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백신 미접종자 10월18일부터 예약없이도 접종 가능…물량은 미리 확인해야

[인향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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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고,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16427?ntype=RANKING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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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10월18일부터 예약없이도 접종 가능…물량은 미리 확인해야"

그간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1·2차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다보니,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약자를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됐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대부분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데다, 잔여 백신도 많아지기 때문에 접종기관의 보유 물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1차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접종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10475?sid=102

[속보]"백신 미접종자 10월18일부터 예약없이도 접종 가능…물량은 미리 확인해야"

[정혜]

[황좌]

점점 다가서는군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정책이 확대되면 그게 통일 초석이 되는것이죠
우리도 한발 저쪽도 한발

[인향만리]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