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에 규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거나, 후취담보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 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
'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해야되는 것이죠.
참고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입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실수요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규제가 조여지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국토부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대책을 추가로 만들라고 했고 우리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그 사이 시행되면 안되니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도 “의원실과 정부로부터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축소조치 잠정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후 절차는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 국토부는 오는 24일 국토부 종합국감 때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의 완전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