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빚더미’에 전선 지중화 공사 줄인 한전… 지자체 신청도 ‘뚝’

[누구도]

‘탈원전→빚더미’에 전선 지중화 공사 줄인 한전… 지자체 신청도 ‘뚝’

전선 땅에 묻으면 미관·안전 확보 가능하나
고비용에 전국 전선 지중화율 20.9% 불과
수십조원 적자 한전 빚더미에 속도 늦추니
지자체 요청도 2021년 176건→올해 10건
엘니뇨 오는 올여름…각종 사고 우려 커져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3.06.21 06:00

빚더미에 앉은 한국전력이 작년부터 전선 지중화(地中化·전선을 땅에 묻는 것) 예산 집행 규모를 축소했고,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도 한전에 지중화 협조 요청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 지중화는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 산불 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전신주 설치보다 9배 이상 비싸다. 한전은 전(前)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십조원 적자가 쌓이자 재무 구조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중화 속도를 늦췄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선 지중화율은 21%에 불과하다. 전국을 잇는 전선의 79%는 언제든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머리 위 시한폭탄’이란 의미다. 더구나 올여름은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로 많은 비까지 예상돼 정부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에너지 당국은 올해 장마철 전신주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9%에 그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 전선들이 복잡하게 엉킨 모습. / 뉴스1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9%에 그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 전선들이 복잡하게 엉킨 모습. / 뉴스1
◇ 44兆 적자 한전, 지중화 지출 10% 줄여

21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 1779억원이던 전선 지중화 관련 예산 집행 규모를 지난해 1619억원으로 9% 줄인데 이어 올해 예산도 작년과 동일하게 1619억원으로 편성했다. 앞서 한전은 2019년 1481억원이던 지중화 예산 집행을 2020년 1555억원, 2021년 1779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린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5조8000억원이던 누적 적자가 순식간에 수십조원 규모로 커지자 지중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전선 지중화는 에너지 당국과 지자체가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다. 미관상 좋고, 송전탑·전신주를 세울 때마다 인근 주민과 마찰을 각오해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줄어든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인근 전신주를 덮친 게 원인이었다. 이때 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된 산불이 축구장 530개 규모의 면적을 태웠다.

앞서 2018년 3월과 2019년 4월 고성·속초 등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도 전신주였다. 산불 위험만 도사리는 게 아니다. 이달 15일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의 한 교차로에서는 차량 2대, 오토바이 1대와 충돌한 덤프트럭이 전신주까지 들이받아 일대 86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이런 ‘시한폭탄’ 전신주가 전국 곳곳에 1012만기나 꽂혀있다. 전선 길이는 총 7178만c-㎞(서킷킬로미터‧회선수×길이)에 이른다.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한전도 지중화의 필요성을 잘 알기에 해당 예산 집행을 매년 늘려왔다. 그러나 쌓여가는 빚더미 앞에선 버틸 재간이 없었다. 한전에 대규모 적자를 안긴 건 전력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낮은 기형적 가격 구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 결과다. 문 정부는 전력 구매가가 올랐는데도 전기료를 임기 내내 억누르다가 정권 교체 직전인 작년 4월 딱 한 번 인상했다.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전선을 땅에 매설하는 지중화 비용은 전신주를 설치하는 가공선로 신설보다 9배 이상 비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전선 지중화를 원하는데, 고비용과 오랜 공사 기간 등의 한계로 원래도 (지중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한전마저 자금 동원력이 약해져 지중화 작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 엘니뇨 온다는데…지자체도 지중화 신청 눈치 보기

지자체도 눈치를 보며 전선 지중화 신청을 미루는 분위기다. 한전이 연말이면 50조원에 육박할 적자를 해소하고자 각종 사업 예산 절약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알아서다. 2021년 176건이던 지자체의 지중화 요청 건수는 지난해 65건, 올해 10건으로 급감했다. 통상 전선 지중화는 한전과 해당 지자체가 공사비를 50%씩 부담한다.

