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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북한 핵이 한반도 전쟁 억제력을 가진 전략 자산임을 알아야 한다.
글: 한설(국립춘천대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미중 패권경쟁 속 북한 핵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부상
중국의 대북한 식량 등 원조는 원조가 아니라 공물
미국은 중국 견제하려면 북한 우방으로 끌어들여야 해
중국이 북한 대우하고 남한에 함부로 하는 것은 핵 때문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위라 일본의 독도침탈이 가능
일본의 재침이 불가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닌 북한 핵 때문
▲ 북한은 지난 2020.10.10.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묘 심야 열병식을 가졌다. 여기서 다탄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 자료: 와이티엔 보도 발췌
북한 핵의 지정학적 의미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냐 하면서 결론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일도양단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가 않다. 상황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특징짓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핵의 성격 변화이며 둘째는 안보 상황의 변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중 패권경쟁이다.
이제까지 미·중패권경쟁의 전개가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 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의미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섭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북한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는 내일의 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북한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면 중국견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첫째로 언급한 북한 핵의 성격 변화는 매우 미묘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다. 남한의 경제적 우위와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열세 등이 작동을 했을 것이다. 북한 핵은 처음에는 남한에 일방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자산이 된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중국이 북한에는 큰소리 못 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마치 종주국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위 안보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중국이 북한에 원조를 끊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중유와 식량 등은 원조과 아니라 일종의 공물이라는 하는 의미까지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중국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물인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이런 미묘한 관계로 인해 중국이 남한에 대해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기가 쉽지 않다. 사드의 배치 이후 중국이 남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지만, 군사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것은 미군의 주둔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 중국의 행동 자체가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그저 그런 나라였다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도 북한 핵은 현상유지를 위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한반도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최전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즘에는 대만이 더 중요하지만,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직접 중국과 충돌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한반도는 대리전쟁이 가능한 곳이다.
한국전쟁을 국제적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적 성격을 의미한다.
미중패권경쟁이 극심해지면 그 충돌의 전선이 되기 가장 쉬운 지역이 한반도다. 그런 점에서 미중패권경쟁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냉전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미국은 도전을 받는 처지에서 훨씬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이 한반도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북한 핵의 존재는 미국도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북한 핵은 일정하게 현상유지의 힘으로 작동한다. 한일 간 독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미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충돌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의 태도가 강력해진 것은 전략적 가치의 제고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미·중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축을 스스로 자임함으로써 일본은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무엇일까? 동아시아지역에서 일종의 종주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일본이 남한에 대해 공세를 가한 이유는 단순하게 일본 사회가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을 자신의 하위 동맹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입장이 결국 아베 정권의 수출재 제로 이어진 것이다.
소위 한국의 안보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일 간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한국은 외통수에 몰려있는 신세다.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런 취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것이다.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한일 간 군사적 충돌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하게 인정해주면 군사적 충돌이라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일본을 견제할 힘은 무엇일까? 북한의 핵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력은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즘에는 마치 경제력이 전쟁 무력보다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다.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군사력이 기본이다. 군사력은 경제력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핵은 그런 점에서 국력의 핵심이다.
북한 핵이 남한에는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더 넓게 보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게 하는 균형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단순하게 남북관계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인식이 있어야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67
북한에게 중국은 혈맹 아닌 외세에 불과
식민지 노예근성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글: 한설(국립순천대학 초빙교수, 예비역 준장)
중미패권경쟁서 중국은 미얀마, 미국은 베트남 관리
북한은 중국 미국 사이에서 국익추구, 핵무장 완성
북한을 중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보는 것은 큰 실수
원본을 잘 읽어야 미중패권경쟁서 국익수호 및 생존
▲ 북조선과 중국은 조중우의를 다진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북조선에게 중국은 경계해야 할 외세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문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상은 원본이다. 원본을 읽는 능력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문제도 다르지 않다. 차기대선문제로 정치권이 정신없는 사이 북한 문제로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하나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 개를 모아 보면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
오래전부터 미·중패권경쟁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북한이란 이야기를 했다. 중국은 두 개의 핵심거점 국가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와 북한이다. 미얀마는 민주화되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집권했다. 미국의 승리였다. 당시 오바마는 미얀마와 베트남에 총력을 기울였다. 베트남은 성공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관리에 실패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이 군부로 넘어간 것은 중국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이 미얀마 관리에 실패하고 미·중 패권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통제가 약해진 미얀마를 장악한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김정은이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고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당시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으나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격리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실패하자 중국과 관계를 강화했다. 미·중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지원이 절실했던 중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7월 28일 북·중 우의탑을 찾아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을 굳건히 계승”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북한을 중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시각에서 중국은 미국과 다르지 않은 외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원본 오독이다.
