로 북상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두쥐안은 일본 열도 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거라고함
3. 민주노총 조합원 5500여명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개혁안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임
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21개월인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를 도입하면 한해 최고 6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함
5.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국민평가를 진행하면서 각 휴게소별로 강제할당을 하고, 휴게소들은 선물공세나 식사대접을 하며 설문조사를 해 국민평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함
6. 지난 해 매출액 기준 로펌 순위는 김앤장(비법률부문 포함 약 7000억 원), 광장 1994억8400만 원, 태평양 1888억6100만 원, 율촌 1524억1800만 원, 세종 1451억2100만 원, 화우 1082억8700만 원이라고함
7. ‘이태원 살인사건’이 20여년 만에 피고인을 바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으나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향후 법정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다고함
8. 대구 달서구는 가장 많은 탈북민 243명이 산다고함
[ 국 제 ]
1.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을 슬쩍 내비치는 것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미국내 판촉활동에 가세함
- 중국의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회사들은 보잉사와 300대 규모의 항공기 구매에 합의함
2. 생애 첫 미국 방문을 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공항에서 직접 영접함
- 해외귀빈을 공항에서 영접한 것은 처음이라고함
. 중국의 9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가 47.0으로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음
3. 화웨이는 2015년 2분기 태블릿 출하량이 전년대비 103.6% 증가한 160만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태블릿 시장에서 처음으로 4위를 차지함
4.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 정부가 '친일' 행보를 강화함
[ 궁금한 이야기 ]
1. 시중은행과 통신사 등에 가입할 때 타 업체에 수탁·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적게는 수십 곳에서 많게는 수만 곳에 달하고 있으나 가입 고객의 대부분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활용되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함
-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수탁업체 수만 무려 3만5286곳에 달해 제3자 제공업체가 240곳으로, 총 3만5526곳에 개인정보를 분출하고 있으며, 이어 SK텔레콤은 1565곳(수탁 1503곳, 제공 62곳), KT올레는 209곳(수탁 162곳, 제공 62곳)에 개인정보를 수탁 또는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수탁 77곳, 제공 25곳 등 총 102곳, 신한은행 97곳(수탁 82곳, 제공 15곳), 하나은행 13곳(수탁 6곳, 제공 7곳), 농협 9곳(수탁 5곳, 제공 4곳) 이라고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