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으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5.16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5.16
♢간호협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 거부"…수술 지연 차질 우려
♢'제도 밖' PA 간호사 급증세…40% 이상 간호사 "의사 대신 의료행위"
♢참여 수준 관건, 98% "적극 단체행동 필요"…복지부 "환자곁 지켜달라"
2. 벌써 모기 조심 →
이른 더위에 모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지난달에만 19명 발생해 올 1~4월 총 23명. 일본뇌염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지난 3월 23일 이미 발령.(국민)
3. 러-우크라 전쟁으로 중국에겐 러시아가 기회의 땅? → 서방 자동차 기업 철수한 러시아에서 연말 쯤이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60% 점유 예상. 현재 40%...(문화)
4.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 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5. ‘유류분’ 상속제도, 위헌여부 공개변론 →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해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 애초 우리 전통에 없는 제도지만 장남이 전재산을 독차지로 물려받거나 후처가 다 물려받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1979년 민법 개정 때 도입.
그러나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가 있어 위헌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아시아경제)
6. 과속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80km 이하 초과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80km 초과 과속자에겐 ‘벌금’이나 ‘구류’ 처분.(문화)
7. 코로나로 급감했던 '탈북 러시' 이어지나 →
일가족 10명 어선타고 귀순.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강화로 탈북 급감,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에 그쳤다.
올 1분기에는 34명을 기록.(한국 외)
올 3월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포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밭의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 게재한 사진. 평양=노동신문 뉴스1
♢가족 단위 '어선 탈북' 2017년 이후 처음
♢극심한 식량난에 '목숨 건 탈북' 한 듯
♢북중 국경 봉쇄 풀리며 탈북 증가 조짐
8. ‘청년’은 몇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고령 사회... 마흔살이 청년인 지자체 58곳
9. ‘마약 김밥’? →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베게, 중독성 있는 맛 등 표현 넘쳐. 마약의 위험성 가볍게 생각하게 될 우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식약처, 지자체 관련회의, 해당 명칭 쓰는 업소에 자제 권고키로.(한국 외)
10. ‘에어컨의 저주’ →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이었는데 5년 안에 기록이 깨질 가능성 98%. 세계기상기구 전망.
특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에서 소득 향상에 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에어컨의 저주’ 현실로.(중앙)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