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돕겠다" 전공의 채용 나선 개원의, 정부 "겸직 위반 징계"

[양평대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정부가 못박았다.

병원 미복귀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절차와 별개로 겸직 위반에 따른 별도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답변은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후배들을 돕겠다'며 전공의를 채용하겠다는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기도 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내비쳤다. 그는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ILO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한다.

juda**** 2분 전

이참에 국민들을 협박하는 배부른 의새 돼지들을 박살냈으면 좋겠네.

vogo**** 10분 전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 합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sasi**** 11분 전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의료인들 이번에 제대로 좀 하자.

capi**** 27분 전

어쩜 이리도 핵사이다 처분을...거 봐라. 이번 정부는 원칙대로 간대두.

saik**** 31분 전

말이 의사이지,이자들 돈벌레입니다. 힘없는 제약사 영업사원 후려처,약국 협찬받아 이리저리 돈만 밝히는자들입니다, 의사직위에 취해서 돈에취해서 서민 알기를 우습게압니다,제대로 의료개혁합시다.

dhwa**** 32분 전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단결권과는 다른거야. 의사들아, 이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사보타주야. 정신차려라. 시스템을 니네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려하지마. 이렇게 할수록 니네를 신뢰할수없게 되는거야.

kayj**** 34분 전

국민에 맞서지 마라! 디진다.

anju**** 38분 전

이 씨이이벌놈의 의새 게시키들을 당장 징집해서 훈련소에서 쫏 빠지도록 훈련시킨 후에 모조리 험지에 배치해서 조지거라. 그리고 병장 월급이 쎄니까 이 게 씨이이벌놈들은 일병으로 제대시키거라.

kms5**** 58분 전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더 많이 증원하여 의사들도 주5일 40시간 근무시키고 연봉 5천주자 의대 갈려고 사교육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고 이과 출신들의 의대 몰빵 현상 없어진다 사교육비 줄고 이공계 지원 늘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1석2조 효과로 사교육비 부담느낀 저출산 현상도 막는다.

tka3**** 1시간 전

이왕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으니까 강수로 나가야한다. 어정쩡하게대처하면 앞으로 계속 의협에 휘둘리게 되고 비 대면진료같은의료개혁은 물건너 가게된다.