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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tit_subject>안철수 1호 법안 '차명계좌처벌 법안' 가닥</H3><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연합뉴스</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3.07.28 08:22</FONT></SPAN> <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수정</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13.07.28 12:02</FONT></SPAN> </SPAN></SPAN></DIV></DIV></DIV><!-- 기사 툴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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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img sizcache="2" sizset="0"><SPAN style="FONT-SIZE: 12pt"><IMG height=375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307/28/yonhap/20130728120212573.jpg" width=500></SPAN></P></DIV><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2pt"></SPAN>안 의원측이 마련중인 첫 법안은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조항을 마련해 차명계좌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지난 1993년 이후 시행돼 온 금융실명제법은 본인 몰래 이름을 훔쳐 계좌를 개설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로 명의를 빌려줘 차명 계좌를 만들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이런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은 4·24 서울 노원 병(丙) 보궐선거 당시 안 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당시 안 의원은 "차명계좌 근절을 통해 경제정의와 복지재원 확충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안 의원 측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 9월 정기국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안 의원측은 국정원법 개정도 검토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어 이미 나온 법안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는 후문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안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인만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복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해선 추후 발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SPAN><BR><BR>gatsby@yna.co.kr<BR><BR>(끝)<BR><BR><BR></DIV></DIV></DIV></DIV>
<P><SPAN style="FONT-WEIGHT: bold"><SPAN style="FONT-SIZE: 10pt">자유게시판 활동 숙지 및 당부사항</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1) 제목과 본론에 욕설/비방/선동은 징계 대상입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2) 비속어 및 반말 사용은 자제를 당부 드리며, 반복시 징계 대상입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ns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3) 야권인사 지지자에 대한 보호 및 예의를 당부 드립니다.</SPAN></P>
<P class=바탕글>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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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런거 좋아 .....난 한참전에 .밧지만 ..퍼날리기 ..구찮아서 ...잇엇는데요 ..... 정말 .지지자라면 .....이런걸 ..알리세요 ..... 한참전에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람을 확 죽여버리면 ...기회이익에 대한 부담이 잇으면 ...경제사범 없어진다 .... 그 말이.진심이고 실천되기를 바라고 ..... 두고 ..봅시다 ..나..추천 .ㅎㅎㅎ
첫댓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차명계좌 때문에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힘들었죠..
법안하나만드는데 아직도 간 보는중...
대통령 되면 전재산 기부 하신다는 분에게 너무 악의적 공격 하지 맙시다.
빌 게이츠 까지 만나서 어떻게 기부를 해야 하나? 방법 까지 전수 받은분 인데...
그런데 전직 대통령중에 당선 되면 전재산 다 내놓겠다는 말을 한분이 있는것 같은데... 누구지?
전직대통령ㅋㅋ 2사람이길..,.,
전재산이 아니고... 주식의 반절입니다... 오해마시길..
이 법안.. 이종걸의원 말고도 조정식의원도 4월달에 이미 제출했다는디요..
똑같은지 아닌지는 발표하면 알일.
점쟁이신가?
안철수의원의 공보담당, 금태섭 변호사 “일부 보도에서 1호 법안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정해졌다고 하는 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현재도 여러 법안을 논의 중일 뿐”이라 말했다."
논의 중 = 간보는 중
전에도 대선때 민주당 공약 베낀다고 말 많았는데..
정세균 전 대표가 관심갖던 이슈도 자기가 발담그더니....
쩝.....
추천
그래 ..이런거 좋아 .....난 한참전에 .밧지만 ..퍼날리기 ..구찮아서 ...잇엇는데요 .....
정말 .지지자라면 .....이런걸 ..알리세요 .....
한참전에 .....부정한 이익을 취한 사람을 확 죽여버리면 ...기회이익에 대한 부담이 잇으면 ...경제사범 없어진다 ....
그 말이.진심이고 실천되기를 바라고 .....
두고 ..봅시다 ..나..추천 .ㅎㅎㅎ
데칼코마니에서 들었습니다. 세종포럼에 드나들었다면서요? 어쩐지. 사대강 비판 안하더라니.
간철수 닭치고 촛불!
기사 잘 봤어요~추천!!
좋은 내용이라면 저는 새누리당이라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물론 그런걸 안해서 욕만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