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9월 3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등 북한의 무력도발 억지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국제사회를 향한 통일외교의 지속적 전파 등의 집권 후반기 외교구상의 근간을 드러냈으며, 이번 외교활동으로 북한 무력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새마을운동 글로벌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저개발국 등에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공식·비공식 행사에서 반 총장을 무려 7차례나 만나, ‘반기문 대망론’에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8일 1시간 40분 가량 긴급 단독회동을 갖고 내년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공천 방식과 관련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김 대표로선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제3의 길’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지킬 수 있게됨

-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농어촌 지역구 조정을 비롯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문제 등 나머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차로 합의를 보지 못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

. 여야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을 뿐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감안한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증가 또는 최소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오래전부터 교착 상태에 빠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최근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깝게는 내년 총선, 길게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직 정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임

. 검찰은 성완종 비자금 의혹 서산장학재단의 10여년간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용처·시점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했으나 누락된 ‘수상한 돈’은 34만원뿐이라고하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기소한 정치인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2명뿐으로 나머지 6인은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됨

. 각자도생하고 있는 야권의 신당파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 논의를 위해 10월중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중임

. 신당 창당을 선언한 박준영 전 전남 지사가 한솥밭을 먹던 DJ계 전직 의원 20여명과 다음달 1일 오찬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함

. 북한은 추석인 27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재확인하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중국 교역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압록강대교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로 인해 다리 위 철로 일부가 한때 파손됐다가 28일 복구돼 열차 운행이 재개됨

-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7년 건설됐으며 총 길이 589.2m로 철로와 더불어 차량용 도로 1차선을 갖추고 있음

.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문제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함

[ 정부/정책 ]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총 140개국 중 26위를 기록함

. 국토교통부는 엔진 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러시아산 KA-32 헬기에 긴급 정비개선 지시를 내림

- 러시아에 제공한 채무를 현금 대신 무기·장비를 받아들이기로 한 ‘불곰사업’ 일환으로 도입한 것으로, KA-32 헬기는 해경, 산림청, 공군 등에 배치돼 산불진화·인명구조 업무에 투입돼 왔으며 점검 대상은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KA-32계열 헬기 59대 중 44대라고함

. 정부는 무역 1조달러 ‘수성’을 위해 이란·쿠바와 러시아 등 신흥국 3곳을 신규 유망시장으로 보고,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선제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함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본인이나 자녀가 5년 전에 처분한 재산도 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해 복지 사각지대만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10월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

-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나 의무 교육을 거부하는 등 적절한 친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음

.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기간(25∼28일) 교통량은 일평균 445만대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연휴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175건으로 지난해 2015건보다 소폭 늘었다고함

. 세금 조회 및 납부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려면 최대 15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액티브X도 제거하지 않아 인터넷 브라우저에 따라 이용 제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임

.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관세청은 일본산 화물 2%만 방사능 검사를 했다고함

- 지난 2년간 후쿠시마·이바라키·미아기·이와테·아오모리를 통해 수입된 수산물은 1500t으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들 8개 현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 축산물, 철강제품, 공예품 등 전체 수입품은 627만t이라고함

. 고용노동부는 작년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기록했다고함

. 한국조폐공사는 백화점,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 지난 5년간 시중에 10억 장 가까이 풀렸으며, 이를 액면가로 환산하면 30조 원에 이른다고함

- 고액 상품권은 뇌물이나 탈세 등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함

.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나 백지화됐던 인천 월미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됨

-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정부의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신청함

[ 경기종합 ]

. 올해 8월까지 계속 줄어든 수출이 9월에도 호전되지 않을 전망으로 2011년 이후 4년간 이어온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짐

.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서울 바자 축제는 10월 하이서울페스티벌, 코리아그랜드세일, 전통시장박람회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판매전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전산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S&C)를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하기로함

-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한 이후 첫 조사 사례임

. 경기 침체로 대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함

.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뛰어든 두산이 심야 면세점 운영이라는 승부수를 띄움

- 그룹의 재무적 어려움을 면세 사업으로 상쇄하려는 긴박함이 배경이라고함

.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 시스코시스템스와 처음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계약을 맺음

-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 퀄컴 등에서 파운드리 물량을 잇따라 수주하며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를 위협하고 있음

. 고용량 반도체 메모리 제품인 8Gb(기가비트) D램 부문의 한국 점유율은 78%라고함

. 알리바바는 지난 23일 스마트워치인 ‘페이워치’를 출시하고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출함

. 구글이 5.2인치와 5.7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넥서스 5X와 넥서스 6P를 29일(현지시간) 공개함

.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시행후 첫 단독 영업정지라고함

[ 금융/부동산 ]

.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자 투자자들이 저가 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한달 사이 국내 주식형 펀드로 1조5천억원이 유입됨

