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den’s effort to remake the economy is ambitious, risky—and selfish(Trans)

[Ruth]

Economic reform

Joe Biden’s effort to remake the economy is ambitious, risky—and selfish

바이든의 경제 재편 구상은 야심차고 위험하며 이기적이다

But America’s plan to spend $2trn could help save the planet 

Feb 2nd 2023

Get behind the wheel of an electric vehicle made in Detroit and drive south. The outline of a city that was once a byword for industrial decline fades in the rear-view mirror. Head into Ohio, where the battery under your feet was made. The semiconductors that regulate its charging speed were made there too, in a vast new factory that counts the Pentagon among its biggest customers. Recharge with electricity transmitted from one of West Virginia’s new nuclear plants, then start the long journey into the heartlands. After the endless wind farms of Kansas, you drive through Oklahoma’s vast solar fields, then loop back to the gulf coast. The trip ends by the water, the bright sun glinting off a spanking-new green-hydrogen plant.

디트로이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려가 보자. 희미해지는 한때 산업 쇠퇴의 대명사였던 도시의 윤곽을 뒤로하면, 운전석 아래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오하이오를 만나게 된다. 충전 속도를 조절하는 반도체도 이곳에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 생산된다. 주요 수요처 중 한 곳은 국방부… 웨스트버지니아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서 송전된 전기로 차를 충전한 다음, 중서부(heartlands)로 향하는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끝없이 펼쳐진 캔자스의 풍력 발전 단지를 지나 오클라호마의 광활한 태양열 발전 단지를 거쳐 걸프 연안으로 돌아 나간다. 여정은 새로 건설된 그린 수소 발전소 건물에 반사되어 햇빛이 반짝이는 이 연안에서 끝이 난다.  

This is America in 2033, if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its way. In the past two years Congress has passed three bills, on infrastructure, semiconductor chips and greenery, that will make $2trn available to reshape the economy. The idea is that, with government action, America can reindustrialise itself, bolster national security, revive left-behind places, cheer up blue-collar workers and dramatically reduce its carbon emissions all at the same time. It is the country’s most ambitious and dirigiste industrial policy for many decades. In a series of articles beginning this week, The Economist will be assessing President Joe Biden’s giant bet on transforming America.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면, 만나게 될 2023년 미국의 모습이다. 지난 2년 동안 미 의회는 인프라, 반도체, 친환경에 관한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경제 재건을 위해 2조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조치를 통해 미국은 재산업화, 국가 안보 강화 낙후 지역 재활성화, 블루칼라 노동자의 사기 진작,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지난 수십 년을 통틀어 가장 야심찬 국가통제형 산업 정책이다. 

Mr Biden is taking an epoch-making political gamble. He is acting on so many fronts because he had no choice. The only way to build a majority in Congress was to bolt a Democratic desire to act on climate change on to hawkish worries about the threat from China and the need to deal with left-behind places in the American heartland. On its own, each of these concerns is valid. But in terms of policy, the necessity to bind them together has led America into a second-best world. The goals will sometimes conflict, the protectionism will infuriate allies and the subsidies will create inefficiencies.

바이든 대통령은 미증유의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열의와 중국의 위협 및 쇠락한 중서부 낙후지역 해소의 필요성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그 자체로 각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 이들 사안을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미국을 ‘차선의 세계(second-best world)’로 빠뜨렸다. 각 정책 목표는 때로 충돌하고 보호주의는 동맹국의 화를 불러일으키며 보조금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이다.

To grasp the scale of what is under way, follow the money. The Infrastructure Act makes $1.2trn available over ten years for roads, bridges and cables for a new green grid. The chips Act, which promotes making semiconductors in America, contains $280bn of spending. The Inflation Reduction Act contains $400bn in subsidies for green tech over ten years; some analysts suggest the true figure will be $800bn. The money is only part of the picture. With it comes a plethora of rules, from requirements that batteries be made in North America, to restrictions on tech imports and exports on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돈을 따라가 보면 된다. 먼저, 인프라법에는 향후 10년 동안 도로와 교량, 새로운 친환경 그리드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 1조 2,000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을 골자로 하는 일명 ‘반도체과학법’은 이 분야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는 10년간 친환경 기술 보조금으로 4,000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일부 분석가는 실제 금액이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하는 10년간 녹색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배터리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의무사항부터 국가 안보를 논리로 한 기술 수출입 제한조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A giant plan that has so many disparate objectives does not simply succeed or fail. Its full consequences may not become clear for many years. However, you do not have to be Ayn Rand to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 is up to managing such an ambitious set of projects. For example, because American environmentalism has put preservation first, it takes more than a decade to obtain the necessary permits to connect a renewable project in Wyoming to California’s grid. Likewise, if industries are encouraged to focus on lobbying rather than innovating and competing, then costs will rise.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목표가 너무 많은 거대한 계획은 단순히 성공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다. 수년 동안 계획 전체의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주의 철학의 창시자 아인 랜드(Ayn Rand)가 아니어도 정부가 이러한 야심 찬 일련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환경주의는 보존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에서 와이오밍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캘리포니아의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얻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혁신과 경쟁보다는 로비에 집중하도록 업계를 장려한다면,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And some of the aims are contradictory. Requiring jobs to be in America would be good for some workers, no doubt. But if green products such as wind turbines become more expensive, then the green transition will become more expensive, too. And if other Western countries lose vital industries to America as they chase subsidies or duck import restrictions, then the alliances that underpin America’s security will suffer as a result.

