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인간의 부끄러움을 포기한 경제관료들”

[[SAS]드림백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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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위로 떨어진 무역수지에도 국민 망각 이용한 “수출 는다”

수출 참상은 무역수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환란을 겪은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흑자 달성을 사실상 국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이 무역적자였지만 이명박 정권 전체적으로는 무역흑자였고, 무역흑자 기조는 문재인 정권 때까지 역대 정권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이 기조가 붕괴된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7개월 동안 자그마치 6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209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무역수지 순위에서 문재인 정권 중에는 20위 이내였던 한국이 200위로 곤두박질친 이유이다.

그럼에도 추경호가 4분기(10월~12월) 수출 증가를 기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추경호가 “우리 경제가 부진에서 완만하게나마 다시 회복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며 “10월, 11월 가면서 조금씩 더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이 바로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 망각을 이용해 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22년 1분기 이후 올해 3분기(7~9월)까지 분기별 수출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10월~12월에 해당하는 지난해 4분기부터는 –10.0%까지 급락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분기가 올해 수출 감소율이 크다. 이른바 기저효과이다. 지난해 10%나 감소하였기에 올해 4분기에는 3분기 추세가 지속하여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4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나와도 문재인 정권의 2021년 4분기 수출액을 회복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것조차 수출금융에 23조 원 투입과 20대 수출전략 분야에 올해 총 41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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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4

[댈러스의 사나이.]

추경호는 쫌 나가라

[농구좋아ㅎ]

탄핵을 시켜야할 거 같아요

[태섭]

추경호는 경제 전문가라기보단 그냥 정치인이죠

[converge]

그냥 부패 쓰레기 아닌가요?

[태섭]

동의합니다 ㅋ

[psp2002]

조만간 큰건 터질듯

[싸이코가넷]

아이 너무 티가 나네 ㅎㅎ

[인생이다그런]

우와... 커쇼의 커브보다 더 낙차가 크네요.

[OUTKAST]

전정권의 방만한 운영때문입니다요~~

[빵꾸똥꾸]

활동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