. 저축은행이 대출로 받은 이자와 예금에 준 이자를 뺀 예대마진으로 1년간 2조원 이상을 벌어들임

. 경영 부실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신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사 조합이 전국에 169곳이라고함

- 전국에 신협 920개, 농협 1천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천372개 등 총 3천672개 상호금융사 단위조합이 있음을 감안하면 4.6%가 부실화한 상황임

. 소득금액증빙의 다양화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짐

-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대책 중 하나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18일 기준으로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5195명에게 카드가 발급됨

. 임대 기간이 끝난 준공공 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사업자로부터 되사주기로 미리 약속하는 매입 확약 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됨

. 30일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정부 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됨

- 보증금 대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보증료 약 6만 5000원을 아낄 수 있음

. 서울 청계천이 다음달 1일로 복원 10년을 맞아 서울의 랜드마크로 부상했지만, 인공적인 요소가 강해 ‘미완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엔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개관을 놓고 또다시 충돌함

- 강남구청은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한 서울시 직원과 무책임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함

[ 해운/교통 ]

. 서울의 소액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의 지원 기간이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됨

. 기아자동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이 미니밴의 고급화 바람으로 대기수요만 1천500대 가량으로 지금 주문해도 차를 인도받으려면 3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고함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의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의 일부 모델의 연비과장까지 논란에 휩싸이자 미국이 자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대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옴

- 벤츠 일부 모델은 실제 주행시 소모된 연료가 벤츠가 발표 수치보다 평균 48% 많았고 신형 A,C,E-클래스 모델은 50%를 초과하고, BMW 5시리즈와 푸조 308도 발표 연비와 실주행 연비 차이가 50%를 약간 밑돌았으며, 폭스바겐의 골프와 르노의 메간도 실 주행과 발표 연비간의 차이가 40%에 이름다고함

[ 사회종합 ]

.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500원 더 내야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광주 광산 소재 오리농장과 전남 담양 소재 가든형식당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힘

. 경찰헬기 정비 업무를 맡은 경찰청 경사 2명이 업자에게서 5억원 가까운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됨

.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현재 착용자는 2218명이라고함

.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 뒤 일당 1억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졌지만 1000만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하다고함

.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 없이 여직원 술시중 등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입증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놓음

. 서울의 외국인 여행객 하루 생활비용이 세계 100대 도시 중 13번째로 438달러 이며 평균 숙박비가 243달러, 음식값이 108달러 라고함

.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출국하려던 외국인의 짐가방에서 10cm가 넘는 크기의 기관총 탄피가 발견됨

- 해당 외국인은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공항과 세관 등은 입국과정에서 탄피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출국할 때가 돼서야 검색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입국 심사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옴

[ 국 제 ]

. 창립 70주년을 맞은 올해 유엔 총회의 초점은 평화를 향한 화해와 협력이 아닌 분쟁을 둘러싼 주요 국가의 이견과 갈등으로 평가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8천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10억 달러(1조1천940억원)의 유엔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함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약 10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고함

. NASA는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개천 형태로 지금도 흐르고 있다고함

. 유튜브가 지난해 미국과 영국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다운로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유튜브 접속이 차단된 중국에서는 텐센트가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함

.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이 북부 요충지 쿤두즈를 장악한것은 탈레반이 2001년 미국의 아프간 군사 개입으로 정권을 빼앗긴 이후 거둔 가장 큰 군사적·정치적 성과라고함

. 지난해 웬만한 나라의 인구에 맞먹는 5,950만명의 난민이 지중해에서 태국 안다만해에 이르기까지 망망대해로 뛰어들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국내 최대 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백화점과 대형 마트, 편의점, 전통 시장 등 전국 2만7000여곳에서 동시에 열린다고하나 미국처럼 제조사 주도의 할인이 아닌 유통사 주도의 할인으로 기존 할인과 차이가 없으며 80%~70% 앞에는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함

. '폭스바겐 스캔들' 3대 의혹

- CEO 연루설 : 빈터코른 전 CEO는 2011년 폭스바겐 내 기술자가 ‘배출가스 조작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묵살했으며, 독일 검찰은 빈터코른 전 CEO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함

- 미국의 ‘독일차 죽이기’: 미국 정부는 지난 21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했으며 공교롭게 애플은 이날 전기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과거 도요타는 2008년 GM을 누르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으나 이듬해 미국 정부로부터 가속페달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명령받아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음

- 배출가스 조작은 관행: 미국 포드는 1998년 밴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달았다가 780만달러의 벌금을, 같은 해 일본 혼다도 비슷한 사례로 1710만달러의 벌금, 1995년에 GM은 1100만달러의 벌금, 1998년엔 볼보와 르노, 캐터필러 등에 같은 이유로 834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로 배출가스 조작이 독일 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업계에 퍼져 있는 관행이라고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