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비트겐슈타인
대구 | 현장중심 지방소방정책 변화와 방향 |
< 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업무수행 >
□ 현 실태 및 문제점
○「화재와의 전쟁」추진 공감대 저조
- 2년차이나 업무추진 주체인 소방공무원의 지지를 받지 못함
- ‘화재와의 전쟁’으로 명명하여 소방업무(정체성) 혼란 초래
- ‘화재사망자’ 산정 시 기준년도(‘07~’09)와 비교년도(‘10, ’11) 간 평가 기준 상이
∙ 화재와의 전쟁 이전에는 명백한 자살방화자 외에는 화재사망자 통계에 포함하여 왔으나 화재와의 전쟁 이후(‘10년)는 자살방화 개연성이 낮은 사망자도 자살방화자로 처리(경찰협의)하여 통계에서 제외
※ 화재와의 전쟁 전․후 자살 방화율 추이(전국) : 7.1% ⇒ 17.5%(10%이상 급증)
- 실적을 의식한 허위보고 심리 유발
∙ ‘5분 이내 현장 도착율’ 의 경우 고득점을 위해 현장도착 전 도착보고 사례
- 민간지원 예산사업의 평가과제 선정으로 소방행정 불신, 직원 불만 야기
∙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간이SP 설치예산을 기업체, 직원 부담사례
-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담의용소방대’ 운영(가점 부여)
∙ 정규 소방조직이 구축된 특․광역시는 기능 미미, 도농지역 제한적 필요
○ 교대근무제(3교대 근무방식) 자율성 제한
- 시도별 3교대근무 실시방식
∙ 주주야야비비(6일주기) : 대구 등 8개시도(2/3 출근, 3조 2교대)
∙ 주주주야비야비야비(9일주기) : 울산 등 4개시도(2/3 출근, 3조 2교대)
∙ 주주주주주비비야비야비야비당비야비야비당비(21일주기) : 서울 등 4개시도
* 외국(3조 2교대근무) : 미국,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포르 ⇒ 당비비 근무체제
- 사기진작, 여가선용, 경제성 등을 감안, 시․도별 근무방식 탄력적 운영 필요
□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중앙정부(소방방재청) 업무방향 전환(시․도 업무 자율성 확대)
- 법령 제․개정, 제도적 보완 등 시․도 사무 지원주력
∙ 소방력 확충, 국비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 의견수렴 및 획일적 업무지시 등 지양
∙ 파급력이 높은 업무추진시 현장의견 청취로 공감대 형성, 가이드라인 제시
- 3교대 근무방식 전향적 검토 : 당비비(3일주기)
○ ‘화재와의 전쟁’ 추진 재검토
- 신뢰성이 낮은 평가결과에 의한 소방정책(업무) 수행 지양
- 추진 실익검토, 평가과제․지표 문제점, 생활민원(대민서비스) 포함
- 징벌적 수단의 평가제 개선
∙ 조직역량 향상, 상 사업 확대, 사기진작 등 포지티브(Positive)적 평가 실시
○ 소방사무 및 정책 아젠더(Agenda) 발굴을 위한 T/F운영
-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비젼(Vision)과 미션(Mission) 제시
<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
□ 현실태 및 문제점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소방관련 현안사업 추진 곤란
- 소방인력 증원, 소방관서 신설, 소방장비 확충사업 등 지연
∙ 성서소방서(’12년⇒‘13~15년), 소방차량 노후(256대중 52대, 노후율 20%)
- 신규사업 착수 사실상 불가, 현상유지 급급
∙ 재정자립도 48.6%,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평균의 61%)
○ 국비지원 수준 극히 저조(소요예산의 2.2%)
- 최근 5년간(‘07~’11) 소방예산(548,372백만원) 중 국비지원액(12,321백만원) 미미
- 시․도지사의 국가위임 또는 공동사무 다수 수행
∙ 소방사무(146개) : 국가사무 60개(41%), 공동사무 47개(32%), 고유사무 39개(27%)
□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소방사무의 국가책임성 강화(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개정)
- 소방관련법상의 사무(146개) 중 지방고유사무는 27%(39개) 수준
- 재난의 대규모, 피해의 확대, 기후 및 환경변화, 지자체 대처능력 제한
- 소방사무 인식전환 : 지역 내 국지적 업무 ⇒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의 국가적 업무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조속 개정추진
- 소방관련 대상사업 범위 및 기준 보조율 확대(시행령 제4조 별표1)
: 119구조장비/보조율 50% ⇒ 소방장비․시설․소방관서/보조율 80%
- 119구조장비(50%), 민방위관련(30%) 외 12개 대상사업은 60%~100%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