이런 원본 오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적 무능력, 무관심 이외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이야 원래 그런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한 내 보수적 인사들의 원본 오독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 가능한 해석은 식민지적 관성의 연속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식민지적 관성이란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나에게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말하고 정한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지식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 문제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원래 미·중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것이다.
그 이후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포른어페어지에 북한을 한미동맹으로 끌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남북통신선이 연결되었다. 4월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문재인의 의지인지 미국의 요구인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경고를 했다. 송영길이 이를 이어받아 한미연합연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곧이어 이어진 미국 안보 관련 책임자에게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들어 중국과 격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정원장 박지원이 자신해서 국회에 출석하여 한미연합연습을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국정 책임자로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8월 4일 국방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저 미국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협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8월 중순 이후에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을 지금 취소한다는 것은 국가원수의 결단 없이 실무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에 관련된 각종 보도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신호가 뒤섞여 있다. 이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원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7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4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4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4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2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1
출처: http://www.koreahit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
출처: https://m.blog.daum.net/dream-balhae/348?category=337301
김정은은 천재인가, 바보인가?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 병 화
(2017. 10. 10.)
필자가 판단컨대 못된 천재다.
이집트 알자지라 잉글리쉬, 영국 BBC, 일본문예춘추, 일본아사히(朝日) 신문 등이 최근 발표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중 지도자 인기도에서 김정은은 97% (강압적 통제라는 전제이지만) 푸틴은 87%, 시진핑은 72%, 문재인은 66%, 아베는 48%, 트럼프는 44% 이다. 특히 5개정당이 있는 러시아에서 푸틴 인기가 87%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 수준을 넘어 차르(황제)다.
북한 김정은의 인기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능가할 정도다. 이유야 당연히 미국과 맞짱 뜨는 지도자이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적화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에 또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공 바치겠다는 식의 읍소도 한몫한다.
지난 세월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 엄청난 달러를 낭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IBRD)와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지난 3년(2014,2015,2016) 동안 경제성장은 평균 3.5%로 남한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 작년의 경우 한국은행은 3.9% 성장이라고 발표 했으나 친북학자(경남대학)들은 무려 9.2%나 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제성장을 유인할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설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이다.
● 북한의 생명줄은 따로 있다.
첫째는,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신의주 인근의 봉화화학공장과 두만강인근의 승리 정유공장의 굴뚝 연기가 단 하루도 뿜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봉화화학정유공장의 경우 중국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건설 되었고 다칭(大慶)유전에서 비싼(8.3) 유류저장소 까지는 화차탱크로 운반되고 다시 송유관 파이프로 중간에 마스(馬市) 가압시설을 거쳐 약 30km 정도로 배송되어 봉화정유공장에 도착한다. 이때 송유관 파이프 2개가 가동되는데 ‘정제유’와 ‘원유’이다. 간혹 정제유 파이프는 국제정세에 따라 차단키도 한다. 봉화공장의 원유 정제능력은 그동안 두 차례의 증설에 따라 연간 250만톤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최소한 매일 약 1200~1500톤을 가공해야 파이프가 막히지 않는다. 특히 다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파라핀 성분이 높아 여름에는 30시간, 겨울에는 10시간 정도 송유(배송)을 중단하면 공장시스템을 전부 망치게 된다. 원유 정제 후, 부산물(나프타와 기타물질)을 재수입하는 중국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절대로 송유관을 차단하지 못한다.
