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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전
진로노조, 파업 화물차주에 "생존권 위협…좌시할 수 없어"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인해 하이트진로 공장의 소주 제품 출하 차질이 이어지자 하이트진로 노동조합이 파업 사태가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진로노동조합은 전날 화물연대 파업 참가 차주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진로 노동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집행부는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17시간 전
한돈협회 “양돈농가 생존권 볼모삼는 화물파업 중단해야”기사 링크 복사 버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사료 및 생축 이동이 제한돼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돈협회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일몰제 폐지’ 등의 사유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선량한 양돈농가와 가축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지지받을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돈협회는 정부에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시간 전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대전 수소충전소 3곳 운영 차질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대전지역에 수소공급이 일부 중단되면서 수소충전소 3곳의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학하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8일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다.동구 낭월·대덕구 신대 수소충전소 등 2곳은 승용차 수소 충전이 중단되고 시내버스 충전만 가능한 상황이다. 비축량이 얼마남지 않아 10일쯤이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17시간 전
반도체·조선업계 “장기화 시 타격 불가피”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에선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물거품될 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조선 등 대표적인 수출 업종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염려다.
한편 9일 현대차 관계자는 “GV80의 경우 반도체 부품 공급난 등으로 그동안 신차 출고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8시간 전
편의점들, 본사 차량 동원해 소주 긴급 공수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9일 소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편의점 업계가 본사 화물 차량을 직접 주류 공장으로 보내 물건을 긴급하게 떼어오기 시작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차량으로 각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노조원 운송 업무도 방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와 GS25는 본사 화물 차량을 긴급하게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 보내 물량을 받아오고 있다.
18시간 전
타이어 업계, 생산한 수출·내수용 제품 출하 중단으로 손실 불가피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이어 업계도 생산한 수출·내수용 제품 출하 중단으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은 9일 현재 제조한 타이어의 50%, 대전공장은 30%만 출하가 가능한 상황이다. 두 공장에선 하루에 6만개씩 타이어를 만들고 이 중 70%를 수출한다. 금호타이어는 평택·광주·곡성 등 국내 공장 3곳에서 출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루만에 가득 찬 기아차 차고지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인 9일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이 완성차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전날 오후(왼쪽)와 이날 오후(오른쪽) 기아차 광주공장 2공장 차고지를 비교한 모습. 연합뉴스
20시간 전
자동차 부품업계 "생존권 위협…화물연대, 파업 중단하라" 호소기사 링크 복사 버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9일 호소문을 통해 "생존권이 걸려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조합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또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보장받아 왔다"고 했다.
항구 빠져나가는 화물차 제지하는 조합원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항구에서 나오는 화물차를 제지하고 있다. 뉴스1
20시간 전
화물연대 만난 민주 "생존권 보장 TF 구성"기사 링크 복사 버튼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화물연대를 만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우리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유가 폭등으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 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며 "국토부에게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더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1시간 전
'화물연대 파업' 기업애로 112건…원자재 조달 차질,생산중단 등기사 링크 복사 버튼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업 애로사항은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수입 애로는 44건(39.3%), 수출 애로는 68건(60.7%)이었다. 주요 수입 애로사항은 ▶원자재 조달 차질(19건) ▶생산중단(12건) ▶물류비 증가(13건) 등이다. 수출 애로사항은 ▶납품지연(25건) ▶위약금 발생(29건) ▶선박 선적 차질(14건) 순 이었다.
21시간 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화물연대 파업에 "모든 분야 인플레 고통…지혜 모아야"기사 링크 복사 버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지금 운송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고통받고 있고, 다 허리띠를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를 모아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시간 전
화물연대 파업 3일째, 의왕ICD·평택항 물동량 바닥세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따르면 올해 수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4436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이었으나 파업 이틀째이던 지난 8일 반출입량은 392TEU에 그쳤다. 이는 파업 첫날 반출입량인 631TEU보다 37.8% 감소한 것이다. 평시 수요일 반출입량의 8.8%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사의 저장소가 몰린 의왕 ICD 옆 의왕 유통기지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출하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당진항의 경우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평균 3010TEU이지만, 8일 반출입량은 65TEU로 평소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22시간 전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33% 7200명 참여기사 링크 복사 버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500여명은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곳곳에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 수준인 7200여명이 이날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2022.06.09 11:45
'소주대란' 우려 화물노조 파업…與 안전운임 일몰기한 연장도 검토기사 링크 복사 버튼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국가물류와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일몰법을 연장(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표준임금제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해당 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2022.06.09 11:36
원희룡 "화물연대와 큰 갈등·이견 없어…대화로 풀겠다"기사 링크 복사 버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마친 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사실 내용상으로 큰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결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09 11:04
화물연대 파업에 레미콘업계 직격탄...레미콘공장 가동 중단 속출기사 링크 복사 버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사흘 째인 9일 시멘트 출하 중단 여파로 레미콘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건설현장의 피해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레미콘 공장은 보통 2~3일치 시멘트를 저장해두고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파업이 3일째에 접어들며 재고가 바닥나 가동을 중단한 공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삼표산업의 17개 레미콘 공장이 이날 시멘트 수급 중단으로 가동을 멈췄다. 삼표산업 뿐만 아니라 아주산업은 이날 7개 공장 모두 출하를 중단했고, 유진기업 역시 24개 공장 중 일부가 문을 닫았다. 중소 레미콘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인 일부 현장은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06.09 11:00
文정부는 "파업" 尹정부는 "운송거부"…화물연대 묘한 시각차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행동은 노동 3권으로 보장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라는 게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에서도 ‘집단 운송 거부’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 않고 파업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수동적 대처방식을 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정부 당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박하지 않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대응책을 밝혔다.
