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과 책임 총리제를 들고 나오는 속사정을 살펴보자

[칸타빌라]

알다시피 공무원 임금은 현 정부에서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2008년에 2.5%인상이 됐는데 이는 참여정부 말기에 결정된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과 2009년 2년간 임금을 동결시켰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인상을 보면 2000년 초반에는 7-9%까지 인상됐고 그 다음에는 해마다 2~3%씩 인상돼 왔다.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은 "소명의식도 좋지만 공무원도 생활인이다. 그동안 아쉬웠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청와대가 책임총리제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식사 도중에 여러 기자앞에서 꺼냈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현 단계에서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권력을 분점할 성향이 아니라는 점도 '애드벌룬성이 강하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http://www.daum.net/

[마린걸]

2년이 경과되었으니 인상할 시기가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