다음은 승리정유공장인데 이곳은 구소련의 기술진이 건설했다. 연간 약 200만톤 정제능력이 있다. 그동안 주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공급 받았다. 중국처럼 송유관 배송시설은 없고 화차유류탱크(50T/M)로 공급 받을 때는 한번에 72량~90량까지 지원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는 원유와 정제유가 선봉항으로 유류운반선(유조선)으로 공급 받는데 한국처럼 20만톤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아니고 통산 5만톤급이 한달에 2~3번 공급된다. 원유는 주로 러시아산이고 정제유는 아시아 전역과 중동산이다. 선봉항 옆에 있는 승리정유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련승기업’은 고려인 사업가와 합작으로 운영된다. 북한과 관계가 좋은 아시아 권역(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에서는 원유를 가공하여 가져간다. UN이 아무리 제재를 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현행국제법으로는 북한의 정유공장 두 곳의 가동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해커부대는 세계최강이다. 한국의 국정원도 해킹을 당했다. 진짜 창피한 일이다. 이 부대는 연변 조선족 마을 외곽(훈춘 장영자세관 인근)에 처음 자리 잡은 것은 2000년도 초였다. 조선족 동포들과 몇 명의 위장 탈북자들을 시켜 보이스피싱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좀스럽다고 처다 보지도 않는다. 2013~2016년 사이 4년동안 한국과 해외금융기관(주로일본)을 해킹하여 연간 약 3천억원(한화)의 소득을 올렸다. 지금은 기구를 개편하여 동남아의 거점사령부를 필리핀으로 옮겨 완전 국제조직으로 탈바꿈 했다. 1995~2015년 사이 20년간 필리핀으로 도망친 한국범죄자 약 1천여명(이들은 한국정부가 국적상실자로 취급함)과 손잡고 카지노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에 전념하고 더불어 위조지폐도 100달러 짜리는 동구권과 아프리카와 중동 및 러시아에 팔고 필리핀에는 10만달러 이상의 채권을 만들어 유통시킨다. 이미 한국에도 암시장에서 무려 1만장이나 유통되고 있다(한화 1조원가량). 요약하면 필리핀은 북한 해커와 비트코인(가상화폐) 천국이 되었다. 필자는 필리핀 당국에 신고 했고 두테르테 대통령께서는 단속중이라고 연락을 전해 주었다. 상기 내용으로 2016년 북한이 올린 소득은 80억 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9조원이나 된다.
셋째는, 오늘 현재 아프리카에 북한대사관이 철수치 않고 유지되고 있는 곳은 기니비사우, 기니,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등 7개뿐이다. 한국의 공관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 비공식 교역량은 북한이 우리의 3배나 된다. 무엇이 주력상품일까? 가장 비중 높은 것은 개인화기와 관련된 탄환 등 살상무기이고, 다음으로 위조지폐다. 특히 북한 고문단은 독재자들 경호까지 해주면서 혁명전선을 구축한다. 제3국의 테러모의에 가담키도 한다.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한 모든 국가에 해커부대가 파견되어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 농업기술자들이 파견된 신생콩고에서는 장미와 카네이션을 재배토록 하여 네덜란드에 수출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상기 3종류의 내용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제대로 감도 잡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추적도 힘들다.
● 북한 경제 성장 가속도 붙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경제팀장은 최근 카이로에서 개최된 한국-이집트 농업경제협력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측 인사에게 앞으로 북한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것 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놀란 한국측 인사는 “폭풍전야인데 웬 성장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남.북한과 중동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북한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북한을 극과극의 관계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있다.
“미국과 김정은의 싸움은 매우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바보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과 이유는 오로지 딱 한가지다. 바로 모방경제와 응용경제의 혼합이다. 한국과 북한은 같은 종자인데 두말하면 바보다. 역사와 민족 앞에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남,북한전쟁(6.25)때 한국의 피를 먹고 성장했고 자동차, 선박, 전자산업 등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80년대에 진입하면서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모든 중추적 산업을 한국에게 순위를 넘겨주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이 일본을 모방하여 성장한 것처럼 중국은 한국의 모든 산업을 모방 추월하고 있다. 반도체, 가전, 선박, 섬유, 자동차 등이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도 완전 복사판으로 만든다.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곧 중국의 모든 산업을 흉내내고 국제사회에 등장 할 것이다. 한국은 무조건 협력해야 하고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개발하면 남,북한은 동시에 성장이 배가(倍可)된다라고 하면서 “준다는 개념을 투자 개념”으로 바꾸라고 했다고 한다.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다.
● 김정은의 전략이 뻔이 보이는데...
북핵전문가 교수 한분이 이렇게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 반면 트럼프는 도무지 행방을 가늠키 어려운 천방지축이고, 아베는 양다리 걸치는 잔나비 같고, 시진핑은 악질 고리대금업자 같고, 푸틴은 노련한 곡마당(서커스)의 조련사 같다.”
필자는 푸틴이 노련한 조련사 같다는 말에 절대 공감한다.
김정은은 신생 젊은 조련사다. 트럼프와 문재인을 가지고 놀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은 항상 중국을 조심하라고 가르쳤고(중국 지도자에게 절대로 발톱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 김정은 자신은 시진핑의 음흉한 전략인 북한 39.5선 이북을 동북제4성(省)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혼네(本音)식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좋아하고, 김정은은 중국을 싫어 한다는 사실이다.
