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5 공무원관련기사

부재자투표..선거인수 4천18만5천119명 오늘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공개ㆍ보도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부재자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발송한 부재자투표 용지 2매(지역구ㆍ비례대표)와 봉투 2종(큰봉투, 회송용봉투)을 갖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대표전화(☎국번 없이 1390번)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 당일인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전 6일인 5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개는 물론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이번 19대 총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지역구는 4천18만1천623명, 비례대표는 4천18만5천119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비례대표 기준으로 3월23일 현재 전체 인구 5천84만8천706명의 79% 수준이다. 2008년 18대 총선 때의 3천779만6천35명보다는 238만9천84명(6.3%),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의 3천885만1천159명에 비해서는 133만3천960명(3.4%)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유권자가 다른 것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외국 영주권자로서 해당 지역구 안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 있지 않은 사람(3천496명)은 지역구 선거권이 없고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기 때문이다.  성별 유권자 수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비례대표의 경우 남자 1천984만375명, 여자 2천34만4천744명이며 지역구는 남자 1천983만8천876명, 여자 2천34만2천747명이다.  지역별 유권자 수는 비례대표 기준으로 경기도가 923만9천2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 838만1천명, 부산 290만5천57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도는 44만1천522명, 세종특별자치시는 8만30명이다. ----------------------------------------------------------------------------- 비리공무원 징계시효 너무 짧다 서울시, 북한산콘도개발 비리 공무원 징계 못해 행안부 "시효 2년→3년 법 개정 … 기준선 필요 #사례1 2008년 서울 강북구는 '북한산·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북한산 콘도(일명 더파인트리앤스파 콘도) 신축 계획을 상정했다. 북한산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지상 5층(20m) 높이를 초과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14개 동 중 10개 동은 규정보다 3.16~3.58m 더 높게 지어졌다. 객실 수는 54개, 예상 분양수입은 130억원 가량 늘어났다. 건축 과정에서는 시행업체가 콘도와 연결된 수영장을 합쳐 지하층 산정 기준으로 신청했다. 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10m 정도 산을 깎아 자연경관을 훼손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도 조망권 확보를 위해 콘도를 공원 경계로부터 50m 떨어뜨려 허가해야 한다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북한산콘도는 332객실을 분양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8일 중징계 대상자가 서울시·강북구 공무원 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만 15건으로 드러났다. #사례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 4월 공항시설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인천시 중구 남북동 100의 13번지 부지(1만2500㎡)에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형질변경을 해주고,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허가해줬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임야였던 이 땅의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월 ㎡당 11만8000원이었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년여만에 11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토지주는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봤다. 결과적으로 이 땅이 수용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 3명이 중징계 대상이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이어서 징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북한산 콘도개발 특혜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는 어렵다. 2008년 11월에 있었던 비위행위 시점은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징계대상자인 서울시 공무원 9명 중에는 지금도 시·구 유관 부서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나 있다. 중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방공무원법상 2년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만 받았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 특위'의 조사와 감사관실의 조사가 끝나야 최종 징계 범위가 결정날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중징계 대상이지만 현행 징계시효 2년이 지나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옥 서울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도 징계시효 때문에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니 허망하다"며 "징계시효를 늘리거나 시효를 폐지해 공무원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 시기가 2009년 4월 1일로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난 탓에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못하고 훈계 조치했다. 인천시는 그나마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제자유구역청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징계시효를 늘렸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서울시의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 공무원도 여전히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2월 공무원의 비위 적발 시 징계 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위란 통상 성실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의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 것"이라며 "하지만 징계시효를 무한정 늘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은 3월 21일 공포됐으며, 오는 6월 22일 시행된다. ----------------------------------------------------------------------------- 1가지 술로, 1차만, 9시 전에 끝내는 술자리 복지부, 건전 음주문화 방안 소개 보건복지부는 제40회 보건의 날(7일)을 맞아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이 2005년 14.9%에서 2010년 17.2%로 높아졌다. 특히 남성은 30대 21%, 40대 20.3%, 50대 18.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고위험음주율은 연간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7잔(여자 5잔) 이상으로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주는 고혈압·뇌졸중·알코올성 심근경색증 등 30개 질환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연령대에서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간경화 등이 많이 나타났다. 2010년 알코올성 간질환 총 진료인원 15만723명 중 남성이 86.5%를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56%가 40~50대였다.  복지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술 천천히 나누어 마시기▲2차 가지 않기 ▲대화 많이 하기 ▲금주일 정하기 ▲물 자주 마시기 ▲안주 함께 먹기 ▲폭탄주 피하기 등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119 절주운동(1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끝내는 술자리)을 펴고 있다. ----------------------------------------------------------------------------- "무서워서 민원 넣겠나" 순천시 공무원 민원인 정보 유출 민원인 개인 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알려줘…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건가?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한 순천시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사는 A(30) 씨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출퇴근길에 대형트럭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본 A 씨는 지난달 27일 대형트럭들을 제지해달라고 순천시 도로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빠른 조치까지 당부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 도로과 직원 신모 씨는 이상한 방식으로 민원 해결하기 시작했다. 