송전설비 고장의 37%는 여름철에 집중된다. 사진은 2022년 8월 31일 경기 부천시 원종동의 한 거리에서 전신주가 넘어진 모습. / 뉴스1
한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9%에 불과하다. 서울의 지중화율이 61.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대전(57.7%), 세종(46.7%), 인천(46.1%), 부산(44.6%), 광주(38.8%), 대구(36.2%), 경기(31.7%), 울산(29.2%), 제주(20.9%) 등이 따른다. 경남(12.9%)과 전북(12.6%), 충북(12.6%), 충남(12.2%), 강원(10.9%), 전남(9.4%), 경북(7.7%)의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올해 여름 우리나라에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지난달 발표한 ‘3개월(6~8월) 전망’에서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7월 중순부터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도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전력시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송전설비 연간 고장건수의 37%가 여름철(6~8월)에 집중된다. 가장 큰 고장 원인은 장마철 낙뢰 등 자연재해(31.1%)다. 엘니뇨가 아니어도 여름이라는 계절 자체가 전국 도서 산간 곳곳에 거미줄처럼 엉킨 전깃줄과 전신주를 시한폭탄으로 돌변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에너지 당국은 한전 재무 구조가 지금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전선 지중화 속도를 높이려면 전기요금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우선은 올여름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보수와 정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경제정책부 전준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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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녕
2023.06.21 06:12:52
뭉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계산된 나라 망치기???이 인간 꼭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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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3.06.21 06:39:02
대통령문제잉이가 탈원전을 괜히 햇겠나? 쌈지돈 만들기 좋은 태양광을 들이밀어 지들끼리 나눠먹기한 현금사업인걸 민초들도 다 아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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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원
2023.06.21 06:36:15
한전이 자구책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비싼 전기를 줄이고 싼 원전을 적극 이용해 적자를 줄이려 해야하는데 태양광을 더 만들어야한다는 한심한 태도만 보인다. 뭉씨의 엄청난 치적을 누가 배상하나? 문재인 이놈 반듯이 엄벌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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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6.21 06:58:43
나라망친 죽일놈은 문재인, 국민의이름으로 즉시처단하여 국민의 울분을 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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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2023.06.21 08:10:35
북한 대변인 문재인처럼 국가부채 1,000조원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도 핵무기 만들까봐 무서워서 북한 지령 받은 것처럼 원전 기간사업 붕괴시키고, 자국민 북한군에서 학살하고 불태워도 북한 대변인 역활을 자청하며, 온 산과 바다를 시민단체들 관련된 중국에만 도움이 되고 발전효율도 지극히 낮아서 생산단가 보조 안해주면 가동도 못하는 태양광 제품들을 중국에서 원천적으로 수입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만 올인하고 김정은과 위장평화쇼하면서 여론단체 알고리즘 관리하여 가짜 지지율 80%만든 문재인이라는 시대의 사기꾼 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정치적인 기교와 언변이 약간 부족하고 투박해 보여도, 본인 스스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생명에 대한 자비심과 진심을 언젠가 국민들도 자연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며 낮은자세로 지혜롭게 한국을 발전시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은 구속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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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2023.06.21 07:24:22
문재인 사법 처리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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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제
2023.06.21 07:44:40
문통과 탈원전을 부추긴 세력들을 모두 제거시키고재산을 몰수하고 민주당도 제거시켜야 나라가 살아난다 쓰레기 꼴똥같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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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기
2023.06.21 08:57:16
문재인 정권 5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하는 정책마다 국가재정 거덜 내는 정책만 펼치고 노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어 노조 천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데모 천국을 만들었고, 대법원 등 사법부에 자기성향(좌 편향 이념에 세뇌 된 자들)의 정치 모리비가 된 정치법관을 대거 포진시켜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를 완전히 초토화 시켰다. 5년 만에 나라 완전 망져 놓았다. 고의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하니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산개버린을 간첩이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반드시 단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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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순식
2023.06.21 09:03:21
나라의 주동력인 전력수급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른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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