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5.3.5 [THU]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20년 - 조선일보가 창간하다

1946년 - 윈스턴 처칠이 미국 미주리 주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의 연설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다

[전국서 간통죄 재심청구 잇따라]

1]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성과 사랑은 사적 영역으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함

2] 지난달 27일부터 수원과 춘천, 광주 등 전국 법원에 14건의 간통죄 재심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3] 한편,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천여명으로 추산되어 향후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

 

['김영란법' 위헌논란]

1]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함

2]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3] 대한변협은 민간 언론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르면 5일 헌법소원까지 내겠다는 입장

4] 한편, 법안 심사를 맡았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을 수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김일성 장군님 만세” 조선일보 호외 공개 진위 논란]

1] ‘미디어오늘’이 4일 6·25전쟁 당시 북한군의 서울 입성을 전한 1950년 6월28일자 조선일보 호외 원본을 공개함

2]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는 조선인민군대를 서울시민들은 열열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고 전하고 있음

3] ‘미디어오늘’은 해당 ‘조선일보’ 호외는 조선일보 공식기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한 첫날 북한 기자들이 내려와 윤전기를 장악해 그날 오후 바로 호외를 찍어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을 지지했던 일부 조선일보 기자들이 호외 제작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함

[미성년 현장실습생 자살, 첫 산재 인정]

1] 지난해 1월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전 3개월여의 수습생활을 하던 10대가 기숙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2] 해당 학생은 수습생활 중 사내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사측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3] 이에 유족과 노조 측은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청구를 신청했고 지난 2일 공단의 위원회는 직장 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함

[세븐일레븐, 여당의원 아들 담배 절도 증거없어]

1] 현직 여당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배 200여갑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남

2] 4일 해당 편의점 측은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여당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분실된 사실은 있지만 해당 인물이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힘

3] 세븐일레븐은 해당 점포에서는 자체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량 관리가 전혀 안되는 등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함

[주류 가격 인상 현실화?]

1]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알코올 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가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2] 당초 제정안은 주류 부담금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검토 사항으로 올려진 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

3] 하지만 주류 부담금 부과는 자칫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주류 가격 인상은 주류 소비 감소 및 음주폐해 예방에 효과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수명 늘린 월성 1호기, 국제기준도 부적합..검증요구]

1] 지난달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표결을 강행, 수명연장 허가안을 통과시킴

2] 4일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는 최신 안전성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기준에도 부적합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월성 1호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개선된 안전기술기준(R-7)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한 원자력 격납용기의 대기압 내구성 기준에도 미흡하다는 것

[아랍연맹, IS에 맞설 연합군 창설 검토]

1] 4일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과 AFP통신은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이 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에 맞서기 위해 연합군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2] 아랍연맹의 아흐메드 벤 헬리 사무차장은 이달 28~29일 이집트 샤름엘 셰이크에서 열 정례 정상회의에서 IS 세력 확산에 대처할 방위군 창설을 논의할 것이라 함

[인천광역시, 검단 신도시에 퓨처시티 건설...두바이 4조 투자]

1] 인천광역시가 4조원대의 대규모 외자유치를 이끌어내 검단 신도시에 퓨처시티를 건설할 계획

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방문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검단신도시에 두바이 투자청으로부터 4조 원의 오일머니를 유치해 퓨쳐시티를 짓기로 한 것

3] 인천 퓨처시티가 들어서면, 세계 3번째, 동북아 최초의 스마트시티가 될 전망

[금관총 발굴 시작, 일제강점기때 발결 이후 90년 만에]

1] 경주 금관총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21년 주택 공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지만 정식 조사는 없이 경찰서장 등 비전문가를 동원해 유물만 수습됐음

2] 서울과 경주 두 국립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주 금관총을 정식 발굴키로 함

3] 한편 금관총 발굴 작업은 봉토 측량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발굴 현장은 조사 기간 내내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

[경제팀, 디플레 우려 공식언급]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한 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경제팀 수장이 된 뒤 처음으로 디플레 우려를 공식화함

2] 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요목조목 설명한 최 부총리는 소비심리 위축·글로벌 경기 침체→내수 침체→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진입 등의 악순환 구조를 고용 확대→가계 소득 증대→내수 활성화→잠재 성장률 제고 등의 선순환 구조로 탈바꿈시켜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애플,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추월'..2011년 이후 처음]

1]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4년 만에 삼성전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2]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애플의 시장점유율 20.4%를 차지한 반면 삼성의 시장점유율은 19.9%로 떨어진 것

3] 전년동기에는 삼성전자가 29.5%, 애플은 17.8% 였었음

[삼성, 계열사별로 구조조정 진행 중]

1]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부사장)이 4일 "각 계열사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힘

2] 이는 '삼성물산이 희망퇴직에 이어 권고사직을 단행하고 있다'는 등 올해 초부터 나온 삼성그룹 구조조정 얘기가 그룹 측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

[상장사 CEO 3명 중 1명, 4대그룹 출신]

1] 4일 기업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985년 이후 기업을 설립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창업자 3명 가운데 1명은 삼성·LG·현대·SK 등 4대 그룹 출신인 것으로 조사됨(176명,32.1%)

2] 전공이 확인된 창업자 445명 중 250명(56.2%)이 전자·기계·컴퓨터 분야 공학도 출신이었으며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25.5%

3] 한편, 최연소 창업자는 이스트소프트의 김장중 대표로 만 21세에 회사를 창업함

[감사원, 모든 '무기도입' 정밀감사]

1] 해군에 대한 방산비리가 이어지자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이 해군의 모든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함

2]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 것

3]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 방산비리와 연결된 인사비리의 고리까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어린이집 CCTV 부결 파장‥'4월 재추진']

1] 잇단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추진됐던 CCTV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부결됨

2]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하늘소풍’ 등 학부모 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냈고, 인터넷에서도 논란은 지속됨

3] 4일 여당 지도부는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힘

 

[정부, 日외무성 '한국 기술' 변경에 "설명 있어야"]

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은 한국을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소개했었음

2] 그러나 최근 소개문구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불편한 속내의 일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됨

3]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일본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