이시간 푸틴은 김평일의 카드로 김정은을 위협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극동러시아에 망명정부를 세우는데 협조 할 것 이라는 암시를 계속 보내고 있다. 김정은의 전략이 서서히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살펴보자
첫째로, 남한의 군대조직을 모택동에게 패하고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 장개석 졸병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전투병과 군대가 아니고 행정병과 군대로 전략하여 김정은 군대는 월맹베트공 전투병 같아서 일당백을 할 것이다. 또 남한군부대내 동조자도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사능(원자탄)무기가 아니고 장사포와 화학무기로 싸워도 자신 있다는 절대적 우월감에 도취도어 있고,
셋째는, 남한에 노출된 적화통일 동조자 8%와 비노출 동조자 15%가 합하면 23%나 되어 이제는 인구비례로 남,북 공동선거를 치루어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고,
넷째는, 완벽한 핵무기를 앞세운 공갈협박이 미국과 남한에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다섯째는, 탈냉전시대가 저물고 푸틴이 주도하는 신냉전시대에 편승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완벽한 핵무기 보유국가로 국제무대에 진입 한다는 것이고 더불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 할 것 이라는 것이다.
여섯째는, 주변 핵강대국이 핵무기 포기가 아닌 동결로 가닥 잡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공 받는 식의 큰소리치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멀지 않은 시기 문재인을 제끼고 트럼프와 단독면담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독도시비에 참여치 않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전쟁보상금 청구도 협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덟째는, 이미 남한에 70조원, 일본에 전쟁보상금 포함 50조원, 중국 30조원(20조원에서 바뀌었음), 미국 30조원, 러시아 20조원(원래 30조원이였음) 합계 200조원(한화)을 3년동안 나누어 주면, 완전 비핵화 만든다는 내용의 정보를 한국출신 미국국적자 방모박사에게 전달했고, 이 내용은 푸틴의 협조로 이루어 졌다.(푸틴은 7년전 북한에게 90억달러 부체를 탕감해준 사례가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내용을 통보 받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상기 8가지의 내용으로 보아 우리대통령이 김정은과 동등 입장의 의자에 나란히 앉으려면 트럼프 보다는 푸틴의 조언이 훨씬 효과가 높을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 하는 것으로 방향키를 바꾸어 봄이 어떠할지...?
출처: https://m.blog.daum.net/dream-balhae/356?category=337301
한반도 통일! 지금이 기회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연구소장
(2018. 3. 12.)
우리들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외세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되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북쪽은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 되었다.
분단된 세월이 어언 70년!
그 기간 동안 6.25동족 전쟁이 있었고, 각기 다른 나라로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였다. 이것은 통일보다 분단을 고착시키는 역할의 촉매제가 되었고 지금도 남·북은 대결과 갈등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출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금번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 남·북한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심어 주기도 하였다.
그동안 남쪽은 세계사에 유래없는 “하면된다”라는 불굴의 국민 자긍심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여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고 국민소득 3만불 선도 넘었다. 더불어 민주화는 선진화를 뛰어넘고 과잉되어, 산업화 바퀴보다 민주화 바퀴가 너무 커서 앞으로 진행보다는 원을 그리는 형태가 될까 걱정이다. 만고의 진리인 “성장 속에 분배있고, 자유 속에 평등있다”라는 원칙이 강성노조에 의해 무너져가고 있는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북쪽 김씨 왕조는 천리마·만리마 운동으로 오로지 핵무기 강대국 진입을 위해 전인민이 총력전, 노력의 결과 핵탄두와 ICBM 개발에 성공하여 미국과 맞짱을 뜨는 수준에 도달했다. 초등학생으로 비교하면 남측은 돈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북측은 싸움을 잘하여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사탕을 뺏어 먹는 학생으로 등장했다.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4강(미·일·중·러)은 초등학생 싸움 붙이는 깍두기 형들의 모습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을 모방하고 개량한 미국이 세계강대국이 되었고, 20세기에는 미국의 산업혁명을 모방한 일본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일본 산업화를 모방 개량한 한국은 한반도의 반쪽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기적을 남겼고, 중국 등소평은 한국을 모방하여 지금은 G2의 위치에 도달토록 했다. 중국을 개량 모방하려는 인도와 베트남의 피나는 노력을 우리는 보고 있다. 중국의 초고속 성장에는 우리말을 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숨은 공로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도자 시진핑은 굳이 외면하고 있다.
지금 21세기 한민족에게는 문명과 문화의 대전환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민족번영을 이룰 것인가 고뇌하는 종착지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철수하고 인도로 베트남으로 떠나는 한국기업들이 만약에 몽땅 북쪽으로 U턴 한다면...?
