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만기연장과 보증지원 확대 방안 논의 |
[K그로우 이연진 기자] 현재 건설 부동산시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소 건설사가 연일 부도 처리 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특성상 PF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일 사이에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5일 "20일에서 25일 사이 정도를 목표로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 주체의 과도한 자금 위축을 풀어주는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사 PF 지원 확대와 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PF 만기연장과 보증지원 확대, 미분양 매입 리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이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지원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 그다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강화나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 PF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적 부실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인 부동산 PF 시장 회복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시공능력평가 순위 40위~600위 업체를 대상으로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 가량이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한 21개 업체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한 신탁사 사업장은 62곳으로 파악됐다. 올 8월 말 현재 11곳에서 채무인수가 실제로 발생했다. 14곳에서 3개월 내 채무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10곳에서 6개월 내 채무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6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곳이 채무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아울러 대주단과 협상 난항 시 시공사 대응전략으로 응답업체의 10.5%가 시공 중단 및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26.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약정 개정을 통해 시공사 채무인수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아울러 정책금융 등을 동원해 시공사와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PF 부실채권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막고 시장충격 발생 억제와 실제 충격 발생 시 여파 최소화를 위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건설사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대주단협약과 관련, 대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주단이 개발사업 부실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로 대주단협약 내용 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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