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식(열린의정뉴스 발행인)]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권의 대변혁을 요구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 과연 누가 구할 것인지?
이런 세태 속에 대선 출마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시점에 2021년 6월 23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2020년 2월에 초판을 발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판기념회를 연기하다가 대선 출마 선언을 2021년 5월 1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했다. 6월 23일 출판기념회를 여의도에서 개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인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보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17·18·19·20대) 4선 국회의원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7기 충남지사가 되어 충남 도정을 잘 이끌어 오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4년 의정 생활 중 12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진단과 대책를 세워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책에 담았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 당면과제이며 3대 위기이기도 하다.
사회 양극화는 저출산과 노령빈곤 노인자살 등을 야기하고 고령화는 세대 계층간의 재정과 세제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며 특히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응축된 결과이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여러 도전과제 가운데 놓여있다. 경제적으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과 경쟁하면서 그곳에 진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정치적으로는 바닥까지 추락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하며 청년들을 실업의 고통에서 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 해야 하며 실천에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기 정책들에 매달리다가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것이 양승조 충남지사의 정확한 진단이다. 진실을 왜곡 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 바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의 해법
1, 소득재분배 정책(적극적인 조세 재정정책)
2. 포용적 사회정책(미래신기술과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
3,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장 정책
고령화를 준비해야 하는 국가정책(p192)
기존 3차 기본계획 고령사회 주요 역량 집중과제
1. 새로운 정책 창안
2,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 고령화 산업육성
저출산의 해법
1, 제도적 접근
2, 경제적 접근
①양질의 일자리 창출②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③저출산 주요역량 집중과제(p293)
※참조: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양승조 저, 2020년 발행)
대선 후보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정책 발표를 이어 가고 있다.
1차 선거공약, <수도권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법인세 차등화>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2차 선거공약, < 군장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지급> < 노인행복부 신설> <월남 참전용사에게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3차 선거공약, <노동의 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창출이란 일석3조의 효과인 ‘주4일 근무제’ 도입>
4차 선거공약, <국난극복 특별세 도입정책> 제안. 소득세 과표 1억 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와 법인세 과표 3000억 이상의 최상위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법인세 결정세액에 10% 특별세를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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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선거공약,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7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비 무료화>, <농어민수당 전국 확대 실시> 등
현재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속적으로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