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8325억 달러로 2년 연속 세계 15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도 작년에 비교적 선전(善戰)해 플러스 성장을 했지만 성장률이 0.2%에 그쳤다.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률도 다른 나라들보다 높지 않았고,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달러 표시 명목 GDP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4위로 5단계 하락했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북한을 비교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은 삶의 질과 영양상태, 수명과 키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시장과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북한은 잘못된 정치경제체제 탓으로 쇠퇴의 길을 밟았다. 미국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GDP가 완벽한 후생지표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GDP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갈파했다.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성장 촉진책을 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기존 선진국들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 부존자원이 적고 국토도 좁은 한국이 경쟁에서 낙후되지 않으려면 제도와 정책, 인적 투자와 국민의식 면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야 한다.
http://news.donga.com/Column/3/04/20100707/29712493/1
첫댓글 성장발목잡는 자들아! 밥은 세끼 꼬박챙겨먹으며 경제성장 막으면 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