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0월 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상으로 권유하며, 은혜로 보답하라”   [ 정치/외교 ] 1.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0일 5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서자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느냐.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받아치며, 공천 룰을 둘러싼 갈등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임 - 청와대와 친박계의 협공에 대해 김 대표는 ‘기법상 문제’라며 “청와대와 상의할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함   2.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뉴욕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새마을운동 세일즈는 여전히 아버지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비판함   3.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추석 연휴가 끝난 30일 전격 회동함 - 김한길 전대표의 요청으로 계파갈등과 혁신논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롯한 공천·선거제도 등 현안을 비롯해 야권 상황 전반에 대해 두루 의견을 나눴다고함   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내 입법이 불가능해짐 - 농수축산 단체 의견을 수렴해 입안을 하더라도 관계기관·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치는 데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함   5.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임대료조정제'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차원에서 추진된다고함 -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보다 자율적인 제도여서 '전·월세 폭탄'을 잡을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됨   6.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월 12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 해산하기로함   7.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해 미 육군 지상군 15만명이 증파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향해 포격도발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취약하다고함   8. 남북의 노동자들이 다음 달 말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열기로 30일 합의함   [ 정부/정책 ] 1.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3대 고질병으로 정부의 비효율성과 경직된 노동시장, 낙후된 금융 등이 꼽혔다고함   2. 정부가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식월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 10월부터 시행함에 한번에 4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대체휴일에도 근무하는 민간기업과 비교해 휴일 격차가 커져 공휴일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임   3.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함   4. 정부는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특위)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5%로 인하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법 개정에 들어감   5. 올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유택시 지원 정책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자동차 및 택시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경유택시가 환경 문제까지 부각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5개 자동차 생산업체 가운데 경유택시를 생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경유택시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향후 생산 계획을 밝힌 곳도 없었다고함   6.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EBS 수능 강의가 오히려 교사들의 사교육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음 - ‘EBS 강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사교육시장에서 몸값을 몇 배나 뛰게함   7.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함   8.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 무도학원 및 무도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됨   9.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   1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기준금리 이외 정책수단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주문함   [ 경기종합 ] 1. 한국무역협회는 내국신용장 3단계 전자화 사업으로 내국신용장 업무 진행상황이 실시간 통지 되고 모바일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함   2. 중소기업청은 창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함 -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업체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창업진흥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았거나 발명진흥회가 B등급 이상이라고 평가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임 - 연 2.9%의 금리(보증료 포함시 연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빌릴 수 있으며, 공장 확장과 기계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장 8년간 대출받을 수 있음   3. 중국 국무원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해 현대차그룹의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현대가 65만대(2014년 판매량 기준) 이상이 세금 감면 대상이라고함   4. 원화 강세와 신흥국 수요 부진으로 고전하던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8월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최대 시장인 중국 판매량이 반등한 데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연간 판매 목표인 820만대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임   5. 패스트푸드점이 주도해온 아침식사 시장이 싱글가구가 500만을 돌파하며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커피전문점과 편의점까지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음   6. 다음카카오가 최근 건당 6원의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업 메시징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 - 기술혁신이라는 평가와 또 다른 독과점 사업자가 출현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7. 애플의 16GB 아이폰6S플러스의 제조원가는 236달러(약 28만원)라고함   8. 3분기 연속 오름세를 탔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며 영업이익 개선 움직임이 한풀 꺾일 것으로 분석됨   9. 폭스바겐 파문이 거세지면서 폭스바겐그룹에 신차용타이어(OE)를 공급하는 한국타이어가 비상체제에 돌입함 - 대형 거래처가 흔들거리면서 회사 전체에 위험 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임   10. 현대모비스가 엔화 약세 등 대내외 악재에도 지난해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매출액 기준 4위에 오름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콘덴서제조업체 여덟 곳이 최대 4조원대의 담합을 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감 - 이들의 담합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전자업체는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음   12.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계열사가 지난 2년 4개월간 벌여온 송사 한 건이 30일 마무리됨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형제 갈등'이 봉합할 수 있는 신호가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하는 조직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학계, 자본시장 참여자 간에 논쟁이 뜨겁다고함 - 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분리, 공사화를 통해 기금운용 수익성을 제고해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복안임 - 학계 및 자본시장에서는 가입자 2140만명, 기금규모 5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연금자산을 ‘고수익’ 투자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수익률 저하에 시달릴 수 있다고함   2.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에는 체크카드를 연결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최근 급증하면서 숨은 가계부채 문제화 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는 체크카드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3.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금융상품 수수료나 지연 이자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짐   4.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 검사를 통해 부당한 예대마진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검사함   5. 금융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며,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이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됨   6. 보험사들은 12월 중에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구축한다고함   7.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함   8.