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종+최영준+최현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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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7RHgWaNccyE
월 396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 앵커, 자리로 이동
주제 : 월 396만 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물가 등 고려해 상향 조정" VS "과잉 복지"
앵커 >
(앉아서) 올해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월 소득 2백 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2008년 4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량 높아진 건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상향 조정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온 기초연금, 이대로 괜찮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연세대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인사)
질문1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혼자 사는 노인이 최고 월 3백 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빈곤층으로 봐야 할까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소득 202만 원 이하…적절한가?
- 기초연금, 월소득 40만 원 이하→202만 원 이하도 받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5년 만에 5배로 상승
- 노인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 15년 만에 5배 급등
- 독거노인, 공제 적용하면 최고 월 397만 원 벌어도 수급 가능
- 기초연금 1인가구 월소득 202만원·부부 323만2천원 이하일 때 지급
- "월소득 397만 원도 기초연금" VS "과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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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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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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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
산정방식
최저임금 월 9,620원 × 20일 × 5.6시간
= 월 108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지역별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부채도 제외)
[혼자 사는 노인 매달 최고 397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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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연금 선정 때 공제액이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차등을 두고 집값이 같고 소득이 없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최근 집값 등을 고려할 때, 손질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득 0원인데, 사는 지역 따라 기초연금 대상 탈락?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도시 규모별로 달리 적용
- '중소도시' 집값 높아도 대도시보다 공제액 낮아
-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8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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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뛰어넘는 중소도시 집값
https://www.mk.co.kr/news/economy/107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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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외 재산과 소득이 없는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인정액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012034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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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기초연금까지 얹어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는데요. 문제는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래도 노후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높여야 할까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
올해 기초연금, 물가 상승 반영해 월 32만3180원
2021년 한국의 노인빈곤율 37.6%…OECD 국가 중 1위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더해도 한국 노인빈곤율 약 38%
고령화에 기초연금 7년 뒤엔 세금 2배 더 써야
- "기초연금 40만 원" VS "고령화로 재정부담 커"
- 올해 기초연금 재원 약 22.5조…2040년엔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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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상향조정 시 노인 빈곤율 변화 및 추가 재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3009007&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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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정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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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노인 빈곤율 비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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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
현재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지금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현재의 기초연금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가팔라지는 고령화, '현재의 기초연금' 유지 가능할까?
기초연금 대상 만 70세로 상향 조정 필요성은?
- OECD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줄이고 급여액 늘려야" 권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VS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2040년, 우리나라 65세 인구 1724만 5천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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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 인구와 비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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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4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월 46만 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면서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괜히 가입했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동시수급자 감액제도, 계속 유지해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수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유지 VS 폐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265만 명…노인 44%
-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 국민연금도 받아
- 국민연금 급여 48만477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힘들게 냈는데, 불이익"…기초연금 감액에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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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동시수급자 추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7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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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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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6 >
노후를 보장하는 또 다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포인트 인상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연금재정의 안정성 강화냐,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를 두고는 이견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재정 안정" VS "노후보장"
- 국민연금 '수급연령 68세·보험료율 최대 18%'로?
-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받는 1만5290명
-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출 듯
- 직장인 국민연금 본인부담, 월평균 4만9천원 오를 듯
- 연금재정계산위,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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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817/12075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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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136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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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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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3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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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및 급여액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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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급여액 지출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0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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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7 >
OECD 국가들은 노인부양을 위한 공적연금에 GDP 대피 평균 7.7%를 쓰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8%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마저도 95% 이상을 기초연금 지급에 쓰고 있는데요.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될 텐데, 국민연금에 정부의 재정을 투입 확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부 재정,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 OECD 국가 평균 공적연금 지출 GDP의 7.7%
- 한국, 노인부양에 GDP 대비 2.8% 써…95% 기초연금에 투입
- 가파른 고령화로 50년 뒤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1위 전망
cg>>-----------------(GDP 대비, 정부 예산 대비만)
노인 부양비 지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136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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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8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6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법정정년을 아예 65세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정년 연장, 이제 불가피할까요?
법정 정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할까?
- "연금만으론 살 수 없다"…열악한 일자리 내몰리는 6070
- 기초연금에 공공근로 더해도 월 60만 원
- "법정 정년 65세로 통일해야"…한국노총, 국민청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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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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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정년 연장 사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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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금까지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최영준 교수, 최현수 위원이었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