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부주체별 의사결정 비율한효정, 김한나(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각기 다른 정부·교육당국 주체(예:중앙정부,지방정부,개별 학교)가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 분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예를 들어,전 세계적으로1980년대 초부터“교육 개혁의 핵심 목표는 의사결정의 권위를 더 낮은 수준의 교육체제에 두는 것”이었으며(OECD, 2018, p. 481),한국 역시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교육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