경찰의 법집행 태도도 달라진 분위기다. 지난 5년간 민주노총 불법 파업 단속에 소극적이던 경찰청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문 정부 시절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점거하고,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할 때도 경찰은 뒷짐만 졌다는 비판이 컸다.
2022.06.09 09:45
충남경찰,대산공단서 화물차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6명 연행기사 링크 복사 버튼
충남경찰청은 서산에서 화물연대 집회를 하던 중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A씨 등 6명을 연행했다고 9일 밝혔다.
2022.06.09 09:13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폭력행사는 법치국가서 국민 수용 어려워"기사 링크 복사 버튼
윤 대통령,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대화를 지금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화물연대 파업, 어떤 경우도 폭력행사는 국민 못받아들여"
2022.06.09 08:55
전북ㆍ울산 경찰, 화물연대 파업 긴급 물류차량 에스코트기사 링크 복사 버튼
9일 전북경찰청은 도내에서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에스코트 요청 시 안전운송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에스코트는 5대 이상의 긴급 물류차량에 한해 112 신고 또는 관할경찰서 정보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울산경찰청 또한 이날 운송방해 등 불안을 느끼는 화물차 운전자의 요청이 있으면 차량 에스코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로 확보에 나선 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112순찰차를 투입, 남구 철강공단에서 시멘트 운송 차량과 레미콘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고 있다.뉴스1
2022.06.09 08:30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현대차 울산공장 가동 중단 반복기사 링크 복사 버튼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9일 역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차질은 울산공장에 각종 부품을 이송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을 거부해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이다.화물연대 울산본부는 총파업 사흘째를 맞은 9일 울산공장 명촌정문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조합원 차량이 들어올 경우 돌려보낼 계획이다.
2022.06.09 08:20
민주당, 9일 '총파업' 화물연대와 간담회…안전운임제 연장 논의기사 링크 복사 버튼
더불어민주당이 9일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 화물연대 간부들과 만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올해가 일몰 시한인데 법안 연장과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6.08
경찰, '도로점거·경찰 폭행'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2명 영장기사 링크 복사 버튼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검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6.08
"부품 못 옮겨 10억 날릴판"…화물연대 파업 피해 100여건 호소기사 링크 복사 버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산업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8일 무역협회는 이날까지 11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입 관련 애로사항은 44건(39.3%), 수출 관련은 68건(60.7%)이 발생했다. 원자재 조달 차질이나 생산 중단, 물류비 증가, 납품 지연, 위약금 발생, 선박 선적 차질 등이다.
2022.06.08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시멘트, 주류 등 곳곳서 운송 차질기사 링크 복사 버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멘트와 주류 등의 운송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공장 앞을 가로막고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화물연대 조합원 4000여명이 지역별로 분산해 철야대기를 했으며,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6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 2000여명의 약 29%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항만과 공장, 컨테이너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9.4%로 평시(65.8%)와 유사하다. 컨테이너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멈춰 선 화물차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연합뉴스
2022.06.08
화물연대 파업 와중에…"표 어렵게 구했다" 출국한 고용장관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현장의 물류가 휘청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분쟁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은 자리를 비웠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며 돌연 5일 밤 출국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예고된 일이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집단행동이다. '윤 정부의 노정관계 시험대'라는 얘기가 나왔다. 윤 정부 5년 동안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다루는 곳은 국토교통부다. 그러나 조정과 중재 역할은 엄연히 고용부의 몫이고, 정부 내에서 주어진 역할 또한 그것이다.
당초 이 장관은 이번 ILO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이틀 뒤 출국했다.그 이유가 다소 어이없다. "어렵게 항공권을 구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항공권에 국무위원의 역할이 좌지우지된 셈이다.
2022.06.08
경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파업 노조원 15명 체포기사 링크 복사 버튼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주류공장 직접 찾은 도매상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주류도매업체 용달 차량이 주류를 받아 가고 있다. 뉴스1
2022.06.07
취임 후 첫 대규모 파업…尹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엔 원칙대로"기사 링크 복사 버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다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법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2022.06.07
화물연대 총파업에 곳곳서 충돌...유통기지 막아서, 철강·시멘트·소주 발 묶였다기사 링크 복사 버튼
화물연대가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7일 0시부터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부산과 인천, 경남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12곳이 이날 오전 9~10시 일제히 출정식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노조원 2만2000여명 중 8200여명(37%)이 출정식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측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시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관행적인 화물차 운임 후려치기와 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골자다. 앞서 국회는 2018년 안전운임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화주 반발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서만 적용한 뒤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관용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오전 7일부터 하루 9000여t의 화물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물동량 4만9000여t 중 2만여t의 출하가 지연될 것으로 봤다.
경기 의왕(부곡) 유통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측이 진입로를 막아 수도권으로 보내려던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 공장(하루 출하량 1만7000여t)과 성신양회 공장(2만2000여t) 측은 “화물차 출하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파업 여파로 열차를 통해서만 시멘트가 출하되고 있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시멘트를 납품받아야 하는 공사장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등에서도 물류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편의점 업계가 참이슬 등 일부 제품을 발주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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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차주는 수입 늘어 좋지만 화주는 "물류비 부담" 반대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 중 핵심은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화물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요구다.
화물 안전운임, 2020년부터 시행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성격을 띠고 있다.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과속 운전이 빈번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입 늘고 근무시간 단축 효과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은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이라며 "도로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주 "물류비용 상승, 안전운임 반대"
하지만 화주와 운송사들은 물류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몰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안전운임 시행으로 운송료가 종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한덕수 총리 "화물연대 운송방해 불법행위 땐 엄정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면허 취소·정지”
국토부는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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