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분석] 태국의 쌀 보조금 정책, 국제 쌀가격 인상 압박

[울트라-노마드]

(보도) AP통신 2011-9-9  (번역) 크메르의 세계

[분석] 태국의 쌀 보조금 정책, 국제 쌀가격 인상 압박

Thai rice subsidy scheme to push up world prices

기사작성 : Thanyarat Doksone

(방콕) — 태국 정부가 쌀생산 농민들로부터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매하겠다는 계획이 전세계 인구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쌀 수입국들에게 가격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 빡빡한 공급을 위해 쌀 수입선으로 다른 국가들을 탐색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가인 태국에서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농민들에게 보다 높은 가격을 약속했다. 이러한 계획은 금년 10월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쌀 수매량에 제한도 두지 않았다.

태국의 농민들은 중간상인들의 농간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태국의 새로운 쌀 정책의 효과가 역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여러 국가들은 가뜩이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식료품 가격과 씨름하던 중이었다.

태국의 쌀 수출업자들은 정부의 수매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로의 판매를 중리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압박하여, 여타 국가들의 가격상승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미국 농무부는 태국 정부의 쌀수매 정책으로 인해, 2012년도 태국의 쌀수출량이 20% 감소한 800만톤 정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 경우 베트남이 태국을 제치고 쌀수출 1위국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시암상업은행'(SCB) '경제정보센터'(Economic Intelligence Center) 소속 애널리스트인 윗추다 춤미(Witchuda Chummee, วิชชุดา ชุ่มมี)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시장의 쌀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최대 수출국인 태국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같은 여타 국가들도 태국의 쌀 가격을 벤치마킹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다."

7월3일 총선에서 압승하여 정권을 잡게 된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은 도정하지 않은 벼에 대해 1톤당 15,000바트(500달러), 그리고 도정된 자스민쌀(향미)에 대해서는 1톤당 2만 바트(665달러)의 가격을 농민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선거 전에 도정하지 않은 쌀은 1톤당 8,150바트(271달러) 수준이었고, 도정된 쌀은 1톤당 13,000바트(432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쌀 수출업자들을 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쌀생산자들이 팔기를 원하는 만큼의 쌀을 전량 수매하겠다고 한 점이다. 낏띠랏 나 라넝(Kittirat Na-Ranong) 상무부장관은 본지(AP)와의 회견에서, "할 수 있는 한 사들일 것"이라 말했다.

'태국 쌀수출업 연합회'(Thai Rice Exporters Association)의 추끼얏 오파수웡(Chookiat Ophaswongse, ชูเกียรติ โอภาสวงศ์) 명예 회장은, '5분도 백미'의 국제가격이 현재 1톤당 613달러 정도인데,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시행됨과 동시에" 83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가격은 너무 높고, 쌀수출에 관한 국가경쟁력도 분명하게 갉아먹게 될 것이다. 만일 수출업자들이 보조금이 부여된 가격과 경쟁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태국에서 진행중인 움직임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에서 식량자급과 대체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도록 만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프로체소 아찰라(Proceso Alcala) 농업서기는 "이 정책은 우리가 자급 문제를 서두르는 일이 옳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국가식량국'(National Food Authority)의 리토 바나요(Lito Banayo) 국장은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2012년 및 이후의 몇년 동안 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태국이 이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장 수요로 인해 [태국이] 이 계획을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라 말했다. 바나요 국장은 만일 필리핀의 국내 쌀증산 계획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필리핀은 내년에도 금년에 수입한 양과 비슷한 1백만톤 이하만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가물류국'(Bulog)의 수타르토 알리모에소(Sutarto Alimoeso) 국장은 태국의 계획이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생산성 개선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물류국은 비축용 쌀로서 태국에서 30만톤, 베트남에서 50만톤 씩을 수입하고 있다. 알리모에소 국장은 쌀값 상승을 예상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쌀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수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이 최초로 쌀값에 보조금을 도입한 것은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가 집권했던 지난 2004년도부터였다. 탁신은 부정부패와 CEO 스타일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시위가 발생한 후, '2006년 쿠테타'로 인해 실각했다. 당시의 정책은 부당이익 및 고비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낏띠랏 상무부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번 쌀가격 정책이 연간 1천억 바트(33억 2,000만 달러) 이하의 비용만 소요되며, 정부의 손실액도 1년에 100억 바트(3억 3,200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콕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태국개발연구원'(TDRI)이 201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전의 쌀수매 정책으로 인해 2005년도에 정부가 입은 손실액이 191억 바트(6억 2,800만 달러)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당시의 사업이 "모든 단계의 부정부패에 시달렸다"면서, 이익의 대부분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농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태국의 농민들은 지난 7월의 총선에서 탁신 전 총리의 막내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후보가 이끈 '프어타이 당'에 투표하여, 의회 내 다수당이 되도록 하였다. 태국 중부지방 농민연합의 대표인 위치얀 푸웡룸찌악(Wichien Puanglumjiak) 씨는 "이번 계획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중간상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의 작성에는 AP통신 작가들인 Teresa Cerojano(마닐라)와 Ali Kotarumalos(자카르타)의 조력을 받았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태국 정부, 새로운 쌀수매 사업 시행"(방콕포스트 2011-9-10)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