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외교’ 야당 반발에…“기시다도 호응” 추어올린 한덕수

[하은초]

‘굴욕 외교’ 야당 반발에…“기시다도 호응” 추어올린 한덕수

 2023. 4. 3. 21:00

https://v.daum.net/v/20230403210002055

“대일 굴욕외교” “역사의 새 장”…대정부질문서 공방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며 공세를 폈지만,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일 두 정상이 합의한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라는 양국 정부의 평가를 두고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가 숙제검사 받듯 일본에게 평가받은 거다.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한 총리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며 “그 돌을 치우는 걸 계기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서로 바람직한 관계로 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걸림돌”에 비유하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거하자”고 한 윤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 총리는 또 “(강제동원) 당사자, 피해자들은 이 해법을 거부한다”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저도 고등학생 시절 시청 앞에서 데모했고 온 국민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유사하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시 합의가) 우리나라가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 데 기여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제3자 변제안이 윤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변했다.

한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나름대로 한-일 관계를 불행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가겠다는 하나의 큰 원칙으로 호응했다”고 추어올렸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도 이어졌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증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인사검증의)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한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 완벽한 실패다. 책임을 느끼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면서도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많이 있었지만 사과 비슷한 것을 한 적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을 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무고·깡패·마약 수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걸 다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돌려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태도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