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산자중기위‧법사위, 한국전력공사‧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일요서울]

[국감 이모저모] 산자중기위‧법사위,
한국전력공사‧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오동운(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산업관련 이슈도 불거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이날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와 의원들의 주목 받았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 원전 수출을 위한 한전 및

한수원 간 역할 분담 재검토 및 명확화 필요,

▲ 비선호사업장인 한빛본부 근로자에 대한

한수원 직원 순환보직 제도 개선 필요,

▲ 원전 가동 연한 경과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산업 및 인력 등 손실 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답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신규 계통 접속 중단 조치 재검토 필요,

▲첨단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송·배전망 적기 확충 노력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발전공기업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전산업개발 공기업 전환 신속 추진 필요,

▲ 서해 도서 발전소 기름유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같은 시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도 ‧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했답니다.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요구가 제기됐답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 필요성,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채해병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

수사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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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모저모] 산자중기위‧법사위, 한국전력공사‧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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