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대포차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생기게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대포차가 생기는 이유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포차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불법 차량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는 허풍,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포폰, 대포통장 등에도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대포차가 생기는 이유
대부분 대포차량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되면
그 차량을 빠르게 팔기 위한 유통업자들이
싼 가격으로 시중에 내놓고 거래를 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또, 부도가 난 회사의 법인 차량이 대포차가 되거나
노숙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개통되어 대포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포차가 될 수 있는 다른 유형
우리 집에서 내 가족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또는 렌트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자칫 대포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이외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특약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렌트카 계약 시 추가운전자 등록 없이 타인이 운전할 경우
법적으로 대포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포차의 위험성
대포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게 되니
난폭운전을 일삼는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포차 처벌
대포차 운행 중 적발이 될 경우
몰랐다고 주장해도 대포차임이 확인되면 차량은 압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등록 말소된 차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할 경우
대포차일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