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돼, 도주 우려 없다”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돼, 도주 우려 없다” “일부 혐의는 다툼 여지... 수사기관 객관적 증거 확보돼” 신현지 기자 입력 2022.06.15 22:19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5.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이 중 A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人事)를 취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장 공모 과정에서 있을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씨에게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17년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겨 사퇴를 종용하게 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지 기자 안상형 2022.06.15 22:23:13 판사색이 구속시켜라.. 대법원장부터 친문재인 판사들 모조리 구속시켜라 ! 답글 5 1224 7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근상 2022.06.16 04:51:33 범죄는 인전된다 도주의 위험이 없다.신용무 판사 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렇다 도망가면 니가 대신 영창가라. 오동식 2022.06.16 04:48:09 어처구니 없군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때 구속했던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조형준 2022.06.16 00:05:59 그게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영장 청구? 이건식 2022.06.15 23:50:07 이 넘도 혹시 우리법 출신이 아닌가? 이종원 2022.06.15 23:06:24 결국은 김명수의 법원이 걸림돌인가!!! 그다음 헌재로 가면 유남석은??? 이광희 2022.06.15 22:25:28 아직은 김명수 치하. 지금 이순간에도 명수는 코나 후비고 있을텐데. 답글작성 1046 4 최천규 2022.06.15 22:24:50 보강해서 다시 하라. 답글작성 965 4 김대식 2022.06.15 22:31:49 신용무판사! 나라를 풍지박산을 만든 인간을 불구속이라니~ 당신 제정신이냐~ 제정신이냐구~ 답글작성 346 1 서동석 2022.06.15 22:26:27 도주 우려 없는 건 어떻게 판단하지. 판사 입맛이 기준인가? 이러니까 법쪼가리 소리를 듣지 답글작성 322 1 정성준 2022.06.15 22:25:26 전라도 답글작성 288 3 김상진 2022.06.15 22:28:04 국익훼손과 위법행위를 밥먹듯이 한 좌파정권 앞잡이다. 판사는 이런 ㄴ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시키나~ 답글작성 272 0 김영우 2022.06.15 22:28:41 김명수를 제거하라. 아니면, 손자놈을 제거하든지. 답글작성 250 1 천기준 2022.06.15 22:29:43 법원 개혁 물갈이 시급하다 쯧쯧 저판사도 조사해라 답글작성 245 1 최철민 2022.06.15 22:36:03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에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질문지와 답변지를 사전에 유출하여 알려주고 그를 공사사장에 임명을 했다는데도 불구속이라? 답글 1 234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철민 2022.06.15 22:40:46 하기야 대법관도 돈에 매수 당하는 현실이고, 낮술 생떼 깽판다혈질 민주당 이모 여 국회의원도 판사출신이었으니 판사들 수준 알만하네요. 강상선 2022.06.15 22:27:30 도주우려없으면 증거인멸에 우려는있다는말인데 법원은 비리청산에 우선대상아닌가다 답글작성 222 0 김선근 2022.06.15 22:30:21 도주할 지 않할 지, 증거 인멸할 지, 않할 지 니가 어찌 아냐? 영장에다 침이라도 뱉어서 이마에 발라봤더니 그리 점괘가 나오던? 답글작성 206 0 김찬우 2022.06.15 22:28:59 신용무 이름 독특하네 신용무 신용무 답글작성 173 1 김승태 2022.06.15 22:40:12 판사 녀석아 이명박 대통령은 도주우려가 있어 몇년째 갇혀있노 ...판돌이 녀석 . 답글작성 105 0 강대종 2022.06.15 22:50:49 박근혜,이명박,이재용은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다는 야그를 판사가 실토했다는 거다. 답글 1 101 0 김경봉 2022.06.15 22:59:29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왜? 구속했냐? 도주 우려가 있었냐? 답글작성 95 1 김기태 2022.06.15 22:33:09 법원도 대부분 좌파들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으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건 아닌지...??? 답글작성 95 1 손종택 2022.06.15 22:33:27 판사가 고무줄 잣대로 판사일 하면 완되지. 법은 법대로 해야지. 그게 공정한 판사란다. 알겠지. 법복만 입고 있다고 판사가 아니네 이건. 