우리 모두는 작금의 현실과 민족의 미래를 나무를 보는 시각에서 숲을 보는 시각으로, 접시속의 파도가 아닌 대양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웅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민족 숙원인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이다.
통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민족의 숙원 사업이고 지금이 기회이다.
정치·사회·경제·문화·군사 어떤 분야의 어려움도 통일이 되면 모두가 해결된다.
그동안 남·북은 통일을 위하여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12월13일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15와 2007년 10.4 남·북 정상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인민은 구제대상, 정권은 타도대상”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처리에 대하여 “입구는 불용이고, 출구는 비핵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북쪽 김정은은 “내가 만든 핵무기와 ICBM이 통일이 되면 한민족을 보호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한 주변 4강중 유일하게 긍정적 시각으로 이해하겠다고 표현한 곳은 러시아 푸틴정부 뿐이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왜 지금이 통일의 기회인가?
주변 4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표현했고, 러시아 푸틴은 “식민지 같다”라고 했으며 국내 진보학자들도 “그럼 식민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한다. 또 혹자들은 “중국에 조공 받칠 일이 있는가?”라며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 굽신거리는 現정부를 비난한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은 사대주의 사상에 매몰 되었다 라면서 동계패럴림픽에서 이것을 거부한 김정은에게 찬사를 보내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이 시간 남·북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몽골과 러시아뿐이다. 두나라는 남·북한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다. 몽골은 차치하고 북한 6자회담의 일원인 러시아 푸틴정부는 왜 통일을 지지할까? 극동러시아를 지키기 위함이다. 남한면적의 64배, 지하자원은 전체 러시아의 1/3(석유, 가스, 석탄, 목재, 수산, 다이아몬드, 철, 기타광물등)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으나 인구는 불과 670만명뿐이다. 중국의 인해전술과 일본과 미국의 자본 침투를 막을 여력이 부족하다. 남·북한 통일을 적극 도와주고 극동러시아에 남·북한 인구 1천만 명을 유치하려고 한다. 두만강 인근 러시아령 포셋트에 초대형 발전소를 건설하여 남·북한 전력사용을 호환하자는 것도, 대륙탄도미사일과 핵기지를 한국과 공동관리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러시아 화물열차를 이용하여 남·북한 철길을 관통하자고도 한다. 또 세계최대 밀 수출국가답게 NON-GMO 밀과 콩으로 한국시장(약5백만톤)을 겨냥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 FTA를 서둘자고 하고, 연해주에 남·북한의 식량기지를 할애 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중간의 패권전쟁에 국력을 소비하고 「영구분단」이라는 멍에를 이고 살아갈 것인가? 금년 3월 18일은 러시아 대통령 선거이고, 4월 30일 전·후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러시아 푸틴은 5월 말쯤의 북·미 정상회담직전(푸틴은 이 회담의 성사를 회의적으로 본다) 5월7일 자신의 대통령 취임식 직후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러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3자 회담에서 분명히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주겠다는 비공개 발언이 있었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영구분단」이라는 멍에를 절대로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
출처: https://m.blog.daum.net/dream-balhae/525?category=337301
첫댓글 한반도 해방은 외세에 해방된것이 아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망하는 바림에
한반도는 자동적으로 해방된것이다
오히려 한반도는 미국에 의해 남북 분단이 되었다
남한은 일본을 담보로 미국의 식민지 점령국이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이의 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국이 된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반쪽을 찾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남쪽지식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을 상실했다는 지적..
전적동의..
기분나쁘면 자기대가리로 판단하고 대안찾으면 될건데…글쎄다..오염된 생태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평화가 어떻게 오고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기는 매우 쉽게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평화가 오는 길은 인간각자에게 균등한 힘의논리가
적용돼야 힘의 솔림이 안 생겨서 평화공존이 이뤄지죠.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이런 힘의 균등함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기의 힘의 논리만큼 사회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더 알기쉽게 말하면 물질의 분자가 물질의 본성을 잃지 않고
영원을 갈구할 수 있는 것은 균등한 힘들이 서로 엮여서
인력이 작용하면 그 물질은 영원한 물질로 존재하게 되죠.
그렇지 못하고 힘의 균형이 깨지는 날에는 인간도 물질작용과 같게
본성을 잃어버리고 분해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고로 힘의 균형이 공존법칙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너무 강해지는 것은 결국 상대의 자유를 침탈하고 복속시켜서 결국 자기마저 자멸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상대를 봐가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게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첩경이고 서로 잘 살게 되는 천리인 겁니다.
힘의 공생 관계을 갖기위해선 미국이 세계패권이 되는걸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