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한민국박사모 충북본부 충주지부)

[남구방구]

한나라당에 드리는 공개 건의서

대한민국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충주 지부는 10. 26 충주시장 재선거 중에 일어난 ‘현직 충주시 의원의 회기 중 모텔 출입 허위사실 날조에 관한 고소사건’에 대한 일련의 보도를 접하며 당혹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첨부 : 중부매일 뉴시스 외)

이에 우리는 올바른 가치와 진정한 봉사의 정치를 지향하기 위하여 결사된 유권자 단체로서 이번 사건의 해당 의원 소속인 한나라당에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해당의원의 불륜의혹 및 허위사실 날조에 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위를 밝혀라.

첫째, 해당 시의원은 법정 회기 중 모텔 출입에 관하여 진실여부를 선거 종료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불륜을 개인이 뒤집어 쓸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 정황을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만일 모텔 출입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한나라당은 충주시민을 두 번 속인 셈이 되므로 이후의 사태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도덕한 사실이었음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을 들어 우리가 주시하는 본질을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 시의원 신분에서 불미스런 행위를 하고도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대가를 혹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성(性)나라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적당히 넘겼을 경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혹시라도 이번 사건의 결과가 미칠 파장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모든 선거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번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이는 지금 “기존 정치권의 성찰과 민생 체험”을 모토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진정한 정치를 구현하시는 박근혜 전 대표님께 떳떳할 수 있기를 바라는 충정이다.

시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를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이번 사건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를 단초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을 빌미로 해서 일방적인 견해를 피력한 문서의 공개가 가져오는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법당국을 비롯한 모든 기능을 총 동원해서라도 유포시킨 당사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또한 충주시 의회도 현직 시의원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사건 규명을 위한 준비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혈세인 세비를 받아 활동하는 공인인 동료 시 의원이 오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이를 묵과한다면 이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박사모로서 원칙과 공정성을 가장 큰 정신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이며 가장 큰 덕목이다. 고소 내용과 같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유포했다면 이번 10. 26 재선거의 계기가 되었던 선거법 상 죄목과 같다. 자칫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거나 도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실정법을 동원하는 혹세무민의 정쟁에 시민과 유권자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11년 10월 18일

대한민국 박사모 충북본부 충주지부

첨 부

[10·26 재보선]또 성추문…충주 ‘막장’ 선거판 재현

기사등록 일시 [2011-10-17 13:52:57]

충주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성매매 논란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충북 충주 정치권이 또다시 성 추문에 휩싸였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에 이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서도 후보자 또는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불륜 논란이 확산되면서 유권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충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B씨가 여성 선거운동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갖고 있다는 글을 충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

그는 충주시의원인 B씨가 회기 중이었던 최근 한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을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어 "근거 없는 사실을 날조해 유포한 A씨 등 2명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한심하고 구태의연한 작태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민을 현혹하는 흑색비방이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충주발전을 후퇴시키는 왜곡된 선거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상대 후보 진영의 '작전'이라는 주장을 폈다.

B씨 측이 지목한 상대 후보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도 "선거참모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소속 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는 여성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에는 C씨가 "충주시의원 선거 D후보는 가정파괴범"이라면서 "내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은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었다.

C씨는 "D후보가 2007년부터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듬해 아내가 가출한 뒤에는 아내와의 음란한 사진을 (자신의)휴대전화로 전송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C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던 당시 D후보도 "선거일을 불과 수 일 앞둔 시점에 나온 C씨의 주장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날조된, 정략적 폭로라고 반박했었다.

앞서 2008년에는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동남아 해외연수 도중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돼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충주 정가의 잇단 성 추문에 대해 유권자 진모(37)씨는 "그런 폭로가 선거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씁쓸하다"면서 "계속되는 재보선에 지쳐 있는 민심을 더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충주시의회 의원, 불륜사실 게시물 '시끌'

유포자 2명 형사고소 … 경찰수사 결과 주목

2011년 10월 16일 (일) 20:42:51

충주시의회 모 의원이 여성 주민자치위원과 회기 중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충주시홈페이지와 충주시여성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자 해당 의원이 유포자를 형사 고소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충주시와 충주시여성단체홈페이지에 게시됐다가 삭제된 이 게시물은 "한나라당 소속 A 의원이 회기 중인 지난 7일 충주시 교현동 주민자치위원인 B 여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음성의 한 모텔로 가 30분 정도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이 게시물은 해당 의원이 이 여인과 만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재했으며 "둘이 함께 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A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박 공갈과 근거 없는 사실을 허위 날조했다며 이 게시물을 유포시킨 C씨와 D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C씨 등이 지난 6·2지방선거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 관계자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날조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이 같이 한심하고 구태의연한 작태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날조해 흑색비방을 일삼은 구태의연한 선거문화에 대한 사법당국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뤄진 재선거"라며 "더 이상 시민을 현혹시키는 구태의연한 흑색비방이 펼쳐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충주시장 재선거와 관련, 불거진 것이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부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