신 씨는 공사 시공사인 J 건설사에 전화를 걸어 주의를 주기는 커녕 진입로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됐으니 민원인과 통화해보라며 A 씨의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줬다. 이로 인해 A 씨는 신 씨와 통화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J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트럭은 자사 소속이 아니니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가 있으니 시청이 나서 대신 해결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이 정보 유출이란 부메랑으로 A 씨에 되돌아온 것이다. A 씨는 "범죄 행위를 제보한 민원인의 정보를 범죄자에게 알려준 것이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며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로과 가로등 담당인 신 씨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J 건설사에 연락하고, 민원인의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준 점을 볼 때 유착 관계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공무원 신 씨는 '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냐'는 A 씨의 항의에 대해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반복했다. 또 순천시 최재기 도로과장은 부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일주일 넘게 도시건설국장에서 보고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500원' 서울시청 식당 "시민은 못먹어" 왜? 서울시, 상인들 민원에 이용 금지… 양천구는 '실버 식당'도 운영 평소 민원처리를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뒤, 주변 가게보다 값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했던 배기웅(가명·45)씨. 그는 최근 시청 구내식당을 찾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반인들의 구내식당 이용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직원의 제지 때문이었다. 그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식당을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나"고 분통을 터트리며, 6000원 안팎의 비싼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청 구내식당의 일반인 출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청 측은 주변 식당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에 대한 역차별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담'은 지난달 초부터 일반인들의 점심시간 출입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8월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시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진 지 약 8개월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그 동안 점심시간대인 낮 12시30분부터 1시까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했다. 주변식당보다 저렴한 음식 값(3500원) 때문에 평일 점심 때 평균 200여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시가 일반인들의 식당 출입을 금지한 표면적인 이유는 공무원들의 원활한 식사가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점심시간에 일반인 이용객이 늘어나다보니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주변 식당 상인들의 반발이다. 구내식당 이용객이 늘어나자 매상이 줄어든 주변 상인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시청이 위치한 서울 서소문 근처 식당주인 A씨는 "시청 구내식당의 일반인 개방 이후 매상이 30% 가량 떨어졌다"며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손님을 뺏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한 관계자도 "일반인 식사 개방이후 주변 상인들이 자체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의 집단행동을 경고했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 안팎의 시각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시 25개 자치구들의 구내식당은 일반인의 점심식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주변 상인들에게 쉽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각 자치구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0여명의 일반인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이용하고 있다. 양천구는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자 시내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 내에 별도의 실버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구내식당을 찾는 구민들을 늘어나고 있다"며 "구청 주변 식당들의 반발이 있지만 일반인 식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급 간부들이 평소 구내식당 이용을 장려했다는 점에서 시의 결정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등 시청을 찾은 내·외빈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격식을 갖춰야 하는 의전행사도 소담에 열리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시민소통을 강조하는 박 시장의 시정원칙과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뼈 깎은 공무원 휴가의 모순 - 市“수당 줄여 재정난 극복” 공무원에 ‘연차 써라’ 권유 - 시장이 먼저 움직였지만…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타개책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송영길 시장이 내놓은 연가사용 권장정책에 일선 공무원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이 실·국장 및 과장, 일반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 수당 지급을 줄여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의 연가를 떠난다. 지난해 인천시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43억여 원으로 직원 1명당 9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껴 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송 시장의 연가 사용에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가 차다’는 반응이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휴일도 아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시장의 행동이 그저 정치적 이벤트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만성적인 시 재정난의 책임을 휴가를 반납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로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냉랭한 시선도 쏟아지고 있다. 부평구 소속 A공무원은 “하위직으로 갈수록 과중한 업무로 인해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경직된 조직사회에서 휴가를 사용하자는 분위기 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연수구 소속의 B공무원도 “연가보상비를 적게 책정했으니 무조건 연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강압적인 처사”라며 “본봉과 함께 임금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수당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서구 소속 C공무원은 “그동안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인천시 재정위기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며 “시 재정 확충을 이유로 가장 손쉬운 공무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1주일째 6개 구청과 시청 등 7곳에서 시의 수당 삭감 방침에 반대하는 출근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생계급여 감소하자 흉기 휘둘러..공무원 1명 부상 4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서 A(38)씨가 흉기를 휘둘러 통합조사관리팀 김수철(44ㆍ사회7급)씨가 손과 얼굴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또 공익근무요원 김재신(23)씨 등 직원들이 달려가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김씨가 경상을 입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A씨가 2011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결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생계급여 20여만원이 감소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직원들에게 흉기를 빼앗긴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고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40대 공무원 근무지 인근서 목매 자살 4일 오전 7시께 전남 나주시 반남면사무소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공무원 양모(46)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전날까지 출근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 가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