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이자 게임 개발업체인 텐센트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 중 하나인 카카오·한국금융지주 컨소시엄에 참여하기함 -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인 이베이 한국법인과 우정사업본부도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림   9. 한국증권금융은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180억원을 출자함   10. 카드 1위 신한카드와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손잡기로 함 - 신한카드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플래닛의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인 T맵택시 등에서 신한 앱카드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며, 거꾸로 신한 앱카드에서 T맵택시 등의 서비스를 불러내 바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임   11. 자산운용사들이 특정 성향의 주식만 골라 담는 전략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음 - 긴 호흡의 중장기 투자자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일반 주식형 펀드와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ETF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판단에서임   12.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회사들을 서초 사옥으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중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전자와 금융을 서초사옥에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며, 삼성은 이를 위해 서울 세종대로 삼성생명 본사 빌딩을 팔기로 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음   13.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놓고 경찰이 고가 폐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전엔 교통안전 대책 심의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내놓음   14.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발하는데 있어 부지내 변전소 이전문제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계획 일정 차질 등 사업 지연은 없다고함   15.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105층 본사 건물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CBC)를 건설하기로 함 - 현대차그룹은 115층과 62층으로 계획했던 두 개 건물의 층수를 105층(글로벌타워)과 51층(업무.숙박용)으로 낮추고 전시.컨벤션센터와 전시관 등을 추가해 네 개의 건물을 짓기로 함   16. 통합 삼성물산이 최근 사옥 이전 후보지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함 - 삼성그룹이 서울 세종대로 삼성생명 빌딩을 매각키로 결정하고 신한금융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17.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서깊은 페어몬트호텔을 5천억원에 인수함   18. 경기 평택시 기존 도심 인근 지역이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 -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와 미8군 사령부 등이 옮겨가는 주한미군기지 완공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평택시청을 포함한 도심 북측으로 주택 12만2000여 가구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음   19.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에 이어 두 번째 100층 이상 건물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가 오는 8일 주거타워 분양을 시작함 - 분양가는 부산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평균 2700만원대이고, 일부 주택형은 3000만원을 넘을 전망임     [ 해운/교통 ] 1.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단독으로 4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되 무역보험공사와 NH농협은행이 추후 발생할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방안이 협의중임   2. 포화상태에 이른 한빛원전 폐기물은 내년부터 해상으로 매년 2∼3회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짐   3. 환경부가 유로6나 유로5 환경기준으로 만들어진 폭스바겐 차량에 인증서를 내주면서도 고시에 규정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등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함   4.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2년째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건설장비 생산라인을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주일간 생산을 아예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     [ 사회종합 ] 1. 10월의 첫날이자 목요일인 1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오겠다고함   2.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에서 나온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을 10월7일 오후 2시 성남시청에서 공개 매각감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매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40대 여성이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작년 7∼9월 구글 메일로 7차례 청산가리 구입 희망메일을 보내고, 범행 직전까지 포털에서 청산가리 살인 방법 등을 28차례 검색 하였다고함   4. 한화그룹은 3일 오후 7시 20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15 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함   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흥식품(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 과자 '검정참깨전병' 제품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함   6. 뇌·인지과학 전공 김규형 교수 연구팀이 음식을 잘 먹어도 굶은 것과 비슷한 대사 상태를 가진 돌연변이 예쁜꼬마선충을 세계 최초로 발견함   7. 추석연휴 정부합동 특별대책본부는 25∼29일 특별대책기간 닷새간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총 3천251만명이 이동했다고함   8. 검찰이 차기 KT&G 사장 후보로 확정된 백복인 부사장(51·생산R&D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을 수사 중임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KT&G의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백 부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 중임   9.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10. 올해 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던 한국인 김모군(18)이 소속된 외국인 그룹 부대가 미국-요르단 연합군 공습에 피격, 부대원 상당수가 숨진 것으로 확인돼 김군 역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 제 ] 1.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 인도가 첫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중국에 대한 견제구를 날림   2.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5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50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당내 서열 2위인 그가 마땅한 경쟁자 없이 28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 취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임   3. 미국의 구글, 테슬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미국에서 연간 약 3만명, 10년 사이에 30만명가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다고함   4.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4센트, 0.3% 내린 45.09달러에 거래를 마감   5. 미국에서 중고폰을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월 임대료로 받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은 구형 아이폰(아이폰6 등)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월 5~9달러에 아이폰을 빌려쓰는 프로그램을 출시했고, 이에 대해 경쟁업체인 스프린트는 지난주에 월 1~5달러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S를 22개월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함 - 애플은 지난 9일 월 32달러를 내면 1년마다 아이폰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함   6. 중국 당국은 영국 최대 공모펀드 애버딘 자산운용의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 독자 펀드 회사 설립을 허용함   7.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그간 일본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힘   8. 일본의 제조업 경기가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감   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즉시 일본산 자동차부품 80% 이상이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갈 수 있음   10.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찾은 소피안 잘릴 국가개발계획장관은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 대해 중국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통보하여 일본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수주 경쟁에서 중국에 뼈아픈 일격을 당함   [ 궁금한 이야기 ] . 폴크스바겐그룹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때문에 국내에서도 소송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이번 사안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주목됨 -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문제제기 자체가 모호해서 소송이 본격화한 후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측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임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