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경촬서 이전에대한 주낙영시장님의 글(페이스북에서 펴왔습니다)

[최성길/장로]

주낙영

어제 오전 12:25 · 

경주경찰서 이전부지 결정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 다소 오해가 계신 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쟁점을 밝히고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 경주경찰서 건물이 지난 경주지진으로 금이 가 안전점검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주차장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경찰서를 지금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위험하고 불편하더라도 한 7~8년쯤 더 기다려 경주역부지 행정문화복합타운으로 가는게 옳을까요?

2) 국가기관인 경찰서를 옮기는 일은 경찰서 스스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옮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지금의 부지와 건물을 팔아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그 부지를 현 부지와 교환하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이전문제는 경찰서 당신들 일이니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행정의 묘를 살려 시에서 도와주는 게 옳은 일일까요?

3) 경찰서가 이전하면 도심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경찰서 건물은 문화원과 기타 흩어져 있는 시청 사무소 등이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대책은 세워야 하겠지요. 현 문화원은 기재부 재산으로 계속 반환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양 기관간 부지를 교환하는 지혜를 발휘한 모양인데 이를 막연히 꼼수행정이라고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활용대책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4) 숙고끝에 시에서는 지난해 경찰서 이전부지로 선도동 서악들 7천여평을 선정하여 공유재산심의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경상북도에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하니 동부지는 우량농지로 전용시 인근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어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애초에 건물이 들어서지 못할 땅을 두고 헛고생을 한 셈이죠. 그 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른 대안 부지를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새 시장이 전임시장의 결정사항을 임의로 뭉개려한다고 비난하는데 그게 논리에 맞는 말인가요?

5)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보니 사정이 이러하였습니다. 사실 경찰서 이전부지 문제가 어렵게 되어 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주시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던가요? 마치 일부 유력자들이 자신은 전혀 처음 듣는 일인 양 이제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모냥새는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저는 시장 취임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정 후보지를 새로 선정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도동의 세 대안 후보지를 포함하여 총 10개 부지에 대해 검토를 새로 하게 됩니다. 당초 부지가 무산된 이상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적지를 검토한 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선도동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선도동만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게 옳을까요?

6) 그 결과 몇 개 후보지가 선정되어 경찰서에 안을 넘깁니다. 경찰서에서 용강동 휴포레 아파트 근처 4거리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 차제에 선도동 주민대표들이 강력히게 문제제기를 해 와 겸허하게 그들이 제안한 7개의 추가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기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시의 검토의견을 경찰서에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내부 TF심의 및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오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넘겨 최종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 무슨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공공기관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데 그건 법에 없는 과정일뿐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7) 경찰서 부지 문제가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 272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경주경찰서는 놓이게 됩니다. 아마 당분간 경찰서 이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김석기의원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 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의무사항입니다. 내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해칠 따름입니다. 일부 시민반대가 있으니 국비반납하고 중단하고 말까요?

8) 이유야 어찌 되었던 당초 이전키로 했던 선도동 부지를 원안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 또한 원안사수를 위해 지사님도 만나뵙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한 점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생긴 일로서 지금와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보다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시민화합을 해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서가 어디로 갈 지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경찰서에서 시민의 접근성과 출동용이성, 부지확보 비용, 시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리라 믿습니다. 경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성숙한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