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도 좀 깎아 주나요?

[多心]

가산세도 좀 깎아 주나요?

개인 사업자 나 깜빡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 일이 지난 후인 8월에 종이로 발행 한 세금 계산서를 한 장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다. 매출 누락 금액은 5백만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누락된 매출 세액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려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한다. 자진해서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은 없는 걸까?

1. 수정 신고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자)

   2009년 이후 수정 신고 분부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한 경우에는 100 분의 50,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 년 이내에 수정 신고 한 경 우에는 100 분의 20,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 신고 한 경 우에는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수정 신고 기간                    가산세 감면을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종전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배제 규정은 20150 이후 수정 신고 분부터 폐지) (기본 법 48 조 2 항 1 호)

2.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한 내 무 신고자)

   종전에 무신고자가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해당 무신고 가산세를 50 % 경감하였으나 2011 년 이후 기한 후 신고 납부하는 분부터는 1개월 이내는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 감면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과세적부심 통지 지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들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 심사위원회의 심사들 거쳐 결정으로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청구인에게 동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한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 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들 50% 경감합니다.

1. 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기본법 제 48 조 제 2 량 제 3 호 나목)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 (이하 "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제출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미등록,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수입금액 명세서 미 제출과 법인세 법상, 현금 영수증 미 가입, 지급 조서 미 제출, 계산서 합계표 미 제출. 결합 재무제표 미 제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미 제출, 소득세 법상 사업용 계좌 미 개설, 현금 영수증 미 가입, 수입 금액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 현황 신고 미 제출, 지급 조서 미 제출 등

1. 예정 신고의 무신고, 과소 신고자의 확정 신고 가산세 감면 (기본법 제 48 조 제 2 항)

   법에 따른 예정 신고기한 및 중간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교준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부과되는 무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 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부동산 매매업자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등 모든 세 법상 예정 신고, 중간 신고에 대하여 적용되며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작용), 따라서, 나 깜빡 씨의 경우처럼 매출 누락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리 수정 신고하는 경우 본래의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 달 이내에 수정 신고를 이행하면 되면 가산세 감면을 5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