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정부 기본소득실험 결과발표] 비용감안 지속불가능한 정책

[앨리사]

핀란드 사회보험관리공단이 2017년부터 2년에걸쳐 시도한

<기본소득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만25세~58세 실업자 중 무작위로 2천명을 선별하여

월 약74만원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은 취업을 해도 계속 지급되었다고 한다

1년간 실험한 결과 이 그룹의 취업일수는 약 78일로

고용효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

수령자들의 행복감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한가지 궁금한건,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하면서 왜 고용효과를 기대했을까? 하는 점이다

원래 기본소득제도의 취지는 실업이던 고용이던 상관없이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사람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살려두기위해 시도하려던 정책 아닌가 말이다

기본소득지급과 고용효과는 애당초 관계없는 일 아니었나 싶다..)

다만 핀란드 경제연구소 VATT는 기본소득은 큰 당근이긴 하지만

모든 시민을위한 보편적 도입에 따르는 비용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한다

(참고로 핀란드 인구는 우리날의 10분의 1수준인 5백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불대이다)

최근 우리도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은데

코로나 사태처럼 예기치않은 사태때 지원금을 주는것과는 달리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실직상태건 고용상태간 할 것없이

늘 지급하는 돈으로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정책이 아닐수없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경제가 위기상황에선 더욱 재정확보가 어려울수밖에 없기에

역으로 이럴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연관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5&aid=0004336486

[BONG]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서 소비의 주체가 아닌 생산의 주체가 된 다음에 소비에도 주체가 되는 게 인강의 욕망에 더 충족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인공지능처럼 미래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생산자로서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되는 당위성이 느껴질 뿐이다.

[황금씨앗]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미래사회에서는 기본소득 등으로, 실업자/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국가 재정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에, 무리한 복지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공짜로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구직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생존경비로 쓰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여 장, 단점이 있지만,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Athena]

2016년 당시 기본소득 논의 목적자체가 실업수당 지급액을 줄여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의도였으면 의도 자체가 실패라고 생각한다. 최대 500일간 평균 임금대체율이 80%가 넘는 돈을 받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투쟁하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생존조건 이상의 것을 보상해 준다면, 나를 포함해서 결국 퍼져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시]

예전의 나는 기본 소득이 보장되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의 나, (어찌보면 딱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유급 휴직인 상태인 나 그러나 일시적이라서 불안한 나)는 기본 소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면, 과연 나는 굳이 힘들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만약 생계+ 약간의 여유가 된다면?
또 한편으로는, 기본 소득만 받으면, 생계는 걱정없을, 그 삶에.. 과연 나는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든다.
(만약 지금 1인회사 연구소 활동이 없었다면..... 나는 많이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고 불행했을 거 같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니라 +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 교육? 동아리? 등등이 같이 있어야, 활성화 되어있어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벽의여신]

물론 나도 완전 떳떳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희한한게 사람들은 공짜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비싼 댓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서 어떻게든 효과를 얻기위해 아둥바둥 하면서...
무료 교육보다 유료 교육이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삶의 의미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댓가없이 주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