답글작성 86 0 정광식 2022.06.15 22:54:25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더라도 공범 또는 교사범과의 공모를 통한 수사 방해의 우려가 있다면 당사자간 외의 사회적 범죄행위가 있을 시에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답글작성 78 0 정재식 2022.06.15 22:33:02 판사들도새정부에서 비리를체증하여 위법시 사법처리해야 답글작성 70 1 안윤기 2022.06.15 22:43:10 증거인멸 답글작성 60 0 오수일 2022.06.15 22:57:12 김명수 김명수 김명수... 답글작성 56 0 이근구 2022.06.15 22:29:53 톡까놓고 그넘이? 답글작성 56 0 박철구 2022.06.15 23:06:55 박대통령은 도주 우려있어서 구속？楹？ 판새야? 답글작성 42 0 홍성빈 2022.06.15 23:23:01 영장전담판사가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왜 기각했을까? 도주우려가 없기에??? 웃기는 소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피고에 대한 구속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우려, 여죄 발생 가능성, 범죄소명, 범죄의 중대성 등이다. 백운규의 탈원전에 대한 엉터리 결재는 범죄의 중대성 하나만으로도 구속사유로 충분하다는 거지. 근데도 판사는 범죄소명은 되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한 거지. 탈원전 엉터리 결재가 징역 3년 미만의 경범죄냐? 절대로 아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다. 그렇다면 판사가 영장기각한 원인은 딱 하나 밖에 없다. 백운규한테 자살할 시간적 여유를 준 거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배려(?)를 한 것일까? 결국 이유는 하나겠지. 백운규가 구속수사받으면 결국은 몸통에 해당되는 문재인 이름 석자가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문재인은 국립 숙박업소로 입소하게 되니까. 여기서 국립 호텔 대신 국립 숙박업소라고 칭한 것은 1인실 수준을 보면 호텔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37 0 권성안 2022.06.15 23:00:51 정권이 바？z다고하여도 아직은 멀고멀다. 기울어진 운동장 사법부를 혁파하지않으면 미래가없다. 답글작성 37 0 유병모 2022.06.15 23:16:14 문재인 정부 때 동일한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는 도피우려가 있어서 영장발부했냐? 나쁜 판사다. 답글작성 36 0 김종철 2022.06.15 23:12:35 서류 보강해서 재 신청해라, 저넘 풀어 놓으면 증거 인멸하고 패거리들하고 짝짝꿍 입맞춘다... 답글작성 32 0 홍성빈 2022.06.15 23:26:37 조만간 백운규 자살이 속보로 뜰 거다. 백운규는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 형량은 거의 무기징역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1천억원 손실입힌 박근혜가 20년형 받았는데 원전 폐쇄로 백운규가 국고손실입힌 액수는 약 수조원이다. 대충 계산해서 무기징역이다. 결국 영장전담판사는 백운규한테 자살할 시간을 준 거다. 답글작성 31 0 김주연 2022.06.15 23:06:13 큰일이다 법이없는 공산치하같다 답글작성 31 0 홍성두 2022.06.15 22:59:48 밍수 거시기를 참수 시키면 모든 문제해결된다.. 답글작성 31 0 이종만 2022.06.15 23:09:34 반드시 필연코 잡아넣어라 답글작성 30 0 신재삼 2022.06.15 22:33:20 xxxxxxxx 아 ~! 답글작성 30 0 김경철 2022.06.15 23:44:58 그럼 전 정권의 장관들이나 돌아가신 이재수기무사령관은 도망갈까봐 구속시켰다는거 아녀?...이런 미친것들이 아직도 재판을 하고 영장을 전담하고 있으니...법도 필요없고 그냥 닭모이로 줘도 시원찮을 놈들일세...... 답글작성 25 0 오수일 2022.06.15 23:05:35 석열이가 법원도 싹... 답글작성 24 0 권영선 2022.06.15 23:36:32 판사들 물갈이가 필요하다 일반인 이라면 구속시키고 분명히 전관예우로 퇴직판사놈의 장난이 관련되었을것이다..매년 물갈이하고 명망있는 판사를 판사로 임용하던지 AI판사를 활용해야 한다..대법원 판사놈들이 개죄명이 로비를 받아 무죄판결한 사례..삼족을 씨말려야한다 쓰레기판사놈들 답글작성 22 0 전봉옥 2022.06.15 23:27:21 죄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아닌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은 지금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망 갈 곳도 없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네,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이번 영장전담판사는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같다. 언제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것을 다 치울련지,,, 답글작성 22 0 이승복 2022.06.15 23:31:08 범죄혐의는 인정한다? 왜 구속을 못하게 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가막소에 있는 환경부장관과 뭐가 다르냐?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모습을 기다려 봅시다요. 답글작성 21 0 이승재 2022.06.16 00:12:07 백운규 … 혼자 뒤집어쓰고 즉을때까지 깜빵에서 쥐어터질거냐? 문재인 놈이 시켰다고 자백하면 살수있다! 손자보면서 살아야지? 깜빵은 문재인 놈이 가야지? 