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풍 국토부 1차관님 면담중에 제안한 내용을 3월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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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풍 국토부 1차관님 면담중에 제안한 내용을 3월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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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풍 국토부 1차관님 면담중에 제안한 내용을 3월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박기풍 국토부제1차관 고덕주공2단지 방문 현장목소리 듣다"

일시: 2014.2.14(금) 오후3시 ~4시

참석자 : 국토부 제1차관 : 박기풍 차관님.

주택정책과 행정사무관 : 이두희부동산 산업과 사무관 박정현

강동구 지하철9호선연장.업무.상업비상대책위원장 : 김추경 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지회 : 차형운 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지회 : 강종록 고덕분회장

강동구 부동산 정보과 직원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직원

국토부 차관 면담중에 단지네 2주택자 분양권 대한건에 비상대책위원장 김추경 건의  

같은 단지에서 아파트 2가구일경우에는 한가구는 현금청산하고 1가구 한예서 분양권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 재개발에서 쪼개기 분제로 인하여 생긴법인데 재건축에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많다, 같은 단지에서 2가구는 안된고 구역이 다른 단지에서는 1가구 추가로 구입하면 분양권을 준다는것 잘못된것이다. 작은집에 살다가 같은단지에서 큰아파트 옮기려고 구입하였는데 1개는 매매하여도 나머지 한개는 현금청산 하여야 하는데 잘못된것 아닌가? 이데 대하여 국토부 차관은 수행원에게 확인하여 조치를 하라고 지시

국토부 업무보고 연합뉴스 내용중일부 2014.02.19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과밀억제권역 외에선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사람은 재건축 뒤 새 아파트를 3∼4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4월까지 이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국토부 업무보고 파이낸셜기사 2014.02.19

국토부는 또 다음달 중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주택배정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 완료시 1채만 배정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모두 신축 주택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4년 9월9일 국토부 차관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2월14일 면담 내용중 정책에 반영하여 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경 임동규 국회의원께서 이윤근조합장 변우택조합장 3단지 대의원 김옥자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원을 대동하고 국토부 담당과장을 만나 같은 단지내 2주택자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것일 문제있슴을 지적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안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작은평수에 살다가 큰평수로 옮기려고 같은 단지에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 1가구는 분양받고 현금청산하는것을 문제가 있다, 또한 부모에서 상속을 받았는데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은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국토부 과장을 임동규 국회의원님께서 설득하였답니다. 하여 국회에서 한시법으로 2012년 12월30일까지 매매하는것을 인정하였는데 현재에도 매매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2014년 2월14일 박가풍 국토부 1차관을 만났을때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에서 쪼개여조합원을 수를 놀리는것을 방지하는것을 막기위하여 만든법인데 재건축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고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여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것입니다.

박기풍차관과 면담과 관련하여 3단지 비대위 이기형씨가 당시 왜 500번 종점에 상일동역 인근 차고지에 35층 규모 주거복합시설 건립한다고 2014.02.12 신문기사에 났는데 국토부 차관에게 문제를 삼지 않았냐고 투자가이드 글을  썻더군요 

로코모션 2014/02/15 22:32 답글 신고

고덕차고지 개발 건은 왜 말하지 않았나요? 이것도 고덕지구에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혁자생존 2014/02/16 13:24 답글 신고

로코모션님.. 그러게요.. 상일역 지하도 연계하는 주상복합 상가 쇼핑 상당 하지요..

아파트 분양가도 싸겠지요..주상복합 내년말 착공 예정 인데요

2단지 설계변경 하지요.. 건축심의부터 시간이 상당히 걸릴터인데..

주상복합 분양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9호선은 10년후던 20년후던 들어 오니 선거철 주메뉴로 한참을 바람잡겠지요..이러한 일들을 보니 안될것은 버리고, 될법한 것에 입하나씩 보테서 생색내는격 입니다..9호선은 언젠가는 들어올것이고..

1가구 2주택자는 대체 몇명이나 됩니까? 다수의 고덕 조합원이 바라는 부담금 낮추려면.. 둔촌주공 고덕과 같은데 용적율 올려 줬으니

고덕지구도 용적율상향이나 주상복합 공공시설확대로 여론을 몰았어야지

승인다 끝났으니 떡되건 말건 나 몰라 페밀리..

[출처] 박기풍 국토부제1차관 고덕주공2단지 방문 현장목소리 듣다" (재건축아파트 투자가이드) |작성자 부자되는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상일동역 인근 차고지에 35층 높이의 주거복합개발시설이 들어선다. 당초 여객정류장으로 계획됐던 부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년창업센터,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11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고덕동 주거복합개발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역세권 토지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사에 내용에 보다시피 서울시에서 결정사항입니다 국토부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추신: 당시 국토부 차관과 1시간면담을 하였는데 면담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나 재건축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당시 토론 내용을 공개합니다

①국토부에서 용적율 상향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통과 되었는데 서울시외에는 적용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용적율을 상향하지 않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문제 지적하니 구토부 차관께서 대답하기를 서울시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강제할수 없다고 함

②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당히 재산가인줄 알고 있는것 같은데 은행융자 2-3억씩 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여 은행융자제외하면 전세금도 안된다 그런데 기부체납에다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다.재건축 임대아파트 폐지요청

참으로 한심한것은 위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고 신문기사에 나왔었습니다.고덕3단지 한경근씨가 이문제 대하여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딴지난 걸고 있으니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고덕기지창 행복주택에 대하여 관련하여 설명하고자합니다.

당시에 매일경제 신문기사 2013.03.07 반값임대 행복주택…수서·고덕 등 13곳 짓는다고 빌표하였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보자 마자 2013년3월12일 발빠르게 국토부장관 강동구청 서울시 SH공사 공문을 발송하여 강력이 이의제기하고 신동우 국회의원 심상권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보금자리 2만세데 짓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행복주택을 짓는다면 결사 반대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행이 검토한적이 없다고 빠졌으나 또다시 1차 시범지구 발표후 2013년 5월21일 뉴스펌기사에서 서울강남 행복주택 추가검토 수서 고덕 차량기지 행복주택지구 추가 초읽기 기사가 나와습니다.

2013년5월27일 국토부 장관 국토부 한 장섭단장 서울시장 SH공사 서울시 강동구청장 신동우 국회의원 심상진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덕행복주택 관련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곳을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클 릭	고덕기지창행복주택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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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것은 대규모 시위입니다. 이미 과천 고덕지구도 대규모 궐기대회 하여 보금자리 결사반대하여 국토부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신문기사에 나고 가만히 있었다면 당연히 포함되었을것입니다. 당시 행복주택 에정지구 발표하였을때 저희처럼 국토부외 서울시 강동구청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발빠르게 대처한곳은 없은줄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발표되면 이미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발표된곳도 결국 비대위가 결성되어 반대하니 50% 축소가 된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결집되어 강력하게 반대하느냐 따라 막을수 있는가 달려 있습니다.고덕지구 보금자리도 비상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1만2300세데 가 들어 왔을것이고 지하철9호선 연장 고닥동 상업업무복함단지 4만4천280평도 꿈도 꾸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앞으로 50년이내 강동구에 상업 업무복합단지가 4만 4천평이 들어올수도 없다고 봅니다. 당시에 정치인과 구청 주민들이 함께 이루낸것입니다.

  2014년 2월19일

강동구 지하철9호선 연장 고덕동 업무상업지역 비상대책위원장 김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