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놀리아 멋집] 공사비를 가공으로 증액한 과정 - 1. [법무법인 드림]의 법률 검토 의견서 (2024-09-05)

[최종근]

[매그놀리아 멋집] 공사비를 가공으로 증액한 과정  - 1. [법무법인 드림]의 법률 검토 의견서 (2024-09-05)

2017-11-22 통일재단에서 작성한 [㈜HJ매그놀리아그룹 자금 지원(안)]과 6년전인 2018-09-04 김장회 본부장이 통일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HJ매그놀리아의 운영에 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50억원 이상을 배임 ∙ 횡령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24-08-24 카페에 [매그놀리아 멋집]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50억원 이상을  배임 ∙ 횡령한 증거 자료 공개 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444  2024-08-24(416)

김장회 선원건설 부사장은 2017년 1월 중순부터 2018년 7월 까지 [HJ매그놀리아그룹]의 본부장으로 회계를 포함한 모든 관리는 운영과 관리를 하였다고 공개하였다. 즉, 사실확인을 통하여  [매그놀리아 멋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가공으로 증액하는데 관여한 것만 것 아니라 회계분식도 직접 하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통일재단은 2017-07-28 [HJ매그놀리아그룹]에 50억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정원주 부원장과 윤영호 본부장의 지속적인 자금요청에 법적으로 배임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드림에 통일재단의 [자금대여 및 건물임대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법무법인 드림은 2017-11-02 (문서번호 : 드림 제2017-1107) 검토 의견으로 "자금대여 및 관련된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내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음(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형이 4년 ~ 7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결론으로 2017-07-28 대여한 “50억원의 대여는 임직원에 대한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추가적인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를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50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설정 내지 원금의 회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통일재단에서는 법무법인 드림의 법적인 검토를 받은 후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철영 감사팀장(회계사)이 2017-11-22 만들어 보고한 자료가 ㈜HJ매그놀리아그룹 자금 지원(안) 이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을 통하여 통일재단의 권력층이 어떻게 헌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착복한 것인지 식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매그놀리아 멋집]의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공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빼돌린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그러기에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배임 횡령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는 것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거듭 상기시켜 주는 바이다.

더불어 본인이 카페에 게시하는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언제든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을 배임 횡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알기 바란다.

2024-09-05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김석병 이사장의 이임사 3-2. ~ 수백억 횡령구조 사례 [매그놀리아 멋집] 가공의 인테리어 공사금액만 50억원 (2024-08-21)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211  2024-08-21

김석병 이사장의 이임사 3-1. – [수백억 횡령구조 폭로]에 대한 사례 [매그놀리아 멋집]의 적정 공사 금액은 49억원 (2024-08-1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411  2024-08-17

김석병 이사장의 이임사 3. – [수백억 횡령구조 폭로]에 대한 사례 [매그놀리아 멋집] 공사 (2024-08-16)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204  2024-08-16

김석병 이사장의 이임사 2. – [수백억 횡령 구조에 대한 폭로]로 진퇴양난에 빠진 정원주 부원장 (2024-08-14)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202  2024-08-14

김석병 이사장의 이임사 1. - “식구들의 공금 수백억을 횡령하는 구조” 와 이임사 전문 (2024-08-1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402  2024-08-13

유튜브에 올라온 김석병 이사장의 해임과정 및 이임사 (2024-08-0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382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