안그래? 답글작성 20 0 강래성 2022.06.15 23:35:25 사법부 개혁이 참으로 시급하다,ㅡ 전일 푸문에 의하면 이상한 자금 지원으로 공부 사법시험 합격 판사된 자 많다는 소문, 진상 확인도 필요하다, 답글작성 20 0 안성준 2022.06.16 00:09:07 우파에게는 그렇게 많던 증거인멸 우려가 좌파에게만 가면 해당이 안 된다. 판새들의 판결이 형평성을 읽으면 이미 그는 판사가 아니다. 이게 뭔 짓이냐? 한심하다. 신용무 판새를 기억하마. 답글작성 19 0 정동주 2022.06.15 23:43:12 ㅆㄹㄱㄷ 조윤선은 왜 구속시켰나? 답글작성 19 0 정병곤 2022.06.15 23:59:01 저러다가 또 자살해버리면 어쩔래? 판사놈이 책임질래? 자살방지를 위해서도 구속하여야 한다! 저놈 패거리들은 뻑하면 누구처럼 자살하여 범죄를 숨길려고 하니,,,,, 그러고도 자살영웅으로 만들겠지! 답글 1 1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박용한 2022.06.16 00:03:22 맞다. 게보린이다. 문재인 말년에 자살 한 인간이 어디 하나 둘인 감 권영달 2022.06.15 23:46:19 요즘은 판사놈들이 옛날 같이 저의롭지 못하고 이념에 편중된 놈들이 득시글 거린다. 문재인 같은 놈에게 대모한다고(일리는 있지만) 불편부당하다면서 현직인 대통령은 집무실과 집앞에서도 대모하라고 재촉하는 판사놈도 있다. 법에도 대통령 사저는 100미터 안에서 못하게 되어있다는데도 개인 사저라고 안된다고 하지마라 판사놈아! 사저는 공공이던 개인이던 다 사저다 개판사놈의 새* / 안그런 판사 빼고 김명수 같은 놈과 그 졸개 새*들 말이야 답글작성 15 0 김경철 2022.06.15 23:43:37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 깽판쳐서 영장전담을 전부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으로 대부분 만들었다는것이 가장 큰 문죄...시급하네....이런 놈들을 다 처단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동네 잡범보다 못한 백운규라는것인가?... 답글작성 14 0 문상진 2022.06.15 23:17:07 모든언론을 통해 ？D년간 혐의를 충분히 부정해왔고 증거인멸도 해왔는데 더이상 뭐가 남았겠는가 한심한나라다 시간을준 검사나 사법부를 구속해야지 않는가? 답글작성 14 0 민해천 2022.06.16 00:30:16 탈원전의 원흉 백운규다...대한민국의 탈원전의 중심에 선동꾼 문재인과 백운규가 있다..역사에 길이 길이 오점으로 남아 백운규씨족들의 경멸과 저주스런 국민의 눈초리가 있을것이다...악질 매국노 홍영표 조부 홍종철 처럼 역사에 반역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답글작성 13 0 윤성철 2022.06.15 23:58:05 증거인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판사의 정치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답글작성 13 0 조상호 2022.06.16 00:17:03 한명숙, 노무현 정권에서는 뇌물 먹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측근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나보군. 답글작성 12 0 정병곤 2022.06.16 00:01:10 판사놈들 이라고 하여야 하나! 답글작성 12 0 이종성 2022.06.16 01:12:10 박근혜대통령은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했나! 지맘대로 법관 답글작성 11 0 김진홍 2022.06.16 00:28:08 도주우려는 없지. 다만 증거조작이나 인멸이 의심되잖아. 그려 아직은 법원에 좌파들이 차고 넘치니 이런 일도 있구나. 대법관이 50억 받아 쳐먹는 법원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답글작성 11 1 이종운 2022.06.16 00:02:16 솜털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 죄인을 잡을 때까지 끝까지 고우! 답글작성 10 1 안준식 2022.06.16 00:01:45 다시해! 그럼돼 명수가 장난쳐 놓은게 아직 있어서 쉽지 않지만 다시해! 답글작성 9 0 조성기 2022.06.16 01:18:54 박근혜 정부 브랙리스트 수사와 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 죄없는 조영선 장관 구속하듯 똑같이 해야지 아니면 사법농단으로 신부장판사도 죄를 물어야 할것이다 답글작성 8 0 박용한 2022.06.16 00:01:10 좌고우면 할 필요없이 당장 구속영장 재청구해야합니다. 그 정도의 무거운 사항이면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고 이런 사안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될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한 담합 등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넘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8 0 조성기 2022.06.16 01:21:29 윤석렬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대대적으로 해라~~~ 아니면 박근혜 처럼 탄핵 당할지도 모른다~~ 이준석이 윤석렬 앞에 서면 상왕행세 하는 모습이 윤석렬은 내선안레 있소이다 하는것 처럼 보인다 답글작성 7 0 김종권 2022.06.16 00:32:04 깃털 몸통 죄다 적폐 청산허라! 답글작성 7 0 박덕조 2022.06.16 04:31:07 범죄는 인정되지만 도주우려가 없다? 이 판사의 뒷조사 좀 해봐라 어떤 색갈의 판새인지? 