게다가 서로 모순되는 목표도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의무화가 어떤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풍력 터빈 같은 친환경 제품이 더 비싸지면, 녹색 전환 비용 역시 늘어날 것이다. 다른 서방 국가가 미국의 보조금 제도를 따라 하거나 수입 규제조치를 회피하려다 핵심 산업을 미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미국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맹국이 결국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Indeed, the entire enterprise may be hard to pull off for lack of affordable workers. The plan would never create lots of solid working-class jobs: in today’s manufacturing, robots staff the assembly lines. But America may also struggle to find enough of the short-term construction workers needed to build out green infrastructure. Unemployment is at 3.5%, a 50-year low. More immigration could help fill vacancies, but it is restricted. Policies intended to help women rejoin the labour market, such as early education, were stripped out of Mr Biden’s plans. Green subsidies therefore risk being diverted into higher wages.

실제로는 저렴한 노동력 부족으로 전체 기업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구상은 많은 노동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조립 라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단기 건설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인 3.5%를 유지하고 있다. 이민이 늘어나면 빈자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민을 제한하고 있다. 조기 교육 같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친환경 보조금은 임금 인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The administration has an answer for its critics. It says that, if America can develop new technologies, build supply chains that are less dependent on China and drive down the cost of clean sources of energy, everyone will be better off. And America has significant advantages: a rich internal market, vast landscapes for solar and wind farms, pipelines for transporting hydrogen and reservoirs in which to store carbon. Its universities and venture capital make it a hub for green innovation. The country is already sucking in foreign investment to work alongside the subsidies. And the policy enjoys a degree of political consensus. Although Republicans are less keen on the green bits, they are even more hawkish on China and even more protectionist.

바이든 행정부는 비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대중국 의존도가 낮은 공급망을 구축하며 청정에너지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다. 게다가 미국은 풍부한 내수 시장,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광활한 땅, 수소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 등 상당한 이점을 갖추고 있다. 국내 대학과 벤처캐피털은 녹색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보조금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마구 유치하고 있고, 정책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공화당은 친환경적인 측면에 덜 적극적인 편이지만 중국에 관한한 훨씬 더 매파적,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To help the plan realise its good intentions, three things need to happen. First, the effort going into boosting domestic industry needs to be matched by a sustained programme of trade diplomacy. One way to build a bloc in favour of a cheaper green transition would be to give foreign-made goods access to American subsidies (so long as they are not Chinese, Iranian or Russian). Second, subsidies should tilt towards technologies that are not yet commercially viable, such as new types of nuclear reactor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Public money spent reshoring the manufacturing of solar panels that could be produced more cheaply elsewhere will be wasted. Third, to build new subsidised infrastructure, America needs reform of its permit laws, perhaps with a federal law that supersedes state and local concerns.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담고 있는 좋은 의도를 실현되도록 하려면 3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국내 산업 부흥을 위한 노력에 그에 상응하는 일관성 있는 무역 외교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은 비용의 녹색 전환을 위한 블록을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외국산 제품(중국, 이란, 러시아 제품이 아니라면)이 국내 보조금 대상이 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보조금은 새로운 유형의 원자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같은 미 상용화된 기술에 집중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훨씬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제조업의 국내 이전에 쓰이는 공적 자금은 버려지는 비용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보조금을 받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와 지역의 우려를 대체하는 연방법으로 허가 관련 법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Half-full

For better or worse, Mr Biden’s blueprint for remaking the economy will change America profoundly. It may succeed in helping deal with an authoritarian China, keeping voters at home from embracing a more radical and destructive politics, and defying the gloomier predictions about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But be under no illusions, it is audacious to believe that the way to cope with three problems which are too hard to tackle separately is to deal with them all at once.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재건 구상은 좋든 나쁘든 미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권위주의 중국에 대처, 국내 유권자의 급진적, 파괴적 정치 수용 저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암울한 예측에 역행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착각은 금물이다. 개별적으로 다루기 힘든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은 무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