답글작성 6 0 최수영 2022.06.16 01:22:48 좋아요 이념 가득한 판사 님들...하지만 니들이 이렇게 나오면 다 OUT이야 82 법복 벗고 국ㄱㅇ원 뱃지 달아나 그렇지 못하면 큰집간다. 어리석은 편향 좌파 판사야! 큰집가면 후장 검색한다던데...잘 생각해라. 답글작성 6 0 김영욱 2022.06.16 00:40:06 대법까지 버티겠다는 잔머리다... 답글작성 6 0 LEEBYUNGMOON 2022.06.16 00:33:09 윤대통령은 해야할 일이 참 많다 서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대법원 군수뇌부등 온갖 곳에 주사종북좌파들로 꽉채워 놓고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물갈이 하고 고치려면 다시한번 더 집권해야 할듯 후계자 잘키우고 부디 적폐세력 갈아치우기 속도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응원합니다 답글작성 6 0 황대진 2022.06.15 23:58:19 ㅎㅎㅎ 증인 인멸 당한다... 몇날이나 걸리나 보자구,,,ㅋㅋㅋ 답글작성 6 0 장병목 2022.06.16 01:32:46 김은경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 기각이라니, 판사 성향이 수상하다? 답글작성 5 0 조붕행 2022.06.16 01:28:07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넘을 구속 안하면 누굴 구속하나. 판사 넘이 좌파인가.., 답글작성 5 0 박진우 2022.06.15 22:35:40 백운규는 무기한 기획수사였군? 석열아 너 그러다 다시 정권바뀌면 보복수사당해서 너도 감옥간다...판단 잘해라...응? 답글 2 5 56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안병철 2022.06.16 05:45:38 기획수사? 니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는줄 알지? 개눈엔 똥만 보인다고 하더니, 딱 그렇네. 다시 정권이 바뀔거로 보이냐? 이 상태로 나가면 더불당 아마 공중분해될걸... 정병곤 2022.06.16 00:03:30 걱정 말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털어도 나올것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급한것은 문 재인이부터 먼저 감옥으로 보내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김성환 2022.06.16 04:30:33 구속안되면 무죄 ? 처럼 인식되는 후진적 형사소송관련 인식/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판사도 죄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검찰도 - 구속 못시켰다고 힘빠져할게 아니라 가열차게 더 파헤쳐라. 답글작성 4 0 박종섭 2022.06.16 04:21:50 보강수사하여 구속시켜라! 답글작성 4 0 김진규 2022.06.16 00:56:34 안되면 될때까지 해라~ 백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봐냐.....쓰*벌 답글작성 4 0 최원진 2022.06.15 22:51:52 구속보다는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급한 것이 이것 말고도 많은 데 검찰의 행보가 다소 정치적입니다. 답글작성 4 37 박동명 2022.06.16 05:05:28 고무줄 잣대로 판결하는 뻔뻔스런 개판사. 답글작성 3 0 이계호 2022.06.16 04:07:56 도주우려가 엿장수 맘이구나.....!! 판사들중 나쁜인간들이 참 많아보인다. 대한민국이 중병을 앓고있다!!! 답글작성 3 0 조남준 2022.06.16 04:20:29 자살당할거 같다. 답글작성 2 0 정경식 2022.06.16 04:15:18 아직도 꽃샘추위냐. 답글작성 2 0 이창수 2022.06.16 02:14:38 명수부터 답글작성 2 0 윤성웅 2022.06.16 01:35:24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뜻인데....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많은데 좀 아쉽긴 하네~ 답글작성 2 0 김은중 2022.06.16 00:34:18 유죄 인증 답글작성 2 0 이현규 2022.06.15 23:33:12 법의 판결을 존중하지않는 행위는 보수가아니다. 보수는 법과 자유, 그리고 시장 경제를 목숨처럼 여긴다. 보수인체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드는 판결했다고 판사를 씹어대는 행위는 진보와 똑같다, 극좌와 극우는 죽어야 나라가 발전한다. 답글 1 2 12 최강인 2022.06.15 22:53:20 그래 잘한다. 최대한 봐 줄건 봐 주고. 한방에 보내면 재미 없쟎어. 답글작성 1 10 노승희 2022.06.16 05:51:25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소위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척결해야 할 대상들이다. 영장을 기각하다니? 탈원전 한게 잘했다고 보는가? 그놈의 판사놈, 우리법 출신인지 뒷조사 해봐라. 답글작성 0 0 가용현 2022.06.16 04:51:59 무법부 한동훈씨가 판사들 인사파일 쥐고 목줄 잡았는데도, 기각이라면 검사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황당한짓을 하는지 반증 하는 것. 1등 강철부대 공수 특전용사 문정부 일 잘했군 답글작성 0 6 안용문 2022.06.16 03:33:17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 기각이라?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